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교권 침해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교권은 이제 더 이상 무너질 수도 없을 만큼 무너진 상태다. 스승은 제2의 부모로서 공경해야 하며, 그 은혜는 부모와도 같다는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되레 정신적 학대로 비화돼 고발의 빌미가 되는 등 교사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교권 회복이 시급하다. 인천의 한 중학교 A교사는 최근 20여 년간 몸담았던 교단을 홀연히 떠났다. 수업시간마다 번번이 수업을 방해하던 B양을 그때그때 타일렀지만 소용이 없었고, 한차례 큰 소릴 낸 것 때문에 정서적 감정 학대로 몰려 경찰에 신고 됐다.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후 A교사는 학생들을 더 이상 가르칠 용기와 자신이 없다며 사직했다. 이는 오늘날 각박하고 암울한 교단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08년 249건이던 교권 침해 사건이 8년 만인 2016년 527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중 가해자 46.7%가 학부모라고 밝혔다. 교권 침해는 2009년(237건) 이후 7년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10년 전(179건)과 비교하면 3배나 늘었다. 국가발전의 주춧돌이 교육일진대 스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처럼 그만큼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교권은 갈수록 떨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선생님들은 교직에 대한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교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나 이상과 현실은 항상 동떨어져 있다.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는 그 중요한 역할에 맞먹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누려야 하며, 긍지와 권위를 지녀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진보 경향의 교육감 체제에서도 교권은 안팎으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사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재량권이 축소 제한됐다. 잘못을 나무라는 교사에게 대들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권에 대한 도전은 교육계나 교사 스스로에서도 비롯되고 있음을 묵과해선 안 된다. 전교조 교사들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처하고 나선 건 우리 사회가 지켜 내려온 전통적인 교사상과 거리가 멀다.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과격한 구호를 외쳐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린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막말과 성희롱 성추행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일부 교사도 문제다. 사도(師道) 확립이 절실하다. 교권이 서지 않으면 학교 수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학생들의 진로 지도도 불가능하다.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교권보호법을 보강, 교육적 훈계와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인천시와 건설업계 등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산 당국과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한 방침이 인천시의 주요 사업과 건설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며 활로 모색에 골몰하고 있다. 도로·철도·도시철도·해운·항만 등 SOC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재(公共材)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총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늘어나지만,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약 4조4천억원)나 준 17조7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런 예산 규모는 2004년 이후 14년 만의 최저치다. 정부는 또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해마다 7.5%씩 감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재정 계획이 이러니 인천시와 건설업계 등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부의 내년 SOC 예산 대폭 축소에 따라 인천시의 굵직한 사업들의 추동력 저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정치권도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 또 우리나라 최초로 지난 1899년 개통돼 인천~서울을 잇는 경인축 철도 역할을 해온 경인전철의 지하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백령도 주민의 생활편익과 서해 최북단의 전략적 기능을 고려해 건설해야 할 백령도 공항도 시급한 현안이다. 백령~인천항로의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를 위한 국비 확보도 절실한 과제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부평미군기지의 조기 돌려받기도 해결해야할 주요 현안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지역 정치권의 측면 지원과 공조가 절박한 사업들이다. 여야 구별 없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SOC 예산을 줄여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OC 사업이 가진 경제성장 촉진·빈곤층의 소득 개선과 지역격차 해소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연한 주장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0년 인프라 구축에 예산 1% 늘리면 GDP(국내총생산)가 0.15~0.3%p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건설업 활성화는 저소득층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富)의 재분배 효과도 있다. 사업의 결과물인 도로·철도 등은 국민 누구나 크지 않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른바 간접 복지 효과다. 간단하게 말해 SOC는 성장과 복지의 기반이다. 따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OC 투자 확대는 선진국·신흥국 구분 없는 세계적 추세다.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논거를 기반으로 정부를 적극 설득, SOC 국비 확보에 인천시와 공조해야 한다.
