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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北 도발땐 철저한 응징” 민주 “사격훈련 즉각 중단해야”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포격공격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19일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우리 군은 예정대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이 포격도발을 감행할 경우 철저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도 사격훈련이 북한의 대응포격이라는 연쇄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만큼 사격훈련 즉각 중단과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정당한 군사훈련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북한의 억지주장이라면서 북한이 이번에도 포격도발을 감행할 경우 철저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보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협박이라며 우리 군과 국민은 북한의 협박에 결코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도 우리 군이 이미 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힌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방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 NLL을 사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우리 군의 통상적인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포격공격을 밝힌 것은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이번에도 포격도발을 자행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연평도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왜 지금 사격훈련을 해야 하냐고 묻고 있다며 국민들은 위기가 아닌 대화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격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또 현 정권이 긴장을 고조시켜 얻을 것이 무엇인가라면서 만에 하나 예산 날치기와 형님부인 예산을 덮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과 군인의 목숨을 담보로 삼는다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보도 자료에서 무모한 자존심 경쟁이 회복할 수 없는 전쟁의 참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외교적, 군사적 조치와 대국민안전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는 연평도 해상군사훈련을 무기한 유보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더 이상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사격훈련 계획이 있으면 안 된다며 주변국가와 모든 합의가 이뤄지고 대화가 잘 이뤄져서 더 이상 전쟁과 분쟁이 없어질 때까지 사격훈련을 중지할 것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 싸움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남과 북은 서로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적대와 대결노선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19 20:59

김지사, 정치행보 ‘숨고르기’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향후 본격적인 행보에 앞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19일 친박(친 박근혜)계 이정현 의원이 김 지사로부터 정무부지사 제의를 받고도 거절했던 사연이 전해졌으며, 앞서 지난 18일에는 참모조직인 광교포럼의 출범식이 무기한 연기됐다.또한 무상급식의 대응방식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측과의 신경전도 이어지는 등 여권 일각의 견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이정현 의원은 이날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 전 대표가 패배한 후 김 지사 측으로부터 정무부지사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던 사연을 공개했다.그는 정무부지사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하기) 힘들었다며 솔직히 떨렸다. 봉급다운 봉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에게는 그야말로 매력덩어리였다고 회고했다.그러나 그는 그때 전화기를 잡고 거절을 못하면 박 전 대표와 영영 헤어져야 한다고 기도했다. 끝내 정무부지사 제안을 거절했다고 김 지사의 매력덩어리 제안보다 박 전 대표와의 의리를 선택했음을 과시했다.이 의원은 이같은 발언은 친박계 의원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거절한 대상이 박 전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인 김 지사라는 점에서 친박계의 김 지사에 대한 일종의 견제가 아니냐는 해석이다.앞서 18일 경기대 수원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하려된 참모중심 모임 광교포럼 출범식도 무기한 연기됐다.모임 연기는 포럼이 김 지사의 대선캠프로 비춰지는 데 따른 부담감 등 자체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산안 강행처리 파동을 놓고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대선캠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모임이 구성되는 데 따른 여권 일각의 강력한 경고메시지도 전달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또한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와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빅딜을 이룬 것과는 달리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와 지속적으로 무상급식 관련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점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서울시의회와의 다툼에서 오 시장이 승리해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경우, 김 지사의 대권가도에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최근 저희 입장에서는 (무상급식 대응과 관련) 일단 굉장히 고독한 입장이 됐다면서 서울시나 오 시장의 핵심사업 예산 등이 삭감될 것이긴 하지만 각오를 해야 된다며 결연함을 피력했다.이에따라 빅딜한 김 지사의 지혜가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 버티는 오 시장이 지지도가 오를지는 무상급식 관련 조례 및 예산을 놓고 벌이고 있는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간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19 20:59

여야, 국회 폭력사태 ‘맞제소’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여야가 상대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연말정국이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1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국회의원 강기정 징계안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김성회 의원의 얼굴을 먼저 가격,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어 강 의원은 국회의원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국회법 제155조 제6호 및 제12호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중히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강 의원과 김 의원의 폭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도 징계안에 첨부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와 폭력사태에 대해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 부의장과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김성회 의원 등 5명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정 부의장이 지난 8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 없이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일방 처리해 국회 의사진행 권한을 남용했고, 이 위원장이 예결위회의 일시장소 등을 임의 변경해 야당 의원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채 예산안을 처리해 각각 국회법 155조가 규정한 직무수행의 공평성실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도 지난 7일 국토해양위 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 의원의 출입을 봉쇄한 채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92건에 달하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박 의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사퇴결의서를 제출한 뒤 지난 10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민형사상 소송과 더불어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19 20:59

한나라 23人 “물리력 의사진행 거부”

한나라당 소장파, 개혁중립 성향 의원 23명은 16일 내년도 예산 강행처리 파동과 관련, 향후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의원들은 특히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4선 남경필(수원 팔달)황우여(인천 연수), 3선 정병국(양평가평), 재선 신상진(성남 중원)임해규(부천 원미갑), 초선 주광덕(구리) 등 경기인천 6명을 포함, 23명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성과 결의 성명을 발표, 2011년 예산안 등의 강행처리에 동참, 국회를 폭력에 얼룩지게 만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의원들은 앞으로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또한 추후 국회 바로 세우기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도 추진해나가겠다며 이러한 자성과 결의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16 19:23

여야 “구제역 확산 막아야”

