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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의 재림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는 주변국이나 글로벌 경기와 유사하게 동조화 현상을 띠지만, 우리 경기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과는 먼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로 친시장적이지 못한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실시하는 정책들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규제들이다. 이러한 규제를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와 이미지가 겹친다. 그는 아티카라는 도시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집에 끌고 가서 철로 만든 침대에 눕혔다. 만일 침대보다 사람의 키가 작거나 큰 사람은 자르거나 늘리는 방법으로 모두 죽였다. 심지어는 키가 딱 맞는 사람조차 죽어야 했다. 그 누구도 이 침대에 오르면 살아날 수가 없었는데 이는 프로크루스테스가 침대를 이용해서 기준을 세우고 집행했기 때문이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는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지만,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는 정부이다. 정부가 막강한 정치권력을 발휘해서 시장을 통제하려는 규제를 들이댈 때 시장은 혼란에 빠진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들이 자본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독단적 신념(dogma)이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한다. 만일 국민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진다면 2020년 최저 시급을 만원이 아닌 십만원으로 하면 더 좋아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많은 소득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과 부합되는 논리다. 하지만, 수익이 우선돼야 하는 기업을 정부가 느닷없이 규제하고 제재한다면 파리바게뜨의 경우처럼 물가상승과 고용위축 등으로 기업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규제는 대부분 좋은 의도로 만들어지지만, 오히려 하나의 잘못된 규제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와 제약을 시장에 가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많은 규제를 통해서 기업을 통제하는 것보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율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정부개입이 계속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경영을 펼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위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의도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규제부터 줄여야 할 때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2-19 20:50

[사설] 양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올해 전국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높은 인기로 여야의 힘겨루기가 약간 싱거운 양상이다. 그러나 인천은 관심집중지역으로 야당의 현직시장이 후보로 거의 확정 상태인 반면에 여권에서는 여러 후보가 치열하게 초반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인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자기라고 외치며 묘책들을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단순한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는 무차별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전초전을 치르고 있다. 전통적인 성장제일주의의 무지에 몰입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해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부산을 앞서는 제2의 도시로 위상을 정립한다는 구호로 ‘서인부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구규모가 절대적인 도시의 위상인양 양적 성장을 우선하는 시정목표의 한 사례가 안타까울 뿐이다. 인천은 전국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유일의 광역시로서 타 도시의 부러움을 살 수 있으나 그 내막을 보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15년 전 경제특구를 출범하면서 행정력이 집중되어 신도심과 원도심의 성장 격차는 극에 달하고 있다. 경제력과 더불어 우수한 생활여건의 신도심 집중으로 시민들 간의 위화감도 고조되고 있다. 원도심은 열악한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유입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원도심 재건축의 사업성이 낮아 도시재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에서 이주하는 저소득 노인가족의 유입은 복지관련 재정부담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기적인 도시인프라는 여전히 송도에 집중되고 있다. 예로서 송도와 서울을 잇는 GTX는 송도의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켜 인천 내의 송도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약화하여 그 쏠림 현상은 심화할 것이다. 이로 인한 도시의 양극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예상되는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떠한 성장전략도 인천을 살리는 묘수가 아니라 단기적인 통증 해소에 급급한 몰핀주사와 같은 것이다. 인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원도심의 재생을 외면하고서는 어떠한 처방도 인천시민의 미래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원도심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도시를 살려야 한다. 그동안 경제특구를 비롯한 신도시의 개발에 집중한 경제력과 행정력을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전환하여 집중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2-07 20:22