인천항 검역당국이 초비상 상태다. 추석연휴 기간 국민들을 불안케 한 외래 붉은 불개미의 인천 유입 차단에 인천항 유관기관들이 총출동하고 있다. ‘살인 개미’로 불릴 만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붉은 불개미는 꼬리에 맹독성 침이 있는 외래 곤충으로 생태계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검역당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북미에선 한해 평균 8만여 명이 이 붉은 불개미에 쏘이고, 이 중 100여 명이 사망한다. 붉은 불개미는 화물 컨테이너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추석연휴 초반인 지난 1~2일 인천항 전역에 특별방역을 실시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예찰트랩 100개를 설치했다. IPA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일부터 벌크화물을 통한 붉은 불개미의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항·내항·신항 등에서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일단 발 빠른 조치로 보인다. 다행이다. 국내에서 붉은 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건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개미 25마리를 찾아냈고, 이튿날 1천여 마리가 있는 개미집을 발견, 모두 박멸했다. 검역본부가 이후 열흘 동안 감만부두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결과 추가로 나온 붉은 불개미는 없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하루에 알을 1천500개까지 낳을 수 있는 여왕개미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여왕개미는 죽었을 가능성이 크며, 붉은 불개미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찜찜하다. 여왕개미가 죽었다면 사체가 어딘가 있어야 할 텐데 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꺼림칙하다. 이에 따라 붉은 불개미가 더 유입됐거나 앞으로 추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검역당국이 아직도 붉은 불개미 확산 방지를 위해 확인해야 할 최초의 유입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실망스럽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붉은 불개미가 선체나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게 아니어서 유입 경로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입 경로를 속히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인천항 등의 유입 차단 작업도 효과적일 수 있다. 붉은 불개미는 남미 중부지역이 원산지로 현재 미·중에 유입돼 정착한 상태다. 지난 5월엔 중국에서 일본에 도착한 배의 컨테이너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공항·항만 등에서 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런데도 부산항에서 대량 서식하는 붉은 불개미집이 3개월 만에 발견된 건 그만큼 당국의 방역 체계가 허술했다는 증거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인천항은 물론 전국 공항·항만의 붉은 불개미 유입 차단 방역망을 빈틈없게 해야 한다.
인천시의원들의 선심성 지역예산 끼워넣기 구태가 여전할 것 같다. 내년 인천시 본예산이 1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시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예산을 챙기기 위한 광폭행보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2014년 말 ‘재정 위기 주의단체’에서 3년 만에 3조3천억원의 부채를 갚아 지난 6월30일 ‘재정 정상 단체’ 진입을 선언한 상태다. 민선 6기 내내 긴축 기조를 유지했던 각종 사업예산이 때맞춰 대폭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신규 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군침을 삼키고 있는 거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1월6일부터 40일간의 2차 정례회에서 올 예산을 정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시의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너나없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경쟁을 벌일 채비다.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아이디어 구상에 여념이 없다. A의원은 같은 당 소속 자치구 청장과 함께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안 수립에 바쁘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잘 알고 있는 구청장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거다. 또 다른 B의원은 소수당 소속이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따는 데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역구 민원 사업의 하나인 생태하천 조경비 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구도심 지역구 출신 C의원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맞춰 시가 구상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살피고 있다.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지역 앵커사업(상권 유치사업)을 뒷받침할 신사업 발굴에 골몰하고 있다. 예산안은 세입을 감안,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제 활성화에 가용 재원을 집중토록 편성해야 한다. 세입 세출을 맞추는 건 재정운용의 상식이다. 인천시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재정 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나 재정 정상 단체 진입을 선언했지만, 앞으로도 시의 긴요한 과제는 역시 재정 건전화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둔 시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시의 이런 고민을 생각하는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물론 시의원이 지역구 챙기는 걸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일에도 염치와 정도는 있어야 한다. 예산항목 용처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급하지도 않은 지역 민원 예산 따내기 욕심만 부려 예산 원칙을 왜곡시키는 건 지양해야 한다. 앞으로 시의원들은 지역 이익집단의 표에 매몰돼 ‘포퓰리즘 인천시의회’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예산 심의에 성실·진중해야 한다.
