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 국비예산 760억 추가 확보

증액사업 39건·감액사업 1건… 정부 도로예산 대폭 축소 불구 ‘선전’ 평가

경기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예산이 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추가 확보한 올해 예산 1천771억원 보다는 1천억원 가량 적지만 정부가 도로예산을 대폭 감소 배정하는 등 SOC 분야 사업비를 축소하고, 국회 상황도 지난해 만큼 좋지 않은 가운데 이룬 것이어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9일 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 예산안’ 중 경기도와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사업은 39건이며 감액 사업은 1건으로 분석됐다.

증액사업을 보면, 도(시·군) 시행사업이 19건 200억원이며, 국가 직접 시행사업은 18건 560억원이다.

도(시·군) 시행사업을 보면, 도로분야가 서운~안성 도로건설(국가지원지방도) 등 2건에 50억원, 하천·환경 분야는 고양·양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15건에 131억원, 성남시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기타 분야 2건에 19억원 등이다.

또한 국가 직접 시행사업은 수원~인천(수인선) 광역철도 등 철도 분야 4건에 305억원, 성남~장호원(2공구) 도로개설 등 도로 분야 8건에 208억원, 대부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기타 분야 6건에 47억원이다.

도는 그러나 여주IC~장호원(2공구) 등 3개 사업(250억원)과 파주 법원2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100억원) 등이 전액 미확보되고,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비가 50억원 감액된 것은 문제로 보고 국토해양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평택기지 2단계사업 465억원이 확보됐고, 도로·하천 분야에서 500억원이 추가확보돼 올해 정기국회 보다 1천억원 가량이 많았으나, 정부가 올해처럼 도로 분야 예산 배정을 대폭 축소하지 않았고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재철 의원(한·안양 동안을)이어서 경기도의 국비보조금 확보에 큰 도움을 줬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