[사설] 인천 정치권 ‘부채 논란’, 참으로 의미 없다

올 지방 선거를 달굴 게 확실시되는 소재가 있다. 지자체 부채 감소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다. 8년 전 출범한 민선 5기는 부채를 화두 삼아 출발했다. 민선 3기와 4기는 한나라당이 장악한 지방정부였다. 8년 만에 지방 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한나라당 지방정부 8년을 방만 경영으로 몰아붙였다. 그중에 이재명 성남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있다. 화성시, 용인시 등도 텅 빈 시 금고를 내보이며 위기의식을 부추겼다. 그런 민선 5기 시장들의 상당수가 연임했고, 지금의 민선 6기를 이끌고 있다. 이들이 이번에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첫 번째 치적도 부채청산이다. 이미 ‘채무 제로’를 선언하는 다양한 이벤트는 민선 6기 자치단체장들의 단골 이벤트가 돼 있다. 하지만, 민선 7기 선거가 임박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부채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테면 의정부시의 예다.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채무 제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을 파산시키면서 만든 부채 감소 장부는 아무 의미 없다고 공격한다. 또 너도나도 자랑하는 ‘채무 제로’야말로 행정의 미래를 갉아먹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맹공을 펴고 있다. 있을법한 비난이고 의미 있는 논쟁이다. 그런데 인천 정가에 부는 부채 논란은 이것과 다르다. 광역시답지 않게 단조롭기 그지없다. 먼저 불을 지핀 건 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다. 유정복 시장이 치적으로 삼고 있는 부채 감소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정 보고회에서 “시가 부채 도시에서 부자 도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금 정도의 부채 감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더 했어야 한다”며 공격했다. 그러자 유 시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자신의 SNS를 통해 “3년 반 동안 공직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300만 시민의 헌신과 인대로 일궈낸 재정건전화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직자와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21일 성명을 발표하며 가세했는데 내용은 비슷하다. 지금 인천 지역정가에 이는 부채 논쟁은 한 마디로 ‘나도 할 수 있다’는 공격과 ‘너는 못한다’는 반격이다. 참으로 단순하다. 재무 건전성 평가는 채무 비율만으로 말할 수 없다. 채무 제로의 적정성 역시 미래 투자에 대한 평가가 감안돼야 한다. 이런 문제를 두고 ‘많이 줄였다’느니 ‘더 줄여야 한다’느니 싸우는 모습이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유 시장과 박 의원 모두 행정적 경험과 전문적 식견이 남다른 정치인들이다. 어쩌면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민선 7기 인천시를 이끌어야 할 수도 있다. 격(格)에 맞은 논쟁을 벌여야 하지 않겠는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1-22 20:29

[사설] 대통령 방중으로 경제교류 해빙무드라지만 / 인천항 입주 업체들은 못 버티고 폐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일주일을 넘었다. 혼밥, 기자단 폭행 등 굴욕적 외교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기대를 했던 것은 경제 교류 정상화다. 리커창 총리가 ‘봄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드보복으로 경색된 한중 경제 교류가 해빙무드에 들어갔다고 자평했다. 다수 국민의 기대도 여기에 모아졌다. 굴욕 외교라는 정치적 공세와는 다른 기대감이다. 하지만, 좀처럼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인천항 여객 터미널에 입주한 업체들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다. 지하 1층에 자리한 구내식당, 화장품 판매점, 건강식품 전문 판매점이다. 식당은 (주)정진홈푸드가 2012년부터 임차해 운영 중이다. 애초 계약 만료는 올 연말까지였으나 지난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사드보복으로 인한 금한령으로 하루 이용객이 150여 명에 머물고 있어서다. 300명의 고객을 경영 분기점으로 볼 때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는 6개 항로, 제2국제여객터미널에는 4개 항로에 한ㆍ중 카페리가 운항 중이다. 사드보복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더 답답한 건 향후 전망이다. 터미널 측이 새로운 식당 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하지만,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7차례나 유찰됐다. 업계가 한ㆍ중 관계 개선에 대해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생각해보자. 이게 과연 업체 스스로 뒤집어써야 할 고난인가. 우리는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초토화된 롯데의 파멸을 목격했다. 중국 내 롯데마트는 모두 문을 닫았고,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롯데 면세점은 중국인들이 피해야 할 쇼핑 코스로 정해놓고 있다. 경제계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롯데는 잘못이 없다. 국가 시책을 따랐을 뿐이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인천항 입주 업체들의 폐업도 마찬가지다. 그곳에 입점한 업체들은 한ㆍ중 교류에 회사 명운을 걸고 있다. 이들이 2년째 고전하고 있다. 이제 더는 못 버티고 도산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임대료 일부를 깎아주는 응급처방을 했다지만, 고객 90%가 사라진 경영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인천광역시가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봐야 한다. 국가의 정책 때문에 망해가는 업체들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25 20:30

