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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GM 노사, 진지한 대화로 활로 찾아야 한다

한국GM의 앞날이 아무래도 불안하다. 한국GM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철수설을 공식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수익성 확보를 위해 비용구조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향후 생산시설 축소와 인력 감축 등 사업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한국GM 노조와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28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 주관으로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GM 해외시장 재편, 오해와 진실’ 토론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GM의 공식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한국GM의 토론회 불참은 9월1일 카허 카잼 신임 사장의 취임식을 앞둔 상황을 고려한 걸로 알려져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GM은 서면을 통해 한국시장은 글로벌GM의 자동차 제조·디자인·설계를 담당하는 글로벌 허브임을 중시했다. 또 한국GM은 한국 정부와 경제성장 정책에 기반,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철수설을 적극 부인했다. 그럼에도 철수설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GM 본사는 이미 수익이 나지 않는 해외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3년 연속 적자에다 누적 적자만 2조원이다. 특히 2016년부터 GM인도 사장을 지낸 카잼 신임 사장은 GM 쉐보레 인도 내수시장 철수 등에 관여한 사람이다. GM은 올 5월 10억 달러 규모의 인도 내 생산라인 추가 투자 계획을 취소했다. 올 3월엔 인도 생산 공장 2곳 중 1곳의 매각 결정도 내렸다. 모두 카잼 사장의 인도 부임 중 일어난 일이다. 더군다나 최근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지분 17.02)이 갖고 있는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이 오는 10월 이후 만료되면 GM 본사가 철수를 결정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다고 산업은행 스스로가 밝혀 더욱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다 한국GM은 서한에서 한국을 포함한 각 시장별 경쟁력과 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철수설에 설상가상으로 사업조정 압박이 겹쳐 한국GM 노조는 어느 때보다 답답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이날 토론자들은 철수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산업은행과 한국GM이 체결한 협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GM은 지금 노사가 상호 이해와 양보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파국을 면치 못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노조의 전향적 전략이 필요하다. 노조는 극단적인 행동이 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제하고 사측과 진지한 대화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노조 스스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사측도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상호 신뢰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30 20:48

[사설] 인천경제청, 송도개발 초과이익 환수 강행하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이 송도개발 초과 이익금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때가 너무 늦었다. 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등 송도개발사업 핵심 시행자 2곳의 재무회계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개발사업 시행자 재무회계 조사는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른 것이다. 시행자 재무회계 조사는 개발 이익금 정산을 위해 경제청이 실시하는 ‘실사’의 전단계 작업이다. 그동안 두 시행자가 실사를 거부해 경제청이 개발 초과 이익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었다. 따라서 시행자 재무회계 조사 이후의 경제청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청과 SLC는 지난 2015년 개발 이익금 중 시행자 내부수익률이 12%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경제청과 SLC가 각각 50%씩 나누기고 합의했다. 경제청이 환수할 초과 이익금은 결국 인천시민을 위한 또 다른 사업에 투입될 자금이다. 경제청의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사로 선정된 회계법인은 28일부터 3개월간 SLC 측이 이미 투입한 사업비 조사 및 적정성 등 재무회계 전반을 검토한다. 또 부동산 개발사인 포드만의 출자 여부 등 법인 구조도 파악한다. 경제청은 이번 조사용역을 통해 개발 초과 이익금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청이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뭘 하고 있다가 이제야 나섰는지 궁금하다. 직무태만이다. SLC사업은 34만㎡의 18개 블록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으로 2021년 끝낼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2개 블록에서 아파트 1천775세대를 분양했다. 경제청은 2015년 SLC에 34만㎡를 3.3㎡당 300만원(현 시가 1천200만원)의 헐값에 넘겼다는 특혜 의혹도 받았다. 경제청은 SLC에 이어 NSIC에 대한 재무회계 조사 용역을 29일 발주한다. 회계법인이 선정되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재무회계를 총괄 조사하게 된다. NSIC에 대한 재무회계 조사는 이번이 5번째다. NSIC가 시행한 ‘아트센터 인천’은 지난해 7월 공사를 마쳤다. 사업비는 NSIC가 아파트 1천861세대를 지어 분양한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아트센터는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공자인 포스코건설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돼 준공절차를 마치지 못해 여전히 미준공 상태다. 또 경제청의 실사 요구에도 포스코 측은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누굴 믿고 배짱부리는지 알 수 없다. 경제청은 두 시행자의 재무회계 조사 용역이 끝나는 즉시 블록별 또는 프로젝트별 실사를 통해 개발 초과 이익금 환수를 강행해야 한다. 시행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건 온당치 않다. 혹시 경제청에 압력을 가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시민 이익을 좀먹는 배신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28 20:49

