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후폭풍’ 연말정국 안갯속

한나라, 4대강·민생법안 집중 홍보… 민주, ‘예산안 무효화’ 장외투쟁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른 정치권이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 전선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의원들의 지역활동을 통해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포함시킨 서민 예산과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고,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와 4대강 사업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권의 장외 투쟁은 구태 정치라며 야권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당 지도부에서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폭력 사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각종 정치 선진화 법안의 필요성도 적극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개헌은 물론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등 큰 틀에서의 정치 개혁 필요성도 여권 수뇌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원들이 직접 지역구로 내려가 4대강 사업과 각종 민생 법안의 필요성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독 처리에 따른 여진을 제도적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야권의 공세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

먼저 내년 2월 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등 아직 현안이 많은 만큼 필요 이상 야권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권 수뇌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른 여진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서울광장 천막 농성에 이어 덕수궁과 광화문 일대를 돌며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과 주요 법안의 무효화를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국회 안에서도 의원들에게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수정 또는 폐기 법안을 제출하면서 여당이 빠뜨린 서민 예산과 관련한 쟁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박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친수법과 하천법 등 4대강 주요 법안 등의 폐기 촉구와 ’날치기 법안’들을 폐기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을 야권 차원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일부 서민 예산이 빠지거나 실세 인사들의 지역구에 예산이 증액된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으로 오는 14일 인천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대대적인 집회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 강행 처리를 막지 못한데 대한 당내 지도부의 책임론이 맞물려 있고, 또한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정국까지 대여 투쟁 동력을 살려야 하는 현실적 고민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