인천항 제1항로 수심이 계획수심(14m)보다 얕아 선박 안전운항이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형선박이 인천항 입항을 기피,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근본대책을 신속하게 세워야 할 인천항만공사(IPA) 등 관계 당국의 대책은 더디기만 해 항만업계의 불만이 팽배하다.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항만물류협회·인천상의·인천경실련·인천경총 등 18개 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에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준설)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팔미도와 북항을 잇는 제1항로(18㎞)의 계획수심은 14m이나 실제 평균 수심은 12.8m로 10m도 안 되는 계획수심 미달지가 54곳이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로 중앙 수심은 8.2m로, 수심이 얕아 대형선박이 입항을 기피하면서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제1항로는 2012년 개장됐으나 유류부두 입구는 애초 계획수심보다 5m 얕은 9.1m이며 일반부두 입구는 8.2m다. 특히 일반 화물선 부두 17선석이 있는 제1항로 북항 입구 수심은 8.2m밖에 되지 않아 계획수심보다 5.8m나 부족해 입출항 선박들로부터 준설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입출항 선박 중 만재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이 7.5m 이상 되는 선박이 입출항하려면 만조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조사한 지난해 선박 입출항 통계를 보면 유류부두를 이용한 선박 961척 중 394척이 수심제한에 걸렸으며, 일반부두 선박 2천433척 중 673척이 수심제한 선박에 해당됐다. 각각 41%와 29%의 선박들이 입출항에 필요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만조 때까지 기다렸다 운항했다. 특히 유류부두엔 16만t급 유조선이 2주에 한번 입출항하고 있지만 제한수심 때문에 적재 화물 일부를 울산항에서 하역한 후 인천항에 입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입출항이 위험하고 번거로우니 항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IPA는 제1항로의 저수심 원인으로 인천해역 연안 지형의 특성과 폭넓게 발달한 조수간만의 차 등을 들고 있다. 지속적인 퇴적 현상이 계획수심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거다. 항로의 적정 수심 유지는 항만운영의 주요 요소의 하나다. 제1항로 증심(增深)을 위한 준설이 시급한 거다. 그럼에도 해수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해수부가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는 부산 신항 앞 무인도 제거 사업비엔 3천400억원을 확정했고, 내년 예산에도 81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항 제1항로의 준설 시급성은 5년간 제기된 문제임에도 아직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다며 인천항 홀대론을 제기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를 위해선 국가 재정이 빨리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인천항 홀대론을 불식시킬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SK인천석유화학 노사의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이 눈길을 끈다. SK인천석유화학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임금 인상률을 물가에 연동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임금 인상률을 자동 결정하는 거다. 해마다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모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지역 기업으로는 최초로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금 협상에서 물가 상승률은 협상 기준의 중요 요소의 하나다. 하지만 ‘임금 인상률=물가 상승률’이라는 공식을 노사가 정한 건 이례적이다. 임금 협상 합의안의 핵심은 앞으로 매년 임금 인상률을 전년도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임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인 1%로 결정됐다. 매년 소모적이고 관행적인 임금 협상으로 기업들이 몸살을 앓는 게 산업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임금 인상률의 물가 연동제는 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장기간 밀고 당기는 식의 소모적 협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때문에 임금 협상 갈등에 따른 노사분규는 물론 비생산적인 파업도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SK인천석유화학 노사가 임금 인상률을 물가와 연동하기로 합의, 산업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한 건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노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상생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기업과 노동계에 노사협력을 위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또 무엇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6월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협력사와 나누는 ‘임금 공유’ 상생협력 모델을 인천기업 최초로 도입, 재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본급에서 매월 2억원의 기금을 만들어 16개 협력사 직원 286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전달된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무적인 일이다. 그간 우리의 노동운동은 협력적 측면보다 투쟁적 측면을 강조해왔다.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협력관계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사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투쟁에 매몰돼 있다. 강성노조 지도부가 살기 위해 취한 선명성 경쟁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사측과 임금 인상률의 물가 연동제에 합의한 SK인천석유화학 노조의 용기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제 노동계는 변해야 한다. 강성노조의 극한투쟁은 결국 직장의 존립은 물론 고용 불안을 자초한다. SK인천석유화학 노사협약을 계기로 인천지역 기업은 물론 모든 기업에 노사 안정 분위기와 산업 평화가 확산되길 기원한다.
