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인천교육청, ‘범죄고발지침’ 한낱 헛 구호였나

인천시교육청이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한 ‘범죄고발지침’이 구호만 요란한 채 겉돌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9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범죄고발지침을 개정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도 불린 이 지침은 이듬해 9월 고발기준을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로 강화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선거 당시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아이로니컬하게도 이 교육감 자신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그가 그토록 강조한 지침 자체가 크게 훼손됐다. 그의 위선적 행실에 시민들이 분노했다. 개정된 지침 내용은 대체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었다. 구조화된 교직사회의 부패문화를 개선하고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과 의지가 담겨 있다. 지침이 잘 만 운영된다면 교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됐다. 그래서 시교육청도 지침 개정 당시 “공직자가 ‘소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하도록 했다”며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100만 원 미만 소액 수수의 경우 실효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던 거다. 범죄고발지침을 보면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엔 고발의 실효성을 고려해 감사처분심의회의 결정으로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직자 비리에 대해선 ‘금액에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던 외침과 홍보가 거짓이었던 거다. 실례로 지난 5월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 (69만 여원)를 속칭 카드깡 한 사실이 밝혀진 한 초등학교 교장을 고발의 실효성 핑계를 들어 형사고발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교직사회 일각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시교육청의 범죄고발지침은 부패문화 극복을 위한 교직사회의 약속이다. 우리는 과거 역대 정권마다 기관별로 비리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 등과 같은 비슷한 이름을 만들어 온 걸 봐왔다. 정권이 바뀌고 사회가 변할 때마다 이름을 바꿔가며 비리 근절책을 마련해왔지만 공직사회 정의가 바로 서기는커녕 오히려 부정과 부패구조는 고쳐지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건 그동안의 비리 근절책이 구호만 외치는 형식에 흘렀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인천시교육청이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중 하위권에 처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실효적인 부패방지 보강책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6-05 20:45

[사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수도권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다. 해양박물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건립추진위)는 최근 인천시를 방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염원하는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했다. 건립추진위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2일까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107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은 인천시가 지난 2002년부터 15년간 추진한 숙원사업이다. 인천시는 전달받은 107만인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의 정부 사업 확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정부출연 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한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건립 후보지인 월미도 갑문 매립지의 경제적 타당성이 넉넉한 걸로 조사됐다. 비용대비 편익(B/C)값이 경제적 타당성 1을 넘긴 1.20으로 나와 사업성이 충분한 걸로 확인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천529억 원에 취업유발 효과도 1천590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근에 월미공원과 월미문화거리·이민사박물관이 있고, 낙조 등 바다 조망이 매우 좋아 연계 관광이 가능하다. 개항창조도시 재생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 1천315억 원을 들여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만2천㎡ 규모의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정부 사업 예산에 반영되면 설계 및 공사를 거쳐 2024년에 개관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긍정적인 적극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은 삼국시대부터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으로 역사적 유서가 깊다. 서울 관문의 인천항 개항과 고려의 여몽항쟁·강화천도·러일전쟁·인천상륙작전 등 해양역사의 중요한 현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면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2천500만 주민과 각급 학교 학생들이 살아 있는 바다 백과사전을 접하게 된다. 현장 체험 학습 명소로 해양문화와 그 역사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된다. 현재 해양과 관련한 국립박물관이나 과학관 등은 부산·포항 등에만 있고 수도권에는 관련 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이 해양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려면 부산·포항까지 원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걸핏하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인천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31 20:52