[사설] 인천시, 녹슨 수도관 교체가 무엇보다 급선무다

인천시의 수돗물 수질개선 사업이 겉돌고 있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교체 사업이 시급한데도 그 절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냥 늑장만 부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건교부는 지난 1994년 4월부터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 사용을 음용수용 배관재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상수도관을 아연도강관으로 10년 이상 사용할 경우 관을 감싸고 있는 도금 아연이 벗겨져 부식이 빨라 녹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더라도 아연도강관이 설치된 가정엔 녹과 중금속 혼입의 물이 나오게 된다. 인천에서 지난 1994년 4월 이전 준공된 아연도강관 사용 주택은 18만5천500가구로 추산된다. 상당수 시민들이 1994년부터 23년 동안이나 건강에 위해(危害)한 녹슨 상수도관을 사용, 찜찜한 물을 마시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이제까지 녹슨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손도 대지 않고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어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가뭄·장마 땐 수돗물 맛이 유별나게 이상하고 역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한 해 동안 2천여 건이나 몰린 적도 있다. 그래도 당국은 수돗물을 마셔도 괜찮다고 배짱 좋게 외쳐왔으니 어이가 없다. 오히려 이런 뚱딴지같은 외침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2012년 시민들의 수돗물 만족도 조사 결과 직접 음용률이 전국 평균(5.4%)보다 훨씬 밑도는 3.7%에 그치고 있다.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낡은 수도관이나 물탱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31.9%나 됐다. 시민들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존심을 걸고 내놓은 ‘미추홀 참물’은 인천 수돗물의 대명사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미추홀 참물’의 수질검사가 59개 법정기준 항목과 환경부 권장 및 자체 감시 항목을 포함 172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공급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한 ‘미추홀 참물’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아연도강관이 설치된 가정엔 녹슨 수도관을 거치면서 중금속이 섞인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추홀 참물’이 음용수로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아연도강관의 수도관 교체 사업이 급선무다. 꺼림칙한 녹물을 시민들에게 장기간 마시게 해선 안 된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수돗물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당국은 녹슨 수도관 교체 사업이 최우선 시책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23 20:52

[사설] 송도개발 초과이익금 환수, 지체해선 안된다

인천지역 정·관계가 시끄럽다. 정대유 인천경제청 차장이 지난 14일 SNS에 올린 ‘송도개발 이익환수’ 관련 글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SNS 글에서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 런지?…현재 자리에서 잘리게 생겼다…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까지 업자와 한통속으로 놀아나니…진퇴양난”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그의 예감대로 지난 18일자로 전격 대기 발령됐다. 그는 송도개발 수익금이 엄청나게 커 당시 업자들의 로비가 심했다고 말했다. 그의 글을 보면 경제청이 송도 주거지역 개발 초과 이익금 환수에 애를 먹고 있으며, 이익금 환수에 노력하는 그가 외부 압력을 받고 있음이 묻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본보 출입 기자에게 유정복 시장 주변 인사들로부터 온갖 압력이 온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부임한 그는 이영근 청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6월말 사임한 이후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그런 그가 경제청 내부 상황을 폭로한 건 심각한 일이다. 그의 글 이후 인천시가 감사에 나섰고, 정치권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일제히 입을 열었다. 당연하다. 경제청은 그동안 송도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송도 주거지역 개발사업을 맡겼다. 하지만 개발 초과 이익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청은 두 시행사가 경제청과 주거지역 분양수익 정산을 위한 실사를 받기로 계약하고도 이를 거부, 초과 이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LC의 경우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초과 이익금은 경제청과 시행사가 50%씩 나누기로 했다. 문제는 실사 시기다. 경제청은 사업 블록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실사, 그때그때 초과 이익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SLC는 모든 사업이 끝난 후 한꺼번에 실사를 받겠다는 거다. SLC가 이렇게 버티는 바람에 경제청이 개발 초과 이익금 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SLC사업은 모두 18개 블록으로 2021년 끝낼 예정이다. SLC는 지난해까지 2개 블록에서 아파트 1천775세대를 분양 완료하고 공사 중이다. SLC는 송도개발사업 수주 때부터 특혜 의혹을 받았다. 경제청은 2015년 SLC와 당초 계획 227만㎡ 중 34만㎡만 개발하는 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때 경제청은 SLC에 34만㎡를 3.3㎡당 300만원의 헐값에 넘겼다. 현재 송도 땅값은 3.3㎡당 최하 1천200만원이 넘는다. 땅값 차익만 9천억원이다.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당시 이 땅을 SLC에 헐값에 넘긴 경제청 송도본부장은 퇴직 후 SLC 임원급으로 근무 중이다. 누가 봐도 미심쩍다. 또 당시 조정합의서를 결재한 경제청 차장(청장직대)은 현재 인천시 실세로 불리는 조동암 부시장이다.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범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사법기관의 수사도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21 20:57

