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23일 국회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회 내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경찰 파견을 요구해 국회 내 질서유지와 방해행위 제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는 것을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회의원의 신성한 헌법상의 임무 수행을 유린하는 행태로 명백한 정치테러라는 지적이다.지난 8일 내년 예산안과 41개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가 발생해 국회의원과 사무처 당직자, 국회경위 등 6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정 의원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으로는 폭력에 의한 표결방해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폭력으로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3일 졸업예정자 10명 중 7명이 빛나는 대학졸업장 대신 빚 독촉장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학졸업생 평균 빚이 1천125만원이라는 한 취업포털 여론조사가 충격적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잡코리아의 올 한해 동안 취업시장 핫이슈 설문조사 결과 2월 졸업한 대학생 10명 중 7명이 빚이 있고 이들 평균 빚은 1천125만원, 가장 큰 사유는 바로 대학등록금 때문(83%)이였다고 보도했다.박 의원은 날치기 예산을 강행하면서 그동안 친서민 정책이라고 자랑하던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든든장학금) 예산을 3천억원에서 절반도 못 미치는 1천117억원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2학기부터 아예 폐지해 805억원에서 287억원으로 대폭 삭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천300억원은 전액삭감 해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폐지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학생들이 신불자가 되도록 방치, 대학생 등록금 관련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 중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방면 20.2~20.65km 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실태에 의하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 중 사고가 가장 잦은 곳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방면 20.2~20.65km 지점으로 총 14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 방면 61.2~61.6km 구간이 11건,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 방면 57.1~57.5km 구간 8건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사상자의 경우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방면 20.2~20.65km 지점에서 부상이 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외곽순환도로 일산 방면 57.1~57.5km 지점 사망 1명 부상 40명,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 방면 61.2~61.6km 지점 부상 17명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윤 의원은 국무총리실은 제4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근거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며 총리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와 조정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한나라당 신임 정책위의장에 선출된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야당의 새해 예산안 수정요구와 관련, 수정할 필요가 없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로 돌려쓴다든지 다른 부분 예산을 절감해 돌려쓰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정책위의장에 선출된 뒤 오후 정책위의장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문제와 관련,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늦어도 내년 가을까지는 비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남 위원장의 여야 합의처리 입장에 대해 국회가 올바르게 굴러갔으면 하는 바람은 좋지만 당의 정책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관계에 대해 당이 정책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 한나라당이 정책을 잘 만든다는 평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내에 세계 최대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가운데,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평택갑)이 경기도 정무부지사 시절부터 이를 위해 뛰어다니는 등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23일 도와 원 위원장측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민선 4기 도지사로 취임한 다음해인 2007년부터 고덕신도시내 산업단지에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와 수원사업장을 수차례 방문하며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했다.특히 이듬해인 2008년 7월에는 도와 삼성전자, 평택시, 경기도시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원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도 정무부지사를 맡았었고, 고덕국제신도시가 지역구에 있는 탓에 김 지사를 그림자 수행하며 삼성전자 유치의 발판을 놨다.또한 그는 2008년 6월부터 2년간 도당위원장을 맡아 김 지사와 호흡을 계속 맞춰가며 고덕국제신도시에 세계 최대규모 삼성전자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추진 지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그는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보상이 지연되며 정부와 지역주민들간 마찰이 심각할 때 동분서주하며 이를 해결했고, 현재는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원 위원장은 지난 18대 총선 때 파주 LG필립스, 아산 삼성전자 LCD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첨단산업을 유치해 평택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며 삼성, LG 등 대기업 첨단산업유치를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에 이날 도와 삼성전자간 입주협약 체결로 공약을 이행한 셈이 됐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내년 예산안 날치기로 인한 피해실태와 서민예산 복원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졌다.