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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후폭풍’ 연말정국 안갯속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른 정치권이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 전선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의원들의 지역활동을 통해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포함시킨 서민 예산과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고,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와 4대강 사업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권의 장외 투쟁은 구태 정치라며 야권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당 지도부에서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폭력 사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각종 정치 선진화 법안의 필요성도 적극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개헌은 물론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등 큰 틀에서의 정치 개혁 필요성도 여권 수뇌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또 의원들이 직접 지역구로 내려가 4대강 사업과 각종 민생 법안의 필요성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독 처리에 따른 여진을 제도적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야권의 공세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 먼저 내년 2월 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등 아직 현안이 많은 만큼 필요 이상 야권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권 수뇌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른 여진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서울광장 천막 농성에 이어 덕수궁과 광화문 일대를 돌며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과 주요 법안의 무효화를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국회 안에서도 의원들에게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수정 또는 폐기 법안을 제출하면서 여당이 빠뜨린 서민 예산과 관련한 쟁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박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친수법과 하천법 등 4대강 주요 법안 등의 폐기 촉구와 날치기 법안들을 폐기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을 야권 차원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일부 서민 예산이 빠지거나 실세 인사들의 지역구에 예산이 증액된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으로 오는 14일 인천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대대적인 집회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 강행 처리를 막지 못한데 대한 당내 지도부의 책임론이 맞물려 있고, 또한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정국까지 대여 투쟁 동력을 살려야 하는 현실적 고민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12 20:28

고흥길 “민생예산 누락 책임 당직 사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12일 낮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새해 예산안에 템플스테이 예산 등 당 공약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성남 분당갑)은 12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 차원에서 공약했던 민생예산들이 누락된 책임을 지고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해 예산과 관련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책위의장인 나에게 있다면서 직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다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는 약속이 생명과도 같은 정치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템플스테이 예산 등 꼭 반영해야 할 예산들이 빠진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가책(呵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로부터 예산 구멍이 어떻게 뚫리게 됐는지 알아보라는 지시가 있어 경위를 살펴본 결과, 역시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케이트키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해 구멍이 뚫렸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템플스테이 예산에 대해 문방위에서 정부안보다 증액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결위로 넘겼는데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말이 있듯이 당연히 반영되는 것으로 알다가 일부만 반영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토로했다.그러나 고 정책위의장은 4대강 예산과 관련,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고 4대강 때문에 서민복지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번 복지예산은 86조4천억원 정도로 정부안보다 1천200억원이 순증된 것이고 전체 예산의 총지출액 중에서도 27.9%로 역대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고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문제로 당과 정부에 대한 책임소재 논의는 안나왔으면 한다. 제 사퇴로 이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12 20:28

도의회 한나라당 “무상급식 예산 편성 중단을”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12일 민주당은 재벌부자아이 공짜밥 주기 예산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도의회 한나라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내년도 경기도 예산심의는 한마디로 누더기난장판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재벌부자아이들까지 모조리 공짜밥을 먹이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반서민적, 반민주적, 비합리적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해양레저산업 선점을 위한 국제보트쇼 사업을 김문수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이란 이유만으로, 도민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민안방, 민원전철, 365-24 예산도 사소한 트집을 잡아 칼질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은 이어 특히 서민맞벌이 부부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과후 자녀를 책임지고 돌봐주는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예산도 부자아이 공짜밥 차려주기를 하기 위해, 국비보조사업도 삭감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한나라당은 더욱이 도민들에게 도정을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을 아무런 이유없이 삭감하더니 정작 김상곤 교육감의 홍보예산은 오히려 대폭 증액, 자기식구 챙기는 염치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김 지사가 하면 불륜이고 김 교육감이 하면 로맨스라고 성토했다.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도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의 책임이 교육감임을 뻔히 알고서도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떠넘기는 민주당의 무상 학교급식 조례안은 즉각 폐기해야 된다면서 민주당은 무상급식 조례제정과 예산확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산적해 있는 여러 도정에 눈을 돌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구예리 기자 2010-12-12 20:28