[사설] 인천교육청, 구태적 추경안 이대론 안 된다

올 들어 처음 편성된 인천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또 난도질당했다. 시교육청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의원(교육위원)들이 자기 지역 사업 챙기기 등 예산을 늘리는 선심성 증액에 경쟁적으로 나선 결과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시의원들의 끼워 넣기 식 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란 속에 시교육청을 압박, 사생 결단적으로 예산증액 전쟁을 벌인 건 볼썽사납다. 시교육청이 요청한 1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3천373억 원이다.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총 예산은 3조4천7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추경 예산안엔 A고교 급식소 증축공사를 포함한 사립학교 시설 21개 사업 57억8천400여만 원이 반영됐다. 사립학교 시설 사업비 예산안을 심의한 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상당수 사업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의 입김에 의해 편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컨대 B중학교 승강기 설치공사 비용 1억498만여 원은 당초 학교 자부담 예산으로 잡혀 있었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시교육청 보조금 1억 원, 학교부담 498만여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위원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무성하다. 교육청 지방교부금 심의위는 이 같은 비정상적 사례가 사립학교 시설 21개 사업 중 15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을 보면 시교육청이 시의원들과 손발을 맞춰가며 시민 세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교육 시민단체들이 추경 예산안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는 형평성에 어긋난 추경 예산안 편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도 시교육청을 압박, 지역 예산을 늘린 시의원이 누군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시의원들이 교육청 추경 예산안 편성에 참견하는 건 선심성 지역구 사업 예산 챙기기의 전형적 구태다.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 침해다. 교육청이 시급성을 감안, 우선순위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무더기로 증액 시킨 건 예산 심의 기능을 일탈한 월권적 행태다. 졸속 심의도 우려된다. 시민 세금으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한 푼이라도 깎는 것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민생업무다. 끼워 넣기 지역 예산은 모두 삭감해야 옳다. 본란은 교육위 심의(6월 12일)와 예결위 심의(6월 15·16일),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처리(6월 28일) 결과를 주시하고자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29 21:03

[사설] 인천, 병원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이래서야

인천 일부 병원의 인명 구급 이송체계가 극히 허술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위급환자의 긴급 이송에 대비, 24시간 대기해야 할 구급차 운전기사가 장시간 자리를 비워 위급환자 이송이 상당 시간 지체되는 등 위급환자 안전 이송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달 초 연수구의 나사렛국제병원에 입원했던 A씨(89·여) 가족들은 지난 13일 오후 1시40분께 병원 간호사로부터 A씨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상급병원으로 이송시켜야할 것 같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A씨 가족들은 서둘러 환자를 더 큰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막상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만 했다. 당시 병원엔 운행 대기 중인 구급차가 2대 있었으나 당장 운행할 수 없었다. 당직 근무하면서 대기해야 할 구급차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우고 외출했기 때문이다. 근무 태만이다. A씨는 폐렴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심해져 일반 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A씨는 1시간30분이나 중환자실에서 기다리다 간신히 민간 구급차를 불러 K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A씨는 K병원으로 이송된 후 4일 만에 위급 고비를 넘겼다. 나사렛국제병원은 양방과 한방을 협진하는 병원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각과 검진을 비롯해 응급대처 수술과 재활치료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위급환자 구급 이송체계는 0점이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 수송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을 촌각을 다투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점에서 늘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나사렛국제병원 브랜드 관리팀 관계자는 주말엔 구급차 운전기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주말엔 운전기사가 휴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놨다. 그는 또 A씨는 당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야할 정도의 위급상태는 아니었다고 간호사와 반대되는 억지를 부렸다. 두말할 것도 없이 병원이 존재하는 건 병든 사람을 치료해 건강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다. 의료기관엔 그만큼 아무에게나 기대할 수 없는 인명구제라는 높고 무거운 사명감이 주어져 있다.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이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응급 이송 체계를 등한시, 환자가 위험에 빠진다면 그런 의료기관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 당국은 이제 의약감시 뿐만 아니라 위급환자 이송체계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24 20:18