우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로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은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재정파탄환경파괴생명파괴 사업인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대학생 반값 등록금어르신 지원 등 민생예산의 복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국민들의 바람이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또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날치기로 희생된 서민예산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말로만 친서민, 예산은 반서민인 위선적인 실태를 지적했으며, 이영 한양대 교수는 감세와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강행으로 악화된 재정 악화 및 국가채무 급증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문진영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날치기 처리의 위법성, 서민예산의 삭감,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우려하면서 추경예산안의 즉각적인 편성, 친수구역법의 폐기 등 서민예산 복원을 위한 진심어린 대안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시 기흥)은 22일 오후 2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지하철 공사 민원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현장점검은 분당연장선 기흥역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터널굴착 공사 중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해 건물피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박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도 존중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 해당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현장점검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기흥구민을 위해 분당연장선의 2011년 조기착공도 중요하지만 공사로 인해 건설현장 주변주민 피해나 안전사고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공사현장 주변 건물 피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게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현장점검을 마친 뒤 용인시, 기흥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감리단, 시공사, 김정식홍종락 시의원, 지역 주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도 가졌다.한편 이 지역은 지난 8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터널공사와 민원인의 피해와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주민들은 조정위원회 결정의 근거가 된 관할구청의 당시 소음측정은 평균 소음보다 현저히 작을 때의 일회성 측정이었음을 주장,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속보소사~원시간 전철이 내년 3월 착공예정(본보 21일자 8면)인 가운데 부천 소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야 현역 의원들이 서로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며 홍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부천 소사 당협위원장인 차명진 의원(재선)은 22일 소사~원시간 전철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소사지역 국회의원을 할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며 이후에도 (한나라)당과 해당부처 장관들을 틈 날 때마다 만나 설득을 거듭한 끝에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올해 연말 착공하겠다던 소사~원시간 전철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지난달 3일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과 사업추진단장인 대우건설 임원을 국회 사무실로 불러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를 강력히 따져 물었다며, 이같은 끈질긴 노력으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두 눈 부릅뜨고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같은 지역 지역위원장인 김상희 의원(비례)도 이에 질세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활약상을 소개했다.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부천시흥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소사~원시 전철 조기착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면서 국토해양부 장관과 면담,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소사~원시 전철 조기착공을 촉구했으며, 국회 간담회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서 설득하고 협의했다고 말했다.그는 소사~원시 전철 실시협약이 이뤄지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획기적인 소사 발전의 계기가 될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오는 2016년 무사히 개통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소사~원시 복선전철은 부천시 소사~안산시 원시간 23.4㎞로, 총 사업비는 1조3천372억원이며, 경인선수인선 등 동서로 계획된 수도권 전철의 연계수송을 위한 남북 연결 철도망으로 구축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민주당 김진표 의원(재선수원 영통)이 21일 해현경장(解弦更張)을 화두로 던지는 새해 연하장을 제작, 관심을 끌고 있다.해현경장은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팽팽하게 바꿔 맨다는 뜻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다.김 의원은 올해 의원직을 던지면서 62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도전에 나섰으나 당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의 후보단일화에서 패해 본선에 나서보지도 못한 아픔을 갖고 있다.내년에는 김문수 지사의 대권도전을 위한 사퇴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탓에 김 의원이 도지사 재도전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민주당 내에선 현재 김 의원외에 이종걸(3선안양 만안)정장선 의원(3선평택을) 등이 유력한 차기 지사 도전자로 거론되는 상황이다.김 의원측은 해현경장의 의미가 도지사 재도전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김 의원도 내년도 계획과 도지사 재도전 여부에 대해 내년은 이명박 정권의 집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해라고 전제하며 개인적으로 지역구 활동에 더욱 충실할 것이고, 일부에선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도지사 재도전 여부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한나라당 경기 지역 의원들이 연말을 맞아 세미나와 토론회를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고흥길 의원(성남 분당갑)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자전거포럼총연맹국민생활체육 전국자전거연합회와 공동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윤희 한국자전거포럼총연맹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녹색시대에 맞춰 중앙지방정부는 자전거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에너지절약, 녹색교통은 자동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의원도 축사를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에서 녹색교통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전거를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확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시설의 질적향상과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보육시설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토론회에는 학계, 경영계, 연구단체, 정부부처(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각계전문가들이 모여 보육시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문제나 보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 및 교육기회 확대, 홍보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이 의원은 보육시설의 질적향상과 활성화는 가정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이는 곧 일자리 창출과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국민소득 증대 등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이중삼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