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공청회 13·14일 개최

김학용 ‘도시농업 육성’ 이범관 ‘한강수계관리기금’

경기도내 여당 의원들이 새해 예산안 처리 후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지역 민생 관련 토론·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은 오는 14일 여주 일성콘도 세종홀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기금이다. 최근 10년 동안 3조 4천938억원이 조성돼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 등에 사용해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박사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 정선화 국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장기복 본부장과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원, 오문식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수석대표, 김경호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정책국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서울시 송경섭 물관리기획관, 환경부 강형신 물환경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또 문정호 환경부 차관과 조병돈 이천시장, 김춘식 여주군수 등 주요 기관장, 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한강수계기금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 여주 등 한강상류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수질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주민지원사업이 미진하는 등 기금의 집행실태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새로운 기금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안성)도 도시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담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과 함께, 서울여자대학교 이종석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농업의 정의 및 개념, 도시지역의 범위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도시농업은 흙과 녹색공간을 복원하고, 전통 농업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시킨다”며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