[사설] 인천지역 대선공약, 여당이 외면해선 안 된다

새 정부 들어 인천지역 정치권의 협력체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인천지역 대선공약 이행계획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여야 민정협의체’ 구성에 민주당 인천시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협조적 행태는 대선 결과 집권당이 된 여당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태도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 요구를 위한 여야 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7명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이 협의체 구성에 반대, 마찰음이 일고 있는 거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정부의 정책방향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의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건 때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할 것을 지시한 걸 모르고 하는 말이다. 박남춘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그동안 이 같은 여야 민정협의체를 구성한 사례가 없고, 구성한다 해도 보여주기 식 협의체로 끝날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 인천경실련 생각과도 다르다. 인천경실련은 역대 대통령 인수위가 2개월여 동안 가동됐으나 새 정부는 이런 과정이 없어 시와 정치권이 재빨리 여야 민정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공약 이행계획 요구서를 만들어 속히 국정기획자문위에 전달해야 한다는 거다. 또 새 정부의 ‘작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약의 우선순위와 소요 재원을 산정하고 단계별 이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천지역 공약이 제대로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선이 끝난 뒤 복잡해진 정치지형으로 정부의 공약이행에 대한 기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인천지역 공약으로 수도권 경제도시 육성을 비롯해 해경부활 및 인천환원·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지원 등 4대 분야별 10가지를 제시했다. 후보자가 밝힌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할 지역민과의 약속이다.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이행 계획 요구는 지역민들이 갖는 당연한 권리다. 또 공약 이행계획 요구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남발을 막고, 당선된 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제 여당으로서 인천지역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여야 민정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옳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22 20:36

[사설] 인천교육청, 쓰지 않을 예산 왜 편성 했나

인천시교육청의 방만한 예산운용이 심각하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소요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1천억 원을 육박하는 예산이 불용처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시의원·공인회계사·세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가 최근 한 달 간 2016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 드러난 거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시교육청 총예산 3조4천500억 원 중 예산 불용액이 981억4천396억 원(2.8%)에 달했다. 이는 전년(0.9%)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런 현상은 세입·세출 균형을 맞춰 알뜰하게 재정 관리를 해야 할 시교육청이 올바른 세입 예측에 의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일단 대충 짜놓고 보자는 안일한 행정을 편 결과다. 예산 불용처리 실태를 보면 정책기획조정관실이 659억 1천290여 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재정과가 142억 2천200여 만 원, 교육시설과 80억 3천900여 만 원, 창의인재교육과는 35억 6천400여 만 원의 예산을 쓰지 않고 남겼다. 또 학생문화회관은 1억 1천400여 만 원, 교육연수원 9천400여 만 원, 주안도서관 7천400여 만 원, 교육과학연구원이 5천400여 만 원을 각각 불용처리 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4만8천948명 중 1만6천30명이 수혜 받지 못하는 등 진도부진으로 31억 2천600여 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도 시교육청의 재정이 빈틈없이 건전하게 운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시교육청이 살림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 해도 위의 사례들은 시교육청의 안일하고 방만한 재정운용 자체를 반영한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이것은 재정의 신축적 운용과는 거리가 먼 편의적 운용이다. 행정노력 부족과 무능력, 그리고 사전에 충분하고 치밀한 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물론 이를 깐깐하게 심의하지 못한 시의회의 책임도 없다 할 수 없다. 6월에 열릴 시의회 정례회에서 철저한 재조명이 있어야 한다. 예산을 남기는 관행은 원천적으로 시민 세금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치밀한 계획보다는 막연한 근거로 우선 예산을 짜놓고 보자는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다. 시민의 세금을 하찮게 여기고 허투루 쓰는 풍토는 공직사회의 고질병이다. 이제 이 같은 방만한 예산을 세우는 행태는 청산돼야 한다. 시민 세금을 혈세로 알고 금 쪽 같이 관리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17 20:58