[사설] 화재의 계절… 철저한 방비·점검으로 人災막자

화재와 같은 재난은 언제나 사람들의 방심과 부주의한 틈을 노려 일어난다. 평소 방비와 점검만 제대로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때문에 법률로 방화설비 정비·점검과 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화재가 잦은 겨울만 되면 방화캠페인도 벌어지곤 한다. 그런데도 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를 태만히 해 화재위험 요소가 곳곳에 널려 있는 건 크게 우려할 일이다. 지난 3월의 소래포구어시장 대형 화재만 해도 그렇다. 소방도로는 고정식 좌판·노점상들로 막혔고, 각 상점들이 마구잡이로 끌어다 쓴 전선이 뒤엉켜 있는 등 안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들끓는 재래시장이 이처럼 소방 부재지역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 재래시장의 구조상 한 곳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대형화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형 참사를 겪을 때마다 당국이 입버릇처럼 외쳐대던 ‘안전’이란 말이 말짱 헛구호에 그친 결과다. 열악한 소방 환경 속에서 겁 없이 장사를 해온 상인들의 무신경도 문제다. 지난 13일 오전 9시 26분께는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내 지하 3층·지상 8층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A씨(51)가 숨지고 다른 2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주말에도 인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다. 지난 16일 오후 11시 49분께 서구의 한 필름 인쇄공장에서 난 불은 인근 금형공장과 도장 페인트 공장으로 옮겨붙었다. 이 불로 필름 인쇄공장이 전소되고 인근 공장 일부가 타 6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또 같은 날 오전 1시 45분께 서구 경서동 금형공장에서도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공장 3채가 불에 탔다. 같은 날 오전 9시 37분께는 동구 만석동의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 사무실 등을 태우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후 2시 22분께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객실 일부를 태우고 18분 만에 진화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8분께도 남구 용현시장 점포에서 불이 나 점포 내 집기 등을 태운 뒤 진화됐다. 바야흐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다. 계속되는 추위로 전기와 불을 많이 쓰고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마저 겹쳐 방심이 또 다른 재난을 불러오기 쉬운 때이다. 화재 뒤끝처럼 허망한 것도 없다. 잠깐 사이에 재화가 잿더미로 변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물론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 부끄러운 인재와 예고된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재를 당하고 나서 발 구르며 후회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20 19:58

[사설] 외유만 즐긴 부평·연수구의원들, 염치없다

지방의원들의 외유 얘기라면 이젠 신물이 난다. 이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식상할 정도다. 그럼에도 이를 못 본 체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인천 연수구 의원이 해외 연수를 핑계로 딸 졸업식에 참석하거나, 신청한 출장비보다 저렴하고 관광 코스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13일 연수구의회 예결위에서 곽종배·정현배 의원은 A의원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13일간 해외연수를 간다며 출장비 250만원을 받은 뒤 출국, 미국 미시간 대학에 재학 중인 딸 졸업식에 참석했다고 했다. 이에 A의원은 “딸 졸업식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정돼 있었고, 자신의 연수 일정과 겹쳐 동료 의원의 제안으로 ‘졸업식’과 ‘연수’를 접목시켜 연수를 다녀온 거라고 해명했다. 딸 졸업식 참석이 어째서 공무인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 격’이다. 그는 4월 27~28일 졸업식에 참석하고 나머지 일정을 시카고의 공원 운영상태 등을 돌아보고 왔다고 했다. 그는 또 4월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거론하는 건 개인적 감정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문제점을 흐리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또 이날 예결위에선 B의원 등 4명이 지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7박 9일 일정의 미국 테마공원 견학을 갔다 온 걸 문제 삼았다. 계획보다 저렴하고 관광코스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이용, 외유성 공무 국외 여행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당시 B의원 등 4명에 책정된 출장비는 1인당 250만원이었지만, 패키지 상품은 1인당 199만원이었다. 곽·정 의원은 쓰고 남은 돈은 회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횡령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평구의회도 C의원에게 외유성 공무 국외 여행을 승인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안내자 격인 구청 직원의 동행 없이 의원 1명만의 국외 여행인데다 출장기간 중 비교시찰 상대국 기관방문 일정이 전혀 없는 사실상 1인 여행에 불과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C의원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등지로 공무 국외 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당초 “주민이 선도하고 참여하는 오사카의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배워 부평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에 올바른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한 해외여행”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가 제출한 계획서는 외유성 일정으로 가득하다. 오죽하면 1인 배낭여행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최근 잇단 지방의원 외유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지방의원들이 외유를 강행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공인의식 및 도덕수준을 짐작게 한다. 앞으로 이들의 해외 견학 보고는 공개 검증돼야 하고 관광성 외유는 적절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18 19:35

