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소위 더딘 심사… 오늘 예산안 통과 불투명

한나라당이 예산의 회기 내 처리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6일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은 여야가 합의한 계수조정소위 활동 종료일이지만, 오후까지 국회, 국가인권위,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7개 부처·기관의 감액심사만 마쳤을 뿐 부처별 감액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특히 여야 간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은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계수조정소위의 더딘 예산안 심사로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간 회의진행 속도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론조사 예산(12억원)을 포함한 특임장관실의 특임활동 예산을 놓고 야당측이 “정치적 조사 우려가 있다”,“청와대 기능과 중첩된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한 반면 여당측은 “특임장관실의 대야(對野)·대국민 관계에서 봐야 한다”고 맞서며 공방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이제 그만하자. 어지간히 해야 하지 않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편성이 안돼 있지 않느냐. 여유를 갖고 진행해 달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예산심사는 잠시 중단됐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계수조정소위를 여당의 강행처리를 위한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조급하게 운영하는 태도를 지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지금은 비상시국으로 연평도 피해와 주민을 안심시키는 예산이 포함된 만큼 하루빨리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통과시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새벽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한 강남 사저 주변 경호시설 건립부지 매입 예산(70억원)은 상임위 의견(30억원 삭감)이 받아들여졌으며, 대통령실 인건비와 2012년 4월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경호 관련 예산도 각각 5억4천400만원, 6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