도시계획과 국토건설계획은 백년의 대계(大計)일 수밖에 없다. 한 번 실행돼 도시골격이 완성되면 좀처럼 뜯어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천시가 수립한 서북부권 개발의 핵심인 루원 시티(LU1 City)개발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간 10.5㎞ 구간)을 보면 백년을 내다보려는 자세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두 사업이 이원화돼 시설 중복과 부조화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루원 시티 개발은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3만3천916㎡ 부지에 77층 쌍둥이 빌딩을 비롯해 아파트 9천666가구(2만4천361명 입주)를 짓고 시교육청을 이전, 교육행정타운 조성 등 입체복합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6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진척되지 못하다가 2016년 12월 착공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래 물류 대동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도심단절 등 문제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시의 숙원 사업이었다. 오는 11월 착수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계획 중 9개 생활권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북카페 거리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통생활권을 만드는 사업이다. 서북부권 개발의 핵심사업인 두 사업은 모두 가정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10여 년째 중단됐던 루원 시티 개발사업 착수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고속도로 때문에 생활권이 단절됐던 가정동에서 신도시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거다. 문제는 시 사업부서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는 두 사업에 대해 사업 방향을 함께 구상하기는커녕 사업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각자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계사업에 대한 소통 부족이다. 전체 규모를 무시하고 각자의 개발 방식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갖가지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도시개발의 기형적 부조화와 난개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선 결이 다른 두 사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신도시와 구도시를 가르는 역효과를 걱정하고 있다. 현대의 도시개발은 쾌적한 환경, 여유 있는 시간 같은 것들이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회효율의 측면에서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고 서북부권의 진정한 미래상의 밑그림을 먼저 그려내고 그 바탕 위에서 도시 기능과 환경·주거·교통·사회간접자본의 재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구상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판을 짜야할 것이다. 조화롭지 못하고 차등적인 도시는 행복한 도시일 수 없다.
인천 항만산업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다. 해양수산부의 지역차별 정책의 결과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지역 균형발전론과 어긋나는 거다. 인천 항만업계와 경제단체 등 18개 단체가 지난 6일 인천 홀대론을 제기하며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선 것도 해수부의 항만산업 육성 지원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거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새 정부의 항만정책은 부산(글로벌 환적 허브)·광양(산업 클러스터)·인천(수도권 거점) 등 항만별로 기능을 특화한다고 했다. 하지만 항만 배후단지 부가가치사업 확대와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책 등이 형평성을 상실, 부산에 편중되고 있는 등 해수부의 시책이 부산항 원 포트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항은 그동안 정부의 부산·광양항 우선지원 정책인 이른바 투 포트 정책으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지연되는 등 부당 대우를 받아 왔다. 또 1996년 부산·광양·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3대 국책항 정책에서도 제외됐다. 이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이 저조하고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등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인천항 홀대 정책은 항만 배후단지 조성 국비 지원율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부산 신항 배후단지 조성에는 정부 재정이 50% 반영됐고, 여수·광양항 배후단지는 93% 지원된 반면 인천항은 25%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배후단지 임대료 상승으로 관련 업체의 배후단지 입주가 어려워 대형 화주와 선사들이 인천항을 기피하고 관련 제조업체도 타 지역으로 이탈, 관련 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 신항과 광양항 배후단지는 100% 자유무역지대지만 인천항 배후단지에는 자유무역지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의 항만산업 육성 지원의 부산 쏠림현상은 시대 역행적 비뚤어진 지역차별 정책의 결과다. 고루한 지역차별 정책이 인천 등 다른 항만도시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국가 경쟁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한 근시안적 행태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부산 출신 김영춘 해수부 장관 취임 이후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유치 시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은 애초부터 당연한데도 김 장관은 취임 후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경 본청 인천 환원 대신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공언했다. 가당치도 않은 발언이다. 