[사설] 매립지관리公, 인천시에 속히 이관하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가 재론되는 건 비생산적이다.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이 문제는 수도권 최대 현안인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이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참여한 ‘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타결되면서 필수 준수 요건으로 합의된 것 중 하나다. 이처럼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 타결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합의된 내용을 막무가내로 쟁점화 하는 건 이제까지 관할권을 쥔 환경부의 비협조와 지방선거에 뜻을 둔 인사들의 정치 이슈화 때문이다. 게다가 SL공사 노조가 인천시의 지방공사화보다 국가 공기업을 선호하는 ‘중앙 지향성’이 SL공사 이관을 주장하는 인천시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6월 다음해(2016년)에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2025년까지 최소한 10년 더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 상태에 이르면 제3매립장 1공구(3-1매립장 103만㎡)를 추가로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쓰레기 반입량 등을 감안하면 3-1매립장의 사용 가능한 6~7년과 현재 남아 있는 제2매립지 사용 기간 2년 6개월을 더하면 10년을 더 쓸 수 있다. 4자 협의체는 그 대신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3개 지자체가 각기 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3-1매립지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수도권 매립지 잔여 용지의 최대 15%(106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따라서 인천시는 연장된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 경기도·서울시가 각기 매립지를 반드시 확보하게 하기 위해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선 쓰레기 매립 사업을 담당하고 반입 기준과 반입 수수료를 결정하는 SL공사를 인천시와 시의회의 지휘·감독 아래 둬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쓰레기 반입 종료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SL공사 관장)을 가질 때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조성에 협력할 수 있다는 거다. 옳은 판단이다. 또 인천시는 적자 상태인 SL공사를 관할할 경우 시 재정이 어려울 거라는 노조와 일부 정치인의 주장도 일축했다. 인천시는 SL공사가 25년 동안 적자를 본 해는 2년뿐이라며 시 재정 악화 운운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노조 등을 업고 SL공사 이관을 미루고 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쓰레기 처리 주무 부처로서 다급한 매립장 사용 연장이 해결되자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 같은 중앙 부처의 관료주의적 독선도 이젠 적폐 청산 대상이다. 환경부는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약속을 지체 없이 지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14 20:17

[사설] 이청연 진보 교육감의 망신적 파직 말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이 대법 실형 확정으로 급기야 파직 당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전에서, 그리고 당선된 뒤에도 부패 척결을 외쳤던 그다.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나근형 직전 교육감을 의식, 그렇게 소리 높였던 그였지만 역시 그는 위선자였다. 인천시교육감이 현직에서 뇌물수수로 대법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교육감 직을 잃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김영한 대법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이 교육감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4억2천만원도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차량 임대 업자에게 계약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 1억2천만원을 받았다. 또 선거사무장이던 A씨와 회계책임자인 자신의 딸과 공모, 선거 공보물 제작비용 과 인건비 등 9천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했다. 이 교육감은 또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당선 후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 등과 짜고 문성학원 이전 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 앞서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혐의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며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실형 2년을 감형했다. 그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1심에서처럼 부하 직원과 측근들이 꾸민 일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 반성은커녕 뻔뻔스럽고 비열한 면목을 보였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로 평정을 조작해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나근형 직전 교육감이나, 학교 설치·이전 권한 등을 악용해 뒷돈을 받은 이 교육감이나 비리엔 보수·진보 교육감이 따로 없었던 거다. 한심하고 참담한 일이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 초대지부장을 지낸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다. 교육감들의 잇단 비리 소식에, 특히 혁신을 부르짖던 이 교육감마저 비리에 오염됐다는 소식에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등 시민단체의 개탄소리가 높다. 교육감 직선제의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이 교육감이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이후 대법 확정 판결 때까지 받은 연봉 등은 5천만원이 넘는다. 혈세가 너무 아깝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의 발걸음이 빠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보수·진보 진영 인사들의 위선적 탈을 봐왔기에 이젠 후보들의 과거 면면을 철저히 검증, 진정한 ‘첨렴 인사’를 선택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11 20:34