정장선 “왜 국회 폭력 반복하나” 자성의 글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12일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우리는 왜 매년 이런 일을 반복하는가라며 자성하는 글을 내놨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우리를 용서하소서라는 글에서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항상 보여주면서 연말을 마무리하는가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 모두 연초에는 정말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의원들은 열심히 의총에 참석하고 본회의장에서는 당론에 따라 열심히 찬성 버튼 누르고 또 연말에 싸우고라면서 국민은 정말 어렵고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국회를 또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탄식했다.그는 이어 그 다음해 선거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안 싸우면서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다니겠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왜 이리 무리한 지시를 했을까. 여당은 왜 이리도 정치력이 없는 걸까라면서 야당을 해본 여당, 여당을 해본 야당으로서 이것이 정말 최선이었나라며 자성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회 해법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옵소서라며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반성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12 20:28

한나라 경인 의원들 ‘특별교부세 확보’ 지역사업 탄력

한나라당 경기인천 의원이 연말을 맞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하고 있다.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의왕시 왕림천 정비공사에 필요한 2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왕림천은 왕곡천과 연계되는 상류부 소하천의 단면부족으로 수해가 우려돼 왔고, 왕곡천에 설치된 산책로 등이 백운산과 단절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이에 따라 의왕시는 지난 2007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안 대표의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안 대표는 정비공사의 시행으로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함에 따라 의왕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도 덕양구 현천동 새말천 정비를 위해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새말천은 지난 8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이며,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미개수된 소하천이다. 고양시는 오는 2012년까지 30억900만원을 들여 새말천을 정비할 계획이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새말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며, 자연친화형 소하천으로 거듭남은 물론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남구 주안8동 어린이 도서관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주안8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어린이 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는 물론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게 돼서 기쁘다며 어린이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어 주민들이 가기도 쉽고,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볼 수 있는 정보와 문화의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12 20:28

LH 개발사업 ‘파란불’

LH(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침체를 겪었던 경기도내 재개발과 뉴타운 등의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법은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다 진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내용과 함께 정부 지원책 및 LH 재무구조 개선 대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LH에 따르면 국회의 법 개정으로 123조원(10월말 현재)의 부채를 지고 있는 LH가 국내외에서 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사업중단 등으로 반발을 사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건설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 주요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LH측은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세운 뒤 본격적인 정부지원안을 마련, 사업재조정을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재조정은 경기도내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모두 101곳(140만9천가구)을 포함해 전국 414개 사업장이며, 향후 축소 및 장지보류로 지정된 곳에 대해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LH는 경기도내 지구지정이 완료됐지만 퇴출 명단에 올렸던 의정부 고산, 화성 비봉, 남양주 지금, 오산 세교3, 파주 운정3 등 10여곳에 대해서도 재검토 과정을 거쳐 원안에 입각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또 LH는 지역주민과의 이해 관계로 인해 축소 또는 중단을 예고했던 안양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택지개발지구인 화성 태안3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를 남겨 둔 상황이다.이지송 LH 사장은 올 7월부터 채권 발행이 중단돼 당초 43조원이던 올해 사업규모가 28조원으로 줄어들었다며 LH법 개정안이 통과돼 신용도를 높이면 국내외에서 채권 발행이 쉬워져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사업재조정 대상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년부터 전 임직원의 급여를 10%씩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전국 사업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복합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유동성이 확보돼 상당수 사업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국회 이형복 기자 2010-12-09 21:23