[사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의미 크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이 연내 비정규직 1만명을 모두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공기업 중 최초 선언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즉석에서 밝힌 동참 조치다. 문 대통령이 첫 외부 방문지로 정규직 전환 재원 확보가 쉬운 흑자경영의 인천공항공사(작년 당기순익 9천649억원)를 찾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인 노동시장 2중 구조 개혁을 공공 부문부터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건 의미 있는 일이다. 비정규직 감축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의 30%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대 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 발언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근무자 185만명 가운데 3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일단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간 뒤 대기업 등 민간 분야로 까지 이런 감축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사 직원(비정규직)은 정규직 1천284명의 5.3배 수준인 6천831명이나 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이 같은 고질적인 종사자 간접고용 형태는 국감 때마다 비판받는 단골 메뉴였다. 올 연말 제2터미널이 개장되면 협력사 인력규모는 1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공항이 그동안 보안·안전·기술관련 분야까지 외주화하면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초 인천공항의 ‘수하물 대란’과 2건의 환승객 밀입국 사태 등이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과도한 외주화에 대해 개항 초기부터 기획재정부가 인건비 총액과 정원을 정해놓고 이를 어기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을 가했기 때문에 고용구조를 바꾸기 어려웠다고 강변했다. 기재부의 방침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했다는 거다.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가점(加點)을 받을 수 있게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재조정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튼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말까지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의 정규직화를 공언 한만큼 약속한 기한 내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공공 부문 노동시장 개혁에 흑자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해결의 기폭제가 돼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15 20:55

[사설] 인천항 주요 항로 준설, 미적거릴 일 아니다

인천항 주요 항로 수심이 계획수심보다 얕아 선박 안전운항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근본대책을 신속하게 세워야 할 인천항만공사(IPA)등 관계 당국의 대응은 더디기만 해 항만 업계의 불만이 팽배하다. 실제수심 평균치가 계획수심보다 얕은 항로는 제1·2·3항로를 비롯해 인천항 북측항로(아라뱃길 항로)와 인천북항 항로 등 5곳이다. 팔미도와 북항을 잇는 제1항로(18㎞)의 계획수심은 14m이나 평균 실제수심은 12.8m로 10m도 안 되는 곳이 30여 곳이나 된다. 제2항로(500m)는 계획수심이 8m, 실제수심은 6.2m다. 제3항로(13㎞)는 계획수심 14m, 실제수심은 13.2m며 인천북항 항로(2.1㎞)는 계획수심이 11~14m, 실제수심은 9~11.6m다. 또 인천항 북측항로(7㎞)는 계획수심이 8m이지만 실제수심이 6.9m로 1.1m 가량 더 준설해야 한다. 특히 심각한 곳은 제1항로 북항 진입 부근 항로 경계선과 제2항로 인천내항 갑문 부근 항로 경계선 부근이다. 일반 화물선 부두 17선석이 있는 제1항로 북항 입구 수심은 8.2m밖에 되지 않아 계획수심 14m보다 5.8m나 부족해 입출항 선박들로부터 준설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입출항 선박 중 만재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이 7.5m 이상 되는 선박이 입출항하려면 만조 때를 기다려야 한다. 또 작약도 앞 수심은 9.1m에 그쳐 유류 부두를 입출항하는 만재흘수선 8.2m 이상의 유조선도 만조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다 제1항로 항계 내엔 흘수선 12m 이상 대형 선박 정박지는 2 곳뿐이다. 기상악화나 안개로 인해 내항으로 신속 이동해야 할 선박이 이동 제한을 받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도선사들은 제1항로 북항 진입 경계선 수심이 14m돼야 7만톤급 화물선이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항만 업계는 지난 2013년부터 증심(增深)준설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관계 당국은 예산부족 핑계만 대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또 실제수심 평균치가 6.2m인 제2항로는 계획수심 8m와 차이가 근소하지만, 항로 경계선상과 방파제 주변엔 실제수심이 2.8~5m밖에 되지 않는 저수심 구간이 주로 분포돼 있다. 인천항 갑문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확신하기 어렵다. IPA는 주요 항로의 저수심 원인으로 인천해역 연안 지형의 특성·폭넓게 발달한 조수간만의 차 등을 들고 있다. 지속적인 퇴적현상이 계획수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다. 항로의 적정 수심 유지는 항만운영의 주요 요소의 하나다. IPA 등 당국은 저수심 항로 준설을 어느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 선박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등 항만운영에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10 20:41