[사설] 해경, 또 타율에 의한 혁신 원하는가

해경이 달라진 게 없다. 세월호 참사 때의 기능 그대로다. 허둥대고 갈팡질팡한 것도 같다. 대형 해난 사고를 겪을 때마다 ‘안전 불감증’이니 ‘인재’니 하는 말을 되뇌는 것도 이젠 지겹다. 언제나 대형사고 이면엔 관계공무원의 직무 태만과 무기력·대응력 부족·적당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15명의 낚시 관광객 생명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의 낚싯배와 급유선 충돌사고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같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각 분야별로 해경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황준현 인천해경서장은 5일 5차 브리핑에서 영흥파출소와 인천·평택해경 구조대가 골든타임(1시간)내 출동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놨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민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사죄가 옹색하고 궁상맞기까지 하다. 구조대가 빨리 도착했다면 더 많은 인명을 구출했을 거라고 자인한 셈이다. 전복된 낚싯배 선체 수중 수색이 가능한 장비와 전문 대원을 갖춘 평택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건 사고가 접수된 오전 6시 5분에서 1시간 12분 지난 오전 7시 17분이다. 골든타임 12분 초과다. 평택구조대는 사고 현장에서 불과 12.8㎞ 떨어진 안산시 제부도에 주둔하고 있다. 시속 60㎞로 직선거리를 오면 20분 거리다. 하지만 직선거리에 양식장이 산재해 있고, 수심이 낮아 정상 운항이 어려워 남쪽으로 우회하느라 늦었다고 했다. 인천구조대의 상황은 더욱 기막히다. 제부도보다 먼(약 25.6㎞)인천해경부두의 구조대는 2척의 구조함 중 낮은 수심과 야간에도 운항할 수 있는 신형 구조함이 고장 난 상태였다. 기상 상황 등을 고려 구형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한 해경은 50㎞를 차량으로 이동 오전 7시 36분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오전 6시 5분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31분이 지난 거다. 역시 골든타임 초과다. 그러는 동안 급유선 선원들은 바다에 표류 중인 4명을 구출했다. 황 서장은 4일 4차 브리핑에선 골든타임을 놓친 사유를 늘어놓으며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고 강변했었다. 그뿐인가. 그는 첫 브리핑 때 사고 발생 시각을 오전 6시 9분이라고 했다. 실제 오전 6시 5분보다 4분 늦을 걸로 발표했다. 해경이 첫 신고 접수 시각을 임의로 발생 시각으로 특정한 거다. 늦은 골든타임을 축소해보자는 꼼수다.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해경에 대한 국민의 격려를 배신한 느낌이다. 해경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해난 사고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완벽해야 한다. 아울러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율에 의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06 20:47

[사설] 인천경찰 경위들의 잇단 죽음에 다짐할 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인천지역 경찰 초급간부(경위)3명의 극단적인 선택 사연이 비통하다. 경찰의 날(10월21일)을 보낸 지 20일도 안된 11월11일부터 27일까지 17일 사이에 경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 곁을 떠났다. 자살을 미화하는 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유능한 인재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세 경위의 비극적인 사연은 경찰 가족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슬픔이 아닐 수 없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A경위(57)는 지난해 12월25일 야간근무가 끝나가던 새벽 5시30분께 인천대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했다. 그는 사고 수습을 하던 중 2차 교통사고를 당해 불행의 씨가 됐다. 동맥혈관이 파열돼 가슴에 인조혈관을 삽입하고, 무릎 십자인대도 파열돼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과 수술을 반복했다. 그는 이후 휴직원을 내고 치료받던 중 또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고민하다 지난 27일 목매 자살했다. 당초 A경위는 이달 4일 옥조근정훈장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례식 날 이철성 경찰청장으로부터 훈장을 전달받은 A경위 부인은 남편이 교통사고 수습 중 당한 2차 교통사고 후유증 고통에 시달리다 숨져갔다는 죄책감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A경위 동료 경찰관들도 그의 고통을 절박하게 인식하지 못한 자신들의 처신을 자탄했다. 지난 26일엔 연수경찰서 B경위(53)가 동춘동 청량산에서 목매 숨졌다. 그는 평소 우울증을 앓다가 최근 휴직 중이었다. 앞서 지난 11일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C경위(49)도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휴게실에서 자신이 소지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그가 평소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고, 우울증 치료도 받아왔다고 했다. A경위의 자살 원인은 교통사고 수습 중 2차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B·C경위의 경우 주위 말을 종합하면 자살 동기가 우울증 때문인 것 같다. 이들의 우울증 원인은 우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과중한 업무에 대해 힘들다는 불만이 섞인 걸로 추정해본다. 이는 비록 어제오늘에 일어난 문제는 아니나 반드시 개선돼야 할 중요 문제다. 어느 직종이나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경찰이 맡은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갖지 못한 채 지치고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나 사회 공공의 유지기능은 그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당국은 경찰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대우를 개선하고 특히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게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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