[사설] 중학교에 세운 친일파 윤치호 동상 철거하라

해괴망측하다. 대표적 친일 반역자 동상이 버젓이 40년 넘게 인천 어느 중학교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이한 일이다. 더군다나 광복 72주년을 보내면서 허장성세의 동상을 보는 학생들이 민족적 모멸감을 느낄 걸 생각하니 참혹하다. 인천시 중구 A중학교 본관 앞에는 일제 강점기 친일파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윤치호의 좌상이 버티고 있다. 동상은 지난 1976년 10월 학교 측에서 건립했다. 당시 동상 건립에 관여한 교육자들의 국가관과 역사관이 매우 의심스럽다. 윤치호는 1906년 이 학교의 모태인 한영서원을 개성에 설립했다가 인천으로 옮겨 현재의 교명으로 바꿨다. 그는 좌·우 진영을 불문한 사계(斯界)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검증된 대표적 친일 인물이다. 그는 일본 중국 미국에서 유학한 당시로선 보기 드문 현대적 지식인이었다. 일제 초기엔 한때 독립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지만, 이내 변절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태도를 돌변, 적극적인 친일행각을 벌였다. 일본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란 오판의 결과다.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엔 일본으로부터 남작 작위와 함께 공채 2만5천원(현재 가치 약 10억원)을 받아 매국적 부귀영화를 누렸다. 3·1 만세운동 당시엔 국민대표로 서명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했다. 그러면서 “만약 약자가 강자에 무턱대고 대든다면 강자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약자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민족의식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비굴하고 졸렬했다. 그는 학도병들에게 친일 강의와 조선 청년들의 입대를 권장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YMCA와 감리교의 친일화 작업도 주도했고, 광복 직전까지 일본 귀족원 의원을 지냈다. 그의 친일행각이 이런데도 그의 동상 아래에 새겨진 석판엔 그를 미화한 글로 가득 차있다. “민족의 좌표와 역사의 새 진로를 밝힌 탁월한 개척자와 선생의 뛰어난 애국정신과 고매한 성격은 우리 후학인의 거울이요 자랑”이라고 했다. 같은 사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연수구 B고교도 윤치호의 친일행각을 애국행위로 둔갑시킨 사진과 글로 학교 본관 입구를 장식했다. 사실(史實)의 의도적 왜곡이다. 상황이 이러니 교사들이 평소 사리 분별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쳤을 게 뻔하다. 일본이 한일 강제합병을 합리화하는 등 근·현대사를 제 입맛대로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까지 윤치호의 친일행각을 왜곡 미화하니 학생들에게 끼칠 혼란과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당국은 당장 동상을 철거하든지 거짓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교육자의 양식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16 20:49

[사설]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할 이유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절박한 정책과제라는 건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인천에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어 항소심 당사자들이 서울고법으로 원정 재판을 받으러 가는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재판받을 권리가 훼손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인천시는 지난 2015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청원하는 시민 10만 명의 서명부를 대법원 행정처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인천의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우유부단한 대법원의 관료적 사법행정으로 미뤄지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때에 인천시민사회단체가 다시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운동에 불씨를 지피고 있는 건 당연하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단체들은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하루속히 설치돼 원정 재판으로 인한 항소심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사법 접근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 서명운동엔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와 항소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의 1심 판결 후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천200여건에 달한다. 대전·광주고법의 1천500건보다 훨씬 많다. 사건 양만 따져도 인천고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고법(고검)을 설치하려면 청사 마련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대법원 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마저 미적거리다 허송세월,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지 못한 채 오는 9월24일 임기(6년)만료로 사임한다.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 부천 김포지역의 인구는 2017년 7월 기준 423만 명이다. 대전 광주 부산 대구고법 등이 인구 150~300만 명 수준의 창원 청주 전주 등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는데도 인천만 유독 원외재판부가 없는 건 사법 접근권의 역차별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인천지법에서 재판받던 당사자들이 1심에 항소, 서울고법으로 재판받으러 가자면 고역이 이만저만 아니다. 시간·교통비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심신피로 등 불편이 극심하다. 특히 항소심에선 소송 당사자들이 서울지역 변호사들을 선임, 매년 인천 돈 수백억 원이 서울로 유출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인천지역 등 항소심 당사자들이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정책배려 차원의 결단을 속히 내려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09 21:34