[사설] 부평미군기지 오염치유 책임, 미군에 있다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받기 준비 작업이 본격화됐다. 인천시는 부평구와 공동으로 ‘부평미군기지반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지난 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가 미군에 공여했던 부평기지의 반환받기는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 인천시는 4천915억원을 들여 부평미군기지를 2022년까지 반환받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TF팀은 앞으로 부평미군기지를 반환받기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기지의 토지 매입과 도로개설, 공원조성, 환경오염 해결 문제 등 추진 업무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왔으나 앞으론 TF팀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미군 측의 반환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융자 심사, 도시계획변경, 그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는 반환받는 기지에 조성하기로 한 신촌근린공원 사업 계획을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는 방안도 TF팀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08년 수립한 부평미군기지 발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2015년 신촌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미군기지 내 건축물과 지하 시설을 활용해 역사사료관·생태 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주요 핵심 사항인 반환받을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라는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치도 나갈 수 없다. 한국과 미국 측은 지난 2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부평미군기지 44만㎡ 중 22만8천802㎡(우선반환구역)에 대한 환경협의를 시작했다. 유류 등으로 오염된 기지 땅을 치유하는 정화사업 주체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한·미간 협상의 주요 사안이다. 그러나 우선반환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및 위해성(危害性)평가를 지난해 12월 끝내고도 환경부는 구체적 결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시민 건강과 시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치유비 산정을 위해 평가 결과는 당연히 인천시와 부평구에 알리고 공개해야 옳았다.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는 한·미간의 오랜 쟁점이다. 2003년 합의한 한·미행정협정은 공동조사에서 발견된 오염은 미군 측이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치유에 필요한 오염기준과 정화방식 등에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온 게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의 경험이다. 미군 당국은 돈독한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반환할 기지의 오염 치유비 부담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오염치유 비용은 오염원의 종류와 해당 토지의 용도 등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치유비 산정은 허구에 가깝다. 환경부는 오염상황을 속히 공개, TF팀이 치유비 산정 등 국익 차원에서 오염 치유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08 20:25

[사설] 인천 섬 지역 만성적 식수난, 당국 보고만 있나

인천시의 위민(爲民)행정이 겉돌고 있다. 소연평도·소청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수년째 만성적인 물 부족 사태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올 들어 시작된 가뭄이 지속되면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데다 관정 지하수마저 고갈돼 주민들이 겪는 식수난 고통과 불편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오랜 가뭄으로 대지가 타들어 가는데, 먹는 물까지 바닥났으니 섬 지역이 삭막하기 이를 데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늑장 행정 때문에 주민들의 목 타는 고통을 신속하게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공무원들의 느림보 직무행태가 한심스럽기만 하다. 최근 항의 차 인천시를 방문한 소연평도 주민들은 그동안 참았던 울분부터 토했다. 주민들은 수년째 겪는 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대책마련을 끊임없이 촉구했지만 허사로 끝나 물 부족 사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연평도엔 현재 12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2015년 관정 제한급수 이후 페트병에 넣은 수돗물을 인천에서 실어 나르는 급수선에 의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먹는 물 사정이 이 지경이니 생활용수난은 말할 것도 없다. 목욕은 물론 세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화장실 사용조차 여의치 못하다고 푸념하고 있다. 밀린 빨랫감은 인천 등으로 보내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물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당국으로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기존 관정이 오랜 가뭄으로 고갈됐다면 수맥을 다시 찾아 지하수를 추가 개발하거나 해수담수화 사업을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해서 시급히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긴급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민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소연평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하루 물 수요량은 25~30 t이다. 그렇다면 당국은 서둘러 주민 수요에 맞게 대책을 세웠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동안 뭘 하고 있었기에 2016년 9월부터는 관정 지하수를 2일에 한번 30분 동안 10 t만 급수하고 하고 있다. 당초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2016년 주민들과의 회의에서 관정의 노후관로 교체·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 8가지를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행된 건 하나도 없다. 섬 주민들이 극심한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제야 겨우 시 관계자가 3일 간격으로 30톤을 급수하고 올 10월까지 해수담수화 사업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미심쩍어 한다. 당국은 또 허언이 되지 않도록 섬 주민들의 고통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01 20:31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