내년도 예산처리 파동으로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16일 구제역 확산과 관련,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며 방역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특히 구제역이 양주연천파주 지역으로 확산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와 경기지사 출신 민주당 손학규 대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김포) 등 경기지역 출신들이 긴밀하게 움직였다.한나라당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은, 이같은 전염병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막는 일인 만큼 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방역당국이 힘을 모아 완벽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또한 지난달 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북을 넘어 양주연천 등에서도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구제역 발생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축산농가의 지원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방역체계에 빈틈이나 문제점은 없는지를 따져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손 대표도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째다. 더불어 국민의 사회적 불안을 없애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그동안 안보 차원의 불안, 예산 날치기를 둘러싼 정치적인 불안이 있었는데 이런 불안까지 확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손 대표는 이어 경기지사를 지낸 사람으로 구제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다면서 일단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방역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농민들 전부 불안하게 하고 확산이 되면 사회적 불안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나 그는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도 세워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이런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산안은 날치기 강행 통과시키면서 민생 문제에 관심을 제대로 보여 줬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한편 유 장관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안 대표 등 최고위원들에게 구제역 방역대책을 보고한 데 이어 민주당 손 대표를 만나 긴급현황보고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강해인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16 19:23

원유철, 야권 설득… 안보지킴이 역할 톡톡

내년 예산 강행처리 파동으로 정치권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싸늘한 가운데 원유철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이 뚝심있는 행보로 야권의 협조를 얻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지역 주민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다.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포격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특유의 뚝심과 친화력으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신속히 이끌어냈기 때문이다.특히 그는 625 이후 최대 안보위기 속에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소신으로 당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 국방위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도록 산파역을 다했다. 또한 사태 발생 3일만인 지난달 26일 연평도를 방문한 뒤 정부에 대해 서해 5도의 철옹성같은 요새화와 주민안전 보호시설을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와관련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이끌어 냈다.아울러 김태영 전임 국방장관의 경질로 인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최단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15 21:53

김진표 “강행처리 예산 고치는 추경예산 필요”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15일 추경에는 추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는 다시 갱의 의미도 있다며 강행처리된 내년도 예산을 고치는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민주당의 추경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부압박용이다. 자연재해 등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것과 관련, 이같이 반박했다.그는 특히 일자리가 걱정이라며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안을 수정, 4대강 예산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만 안정 성장도 가능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전망을 수정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하는 것에 대해 물가 불안요인이 큰 상황에서 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면 저금리정책으로 과잉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계속하고, 건설지출도 확대하고, 이렇게 되면 자산거품 확대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15 21:51

토론회·지역돕기 행사 눈길

한나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여야 경색 정국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와 지역돕기 행사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김학용 의원(안성)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육계계열화 사업의 한국형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육계계열화 사업, 그 해답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계열화 사업이란 자재의 조달, 사육관리, 가공처리 등의 상품화 과정을 하나의 경영체가 주도하는 것으로 제품의 규격화와 질병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이 된 사업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으며, 육계계열화 사업의 생산자와 사업자인 대한양계협회와 ㈜하림이 패널로 참여해 계약방식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김 의원은 한EU FTA 개방에 따른 국내 양계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유럽이라는 거대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자와 사업자 간 화합이 중요하다며 좋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지난 9월 태풍 곤파스의 피해를 입은 지역내 대부도 포도농가를 돕기 위한 대부도 와인(그랑꼬또) 시음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행사에는 김무성 원내대표와 고흥길 전 정책위의장(성남 분당갑),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으며, 김 원내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그랑꼬또에 대해 국산 명품 와인 7선에 꼽힐 정도라고 들었는데, 역시 명불허전이라고 극찬했다.박 의원은 지역 농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라도 발 벗고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16일 오후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EBS의 수능 강의 역할과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조 의원은 수능시험과 EBS 수능강의의 연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절감,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의 보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EBS 수능강의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 EBS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15 21:22

문학진 “하남 대사골천 정비사업 10억 확보”

민주당 문학진 국회의원(하남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하남시 대사골천 침수방지 및 정비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어 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10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 배정 심사한 결과, (문 의원이 신청한) 대사골천 정비사업을 선정해 빠르면 오는 17일 특별교부금을 하남시로 배정한다고 덧붙였다.그동안 초이동 대사골천은 하폭 부족으로 인해 우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한데다 예산부족에 따른 정비부족으로 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악취발생 등 주변환경이 열악했다.또 지난해에는 일부 구간이 범람해 우선 187m 구간을 정비했으나 근본적인 피해방지를 위해서 대사골천 전구간에 대해 소하천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문 의원은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2억원, 덕풍천 개수공사 30억원, 개미촌천 정비사업 1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과 협의를 거치던 중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날치기로 인해 예산 증액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국회 강영호 기자 2010-12-15 21:22

야3당 “박희태 의장 자격 잃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은 15일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박희태 의장이 야당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예산 부수 법안과 쟁점법안을 직권 상정해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사퇴 또는 징계를 요구했다. 야3당은 또 국회법 제20조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한나라당 편에 서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통해 예산안 및 법안, 동의안을 일방처리함으로써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야3당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처리한 아랍에미리트 국군 파견 동의안도 원전수주 대가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라며 동의철회 결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UAE 파병 동의안은 국민적 여론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커녕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 날치기 동의안이므로 효력이 없다며 이는 원전 수주라는 상업적 거래를 대가로 한 파병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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