해수부의 정책이 이렇게 편파적이니 인천 항만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도 인천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항만산업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제거하는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공권력을 얕보거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풍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권위를 잃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 지도 이미 오래됐다. 하지만 며칠 전 인천 강화에서 흉기를 휘두른 절도 현행범을 붙잡아 파출소로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반항하는 피의자를 손찌검한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하고, 그들을 직무 고발한 경찰 윗선의 과도한 조치를 놓고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경찰의 처지가 처량하다 못해 안쓰럽다. 인천강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경위(58)와 B경위(51)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천경찰청에 직무 고발했다. 2명의 경찰관은 같은 달 27일 절도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C씨(50)를 파출소로 연행, 조사하던 중 경찰관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 반항하는 C씨의 뺨을 때렸다. C씨는 절도 혐의로 검거될 때도 경찰관에 흉기를 휘둘리고 발길질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을 깔보고 공권력에 도전한 거다. 이와 관련 일선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또한 경찰의 과도한 징계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경찰의 과도한 징계 조치를 비난하는 글로 넘쳐났다. 어떤 누리꾼은 “범죄자만 인권이 있다고 하니 범죄가 줄지 않는다며, 일선 경찰관들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행패 부리는 범죄자에 대한 뺨 한 대가 얼마나 컸기에 대기발령이냐”며 경찰의 지나친 조치를 비난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잔뜩 화가 나 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의 일이었는데도 이들을 직무 고발한 건 윗선들의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회피라는 거다. 한 경찰관은 “간부들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공권력을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이 행패 부리는 범법자에 손을 댄 건 잘한 일은 아니다. 범법자의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상사라도 용인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범법자의 난동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무질서로 인해 빚어지는 피해가 결국 온 국민에게 되돌려진다. 공공연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법과 법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범법자들이 사건 조사 경찰관에게 행패 부리는 사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경찰의 존재가치는 무의미하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난동 부리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과정의 과실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 조치는 경찰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경찰이 소극적 자세가 되면 치안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법자는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 질서가 바로 잡히고, 사회가 안전해질 것이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인천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선 3번째로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됐다고 자랑하지만 도서관 실태를 보면 그런 자부심은 한순간에 무색해진다. 도서관에 책을 진열하거나 따로 보관할 장서시설이 부족해 해마다 수만~수십만권의 귀중한 책을 버려야 할 상황이라니 씁쓸하다. 인천중앙도서관은 지난해 1만8천592권의 책을 내다 버렸다. 장서시설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다. 여기선 이같이 시대적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정신적 소산물인 수많은 책들이 버려지는 안타까운 일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이 지난해 11월 인천시로부터 의뢰받아 내놓은 정책연구과제인 ‘공동보존도서관 건립 및 운영방안’을 보면 한심하다. 시립도서관 8곳·시교육청 운영 도서관 8곳 등 16곳 중 10곳이 보유 책 수가 보존 가능한 책 수의 한계를 넘어선 걸로 조사됐다.(지난 6월말 기준) 당장 여유가 있는 미추홀도서관·청라호수도서관·청라국제도서관 등 5곳도 오는 2027년엔 모두 보존 공간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 이들 도서관에서 보존 가능 수를 넘어서는 책 수도 중복률 30%를 제외하고도 194만4천510권에 이를 걸로 예상된다. 이만큼의 책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인발연은 이를 토대로 6천834㎡ 규모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인천시의 문화 인프라가 선진국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기준에서 볼 때도 얼마나 형편없이 뒤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깨닫게 한다. 하지만 인발연의 연구과제가 나온 이후 9개월여가 지났지만 인천시는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른 문화예술 사업 등에 밀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시가 올해 초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부지로 봐둔 남동·계양·연수구 내 아시아경기장 유휴부지는 이미 다른 개발 사업들에 선점 당했다. 당장 설립 부지를 찾지 못해 관련 예산도 짜지 못할 실정이다. 흔히 지방행정기관은 경제 및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내세워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경쟁시대인 오늘날에 있어선 도서관 확충을 통한 사회 전반적 지적수준의 향상이야말로 이게 바로 경제개발인 거다. 또 지역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자기 계발을 꾀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확대다. 도서관과 장서시설이 결코 단순한 공부방이나 서적 창고가 아니라 지역문화의 센터이고, 첨단정보의 서비스기관이며, 또 평생교육기관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달아 과감한 예산 투자를 해야 한다. 시민들의 친독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