여야, 軍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반대”

한나라 “지휘부 무능과 시스템 문제”… 민주 “무기 현대화 시급”

<속보>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추진을 건의한 가운데(본보 12월 7일자 1면) 여야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 21개월로 동결돼 있는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위원회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현재 우리 군이 처한 안보와 국방상 문제는 지휘부의 무능과 시스템”이라며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의 주된 원인은 군 지휘부의 보고·근무체계, 위기대응 체계이지, 사병들의 임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군 개혁논의는 오직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 사병들의 복무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핑계를 삼아서는 안 된다”며 “한나라당은 18개월 환원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단계에서 24개월 환원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군 복무 연장은 스마트폰 시대에 유선전화를 늘리자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방력 강화의 핵심은 군 현대화와 무기 첨단화로, 단순히 복무기간을 연장해 병력을 늘리는 것은 첨단화와 전혀 무관하다”며 “연평도에 병력이 두 배 있는 것보다 첨단무기를 두 배 더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적 여론 수렴 없이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정부의 안보무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비를 제대로 증액해서 군비 강화, 즉 IT 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군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금 군대를 보내야 하는 적령기, 고등학생들 부모님의 심정과 본인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정부는 4대강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서 무기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