[사설] 인천이 경제원리상 해사법원 설치 최적지다

인천시와 부산시의 신설될 해사법원 유치전이 치열하다. 이런 와중에 뜬금없이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 내정설이 나오는 건 가당치도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해사 관련 분쟁 당사자들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쳐놓고 정치논리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부활된 해양경찰청 본청의 부산 유치 실패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사법원 부산 유치로 호도하려는 건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해양경찰청 본청의 인천 환원은 애초부터 당연한 거다. 그런데도 그 대신 해사법원은 부산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발상은 그 알량한 정치논리에 의한 정부 주요 기관의 나눠먹기다. 이와 관련 그동안 부산 출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경 본청의 배치 문제에 대해 해경 입장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면서 그는 장관 취임 후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공언했다. 국무위원답지 않게 해경 본청과 해사법원 빅딜을 시사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이다. 영국 미국 중국 등 해운 선진국에는 이미 해사법원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해운국이고, 지난 10여 년간 물동량이 약 3배가량 증가해 해사 분쟁 사건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겐 이를 해결 처리할 해사법원이 없다. 물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해사 전담 재판부가 있긴 있다. 하지만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독립 해사법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상 사건 가운데 용선계약은 대부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외국의 중재·재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이 연간 3천억 원대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사 사건은 연간 600~800건 중 400~60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지출하는 소송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 사건 당사자인 외국 기업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당연히 분쟁 해결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얻는 이점(利點)과 편의성이 있어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앞으로 국제해사중재 재판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인천공항과 인접한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한다. 해경 본청이 인천에 환원됐으니 해사법원은 부산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낡은 지역 균형발전론이다. 당국은 이제 국가 기관 배치를 정치 배분에 의할 게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의 해사법원 부산 유치 내정설은 더 이상 거론돼선 안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02 20:46

[사설] 박경민 신임 해양경찰청장, 책무 막중하다

부활되는 해양경찰청 청장에 박경민(54) 인천경찰청장이 지난달 26일 임명됐다. 해경 부활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어느 조직이든 내부 개혁은 인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박 청장 임명을 각별하게 주목하게 된다. 박 청장의 발령은 해경 조직을 재정비 강화하는 중요성 때문에 다른 부처장 인사와 남다르다. 따라서 이제 박 청장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우선 세월호 침몰 사고에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불명예스럽게 해체당해 국민안전처에 편입돼 위축됐던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원을 활력적으로 추슬러야 한다. 세간에선 박 청장의 해경 수장 기용을 두고 “또 육지 경찰 출신이냐”는 우려와 비판이 없는 건 아니다. 마음이 언짢겠지만 그럴수록 해양경찰청장으로서의 해양 주권 수호와 해양 안전 등 해양행정 실무능력을 엄격하게 시험받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여실히 나타난 건 해경이 ‘해양 안전에 만전을 기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청장에 육지 경찰 출신이 줄줄이 부임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해체 전 김석균 청장에 이르기까지 13명 중 11명이 육경 출신이다. 해경 출신이나 해양 전문가들은 해경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일각에서 또 육경 출신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올 만도 한 거다. 특히 역대 정부가 임명한 청장 13명 중 함선을 타본 사람은 단 한 명뿐으로 알려졌다. 또 해체 당시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14명 중 7명은 해경 함정을 탄 경험이 전혀 없다. 상황이 이러니 해경조직은 세월호 사고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해경 조직원 상당수가 해양 근무 경력이 없다는 건 기형이다. 신임 박 청장은 이런 점을 뼈아프게 느끼고 해경 조직을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개조해야 한다. 해양계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해경이 발에 물을 묻히려 하지 않는다”는 비아냥을 듣지 않도록 청장 자신부터 솔선 변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위험 사태에 대비, 소홀했던 해경 간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잠수와 구조 훈련 등 체계적 교육을 강도 높게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강건한 해경이 될 수 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는 세계적 강대국들과 바다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런 그들이 우리 바다 일부를 넘보고 있다. 중국은 경비함과 항공기로 수시로 우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정찰하고 있다. 일본도 툭하면 독도 인근 해상에 순시선을 보내고 있다. 해경은 기본 임무 중 하나가 해난 구조와 우리 어선 보호·해양 오염 방지이지만, 해양 주권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해양 주권 수호는 해경 조직을 군사 조직에 버금가는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가능하다. 신임 박 청장의 책무가 막중하다. 부활되는 해경의 대변혁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7-31 21:16