한 도내 의원들 ‘지역예산 확보’ 홍보전

한나라당 경기도내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치열한 홍보전을 전개하고 나섰다.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은 9일 수원 화성 등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으로 220억원을 신규확보했다고 밝혔다.당초 정부가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0(제로)였던 사업에 대해 무려 200억원 이상 증액, 새로 확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 예산은 세계유산이 있는 수원 등 전국의 10개 지역에 배분될 계획이다.남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수원화성화성행궁 복원 사업 예산 등에 소요되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 정부원안보다 30억원 증액된 1천880억원을 확보했으며, 세계유산등재관리 및 홍보 예산도 2억원이 별도 편성됐다고 밝혔다.그는 수원화성화성행궁 2단계 복원정비 사업과 분리해서 세계유산 보전관리 사업을 별도로 220억원 순수 증액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올해 38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도 세계유산 보전관리 사업 예산에서도 50억~60억원은 확보할 것으로 보여 화성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분당선 연장(오리~수원 복선전철)이 정부 제출안보다 100억원 증액돼 1천400억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용인시민의 한결같은 성원 덕분이라며 2011년 안에 동 전철이 운행되도록 하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동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 지난 2009년 1천450억원, 올해 1천4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서도 1천40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죽전~기흥 구간이 내년 말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9 21:07

민주 도당, 조직강화 나서

민주당 경기도당이 2012년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해 2인 사무처장 체제를 구축하는 등 조직 강화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9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기도당 1사무처장에 문병남 중앙당 홍보미디어국장을, 2사무처장에 김종완 전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조직국장을 각각 인선하기로 결정했다.1사무처장은 오는 2012년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해 경기지역 조직 관리에 나서며, 2사무처장은 총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1사무처장은 중앙당 몫으로, 2사무처장은 도당에서 각각 추천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중앙당은 이르면 10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은 인사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새해 예산안 통과를 놓고 국회 파행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 다음주내에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0-12-09 21:07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한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1년 연장돼 경기도 기업들이 최소 1천여억원 이상의 피해를 일단 면할 것으로 추정된다.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 등 총 41개 안건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이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을 포함(과밀억제권역은 제외), 제조업 등 32개 업종 기업이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9월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기업이 1인당 1천~1천500만원 한도로 고용창출하는 만큼 공제)를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체입법으로 의결하고, 11월1일 국회에 제출했다.그러나 정부안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 주력업종인 반도체LCDLED 등은 설비투자액이 많은 반면 고용효과가 작아 공제축소로 인해 약 3천800여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 등과 함께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4%로 축소, 당초 7%보단 감소했지만 폐지를 막아 최소 1천여억원 이상의 도내 기업의 피해방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도는 이처럼 정부안 통과를 막은 것과 함께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과밀억제권역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권역도 포함해 수도권 전 지역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도내 자연보전성장관리권역 투자기업의 수혜을 박탈하는 역차별 내용을 담고 있었다.개정안은 그러나 도의 노력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안 등과 병합심사되는 과정에서 수도권 제외 조항이 삭제됐다.도 관계자는 9일 도내 기업의 피해감소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한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최소 1천여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과밀억제권역의 수도권 기업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9 21:07

‘폭력 국회’ 또다시 ‘네탓’ 공방

여야는 9일 201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폭력욕설 등 난장판을 벌인데 대해 상호 비방전을 이어가며, 개헌론(한나라당)과 전면투쟁 선언(민주당)으로 이슈 대결을 벌였다.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서 원인이 어떻게 됐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안 대표는 그러나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폭력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국회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선진화 할 수 없다면서 2011년도를 앞두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 과제들을 다뤄 나가야 하며, 특히 개헌이라든지, 선거구제 개편 등이라든지 정치선진화 현안, 국회 선진화 현안도 같이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 국회가 민주당의 폭력으로 무법천지로 전락됐으며, 민주민노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폭력으로 난장판이 됐다며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출석을 하려 했고, 이들이 폭력으로 막아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출입과 정상적 의사진행을 위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도높은 전면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손학규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의회주의의 파탄을 불러온 일방적 날치기 통과 이후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독재정권 심판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투쟁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당의 투쟁 기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지원 원내대표도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무능이 나타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상황은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밀어붙이기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인 민주당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어제 사건의 본질은 정부여당의 불법적 예산 날치기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정책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의사표명 한 날이라고 주장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혈세, 야당 국회의원의 예산 심사의무는 아랑곳없이 헌법무시절차무시한 한나라당은 국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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