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검찰의 신한은행 수사는 부실수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30일 검찰의 신한은행 수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에 의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은 살아남고 이백순 행장, 신상훈 사장은 기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국감 때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라 회장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차명계좌를 관리했는지를 여실히 밝혀냈다며 검찰도 신한은행 직원으로부터 차명계좌 관리를 주도한 것은 라 회장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라 회장도 과거 관행이었다고 시인했다며 과태료 사안인 금융실명제법이 아닌 보다 엄격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 횡령건도 몸통은 상주출신 라 회장이라며 하수인인 이 행장만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적정성을 판정해야 한다며 만약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지분 9%를 빼고 모두 강제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여야, 구제역 해법 ‘대립각’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해 여야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것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안은 구제역 확산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미흡하다며 대안법안을 국회 제출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0일 구제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에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 천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강력해지는 가축 전염병에 확실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며칠째 야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기춘 수석에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고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와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제외하고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켜야하지 않겠냐고 같이 걱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법안이 6개월 경과기간이 있는데다, 축산농가의 책임만 강조해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안의 대안 법안을 제출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 등은 이날 오전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안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상임위에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살처분비 등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비롯해 전국단위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설치운영과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또 이동제한구역 내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 생계안정지원 및 국경검역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김영록 제3정조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여당이 축산업허가제, 축산농가 과잉처벌 등 구제역 사태를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여당의 날치기로 논의가 지연된 구제역법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과 법률효력 불소급원칙에 따라 현 구제역사태 수습에 당장 적용할 수 없는 법안으로 1일 국회를 개의해서까지 처리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개정안에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한나라당 새해 대비 ‘법안 발의’ 잇따라

한나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새해를 대비, 활발하게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은 30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던 개인 사유지 및 공유지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은 지난 2008년 12월31일 일부 개정됐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일부조항 변경에 따른 세입범위 축소로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세출범위가 군사시설 이전과 사유공유재산 보상의 경우로 한정돼 재배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하게 됐다.김 의원은 재배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신탁위탁개발 등에 따른 수입을 세입에 포함시키고 세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아동학대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예방과 피해구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산발적으로 일부분만 규정돼 독자적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정 의원은 종래 아동복지법상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체계적이고 독립된 법률을 제정,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도 여성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에 필요한 사업에 국가가 나서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현행법상 원치 않은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피임약제 등의 지급 외에는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에 필요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을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확산하고, 중소기업청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홍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무역장벽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국제조류에 대처할 수 있게 하면서 윤리경영환경인권보호 등 사회의 공동선에 동참시켜 사회와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입법우수·정당추천’ 의원 선정

경기인천 의원 9명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입법 우수의원 혹은 정당 추천의원으로 선정돼 각 4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국회사무처는 30일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한해 동안 입법 및 정책개발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의원 40명을 선정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중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여야 각 정당의 추천을 받은 의원 17명에게도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입법 우수의원의 경우, 선정 기준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올해 정기회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제출된 대표발의 법안을 기준으로 발의건수 30%가결건수 70%를 반영한 것으로, 298명 중 최우수의원 7인과 우수의원 33인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의원에게는 각 600만원, 우수의원에게는 각 400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입법 우수의원은 아니지만 각 정당별로 할당된 추천의원에게도 각 400만원이 지급됐다.경인 의원 중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박준선 의원(용인 기흥), 민주당 조정식(시흥을)백재현(광명갑)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 등 여야 5명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정당 추천으로는 한나라당 김성회(화성갑)김학용(안성)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 등 4명이 각 400만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천정배 또 독설 “탐욕의 무리 소탕하자”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이 30일 현 정권에 대해 또 다시 독설을 퍼부어 독설가로 변신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천 최고위원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종무식에서 2012년 총선대선을 통해서 민주당과 국민이 승리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모든 국민이 복지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참다운 복지국가를 꼭 만들어야 한다며 그 길에서 우리들이 결사대선봉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죽어서 악의 무리들, 탐욕의 무리들을 반드시 소탕하러 나아가자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헛것이다면서 거품에 불과하고 민심은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렸고 한나라당 세력으로부터 떠났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우리 국민들은 올 한해 지긋지긋한 한해를 보냈으며, 많은 서민들과 국민들의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며 이제 국민들은 이 정권하에서 생명과 안전마저도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천모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이 정권을 향한 천 의원의 저질 발언은 막말정치의 끝을 보여준 것이고, 막가파식 언어폭력은 한파와 구제역으로 힘든 국민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서 오죽했으면 보다 못한 시민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을 국가내란죄로 고발했겠는가라고 비판했다.황 부대변인은 이어 2010년이 저물어 가는 시점에 막말로 어지럽혀진 정치권이 못내 안타깝다며 천정배식 막말정치는 올해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천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수원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원색적으로 비난, 자질공방과 막말논란을 빚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여야, ‘천정배 발언’ 공방 격화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이 현 정권에 대해 죽여 버려야하지 않겠느냐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 여야의 공방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천 의원의 궤변은 국민을 욕보인 것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이명박 정권을 욕한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천 의원이 민심의 뜻을 대변했다는 궤변으로 국민까지 욕보이는 제2의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가원수를 혐오 동물에 빗대어 패러디해서 모독하는 행위, 이것은 그야말로 국격을 훼손하고 본인의 인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악행이라고 비판했다.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도 본인이 사과해야지 이것을 자꾸 변명조로 자기 합리화 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 많다고 지적했다.김대은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과 양심을 갖춰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막말에 희열을 느끼고 비난을 즐기는 천 의원은 정계를 은퇴하고 좀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왜 이리 소란을 떠는지 모르겠다. 천 의원의 말은 흔히 하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다면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은 국민들에게 금도를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특히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이명박 정권에 대해 이야기 했지, 이 대통령에게 한 것도 아니었다며 그런데 마치 한나라당청와대가 모두 나서서 마치 천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 죽여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왜곡 과장,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아프냐 너도 사람이었구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발언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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