[사설] 인천시, 구멍 뚫린 재난관리 체계 보강하라

인천시의 재난 관리체계가 허점투성이다. 그동안 수없이 자연재해를 겪고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인천시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전 예방 철저, 사후 신속 복구’를 다짐해왔지만 되풀이되는 수방대책의 허술함은 올해도 똑같다. 지난 23일 인천지역을 강타한 집중 호우가 엄청난 피해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개통한 인천김포고속도로의 북항터널이 침수돼 통행이 사흘간 통제되고, 남구 주안동 동양장사거리와 간석동 예술로 일대를 물바다로 만든 이번 수재는 물론 시간당 최대 100㎜의 국지성 폭우 때문이다. 아직도 최종 피해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25일 집계로도 1명이 사망하고, 남동구·남구·부평구 원도심의 주택·상가 등 3천746채가 침수돼 9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침수된 가전제품들은 수리가 불가능해 쓰지 못하고 버려야할 상황이다. 집중 호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매년 상습 침수지역이 큰 물난리를 겪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수재를 겪을 때마다 인천시가 하는 일은 늘 똑같다. 공무원을 비상동원하고 저지대 주민을 대피시키고 119구조대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대피 주민에게 구호품을 전달한다. 고비를 넘기고 나면 복구 지원금 책정을 발표하고 수방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그런데 비정상적 예외 지역이 있다. 동양장사거리 일대는 20여년째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이곳에 대한 수방대책은 논의조차 하지 못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동양장사거리 일대 침수 재발 방지책을 남구청과 논의하면서 저류시설 및 펌프장 신설을 비롯해 동양장사거리 일대를 풍수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남구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곳을 풍수해위험지구로 지정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민원 우려 때문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이다. 시 재난본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동양장사거리 침수 당시 배수펌프의 작동 여부에 대해 시군이 관장하고 있어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당일 피해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해 인천시의 피해 규모가 국민안전처에 제때 보고 되지도 않았다. 아무런 예고 없이 닥치는 게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세워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과거의 재난을 교훈삼아 평소에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공직자의 지혜이며 행정기관의 책무다. 그럼에도 진작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한 건 직무태만이며 직무유기다. 갈수록 지구촌 기상변화가 심해져 그 영향으로 자연재해도 더욱 대형화하고, 큰비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 인천시는 이에 대비하는 대응책을 구축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7-26 20:43

[사설] 한국 GM, 철수해선 안된다

한국GM 철수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인천지역 경제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정부가 고용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인천 부평지역 경제단체들도 한국GM 철수설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팔 걷고 나섰다. 지역 현안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결집된 역량이 희망적이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12·17일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GM 지분 매각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GM 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미국 GM 본사와 ‘GM대우(현 한국GM)와 장기 발전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산은이 보유한 한국GM 지분 17.02%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토권은 한국GM의 한국시장 철수 등 경영 전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올 10월16일 이 합의서가 만료되는데다 산은이 한국GM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GM 본사가 2015년부터 오펠 유럽 사업부를 매각하고, 인도 등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와중에 ‘제임스 김’ 한국GM 사장이 지난 3일 돌연 사임해 한국GM 철수설이 재점화 됐다. 노조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갖는 의구심도 한결같다. 한국GM 측은 철수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고, GM 본사도 한국 사업장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산은도 지분 매각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철수설을 불식시킬 책임 있는 당국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이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 스스로 공장을 옮기는 건 기업의 자유다. 하지만 한국GM의 간단없는 철수설이 우리에게 깊이 성찰해야할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끝없는 규제, 고임금 요구와 과격 시위. 반기업 정서, 난장판 정치와 리더십 부재는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업인마저 질리게 한다. 한국GM이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인천경제의 의존도가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한국GM에는 1만5천명이 일하고 있으며,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여만 명이 한국GM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경제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과 기술, 자본의 공급원이다. 이들을 배제하고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재도약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요즘 우리 경제의 여러 상황을 보면 외국기업의 이탈현상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각국의 열기가 치열한데 우리는 있는 기업마저 한국을 떠나게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제 행정 당국과 노동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기업이 더는 떠나게 해선 안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7-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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