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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학교폭력, 全사회적 강력 처방 필요하다

인천지역 학교폭력이 여전하다.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학교폭력이 학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지는 이미 오래다. 교육 당국이 이에 갖가지 대책을 수없이 내놓고 있지만 정책효과가 신통치 않다. 당국의 학교폭력 대책이 정부의 다짐대로 실행돼 실효를 거두었더라면 그동안 학교폭력 사례가 크게 줄었어야할 텐데 현실은 그와 반대다. 인천시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인천지역 525개교 초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 23만8천6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내 초중고 학생 1천467명이 학교폭력에 시달린 걸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 중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피해응답률)은 0.6%(1천474명)으로 전년 (0.6%·1천474명)수준을 유지한 걸로 집계됐다. 또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가 1.5%(1천94명)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0.3%(218명)·고등학교 0.2%(149명)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1천명당 피해유형별 응답건수는 언어폭력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2.1건)·스토킹(1.7건)·신체폭행(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3.3%)·집단따돌림(16.2%)·스토킹(12.7%)·신체폭행(11.6%)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줄었지만 언어폭력은 늘어난 거다. 피해 장소는 주로 교실 안(29.4%)이었으며 복도(12,9%)와 운동장(8.6%) 등 학교 안이 64.8%에 달했다. 피해시간은 쉬는 시간(31.8%)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점심시간(18.6%)·하교이후(15.9%)·수업시간(7.6%)이 뒤를 이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고교생에서 중학생으로, 남학생에서 여학생으로 번지고 있으며, 양태도 단순 폭력을 넘어 금품갈취 등 조직폭력배를 닮아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 때문에 피해학생이 자살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학교나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에 대해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사건이 알려지면 학교의 명예에 손상이 가고 학교장이나 교사가 문책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다. 학교폭력이 물론 학교만의 책임은 아니다. 폭력을 앞세우는 세태, 입시스트레스, 저질 대중문화 등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의 일차적 책임은 학교에 있다. 가정교육도 중요하다. 이제는 전사회적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이며 강력한 처방이 있어야 할 때다. 그리고 그 같은 노력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7-19 20:02

[사설] 경찰의 현대글로비스 수사를 주시하는 이유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물류社)의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건이 예사롭지 않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 1천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직 A과장(46)을 지난 1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대글로비스 법인과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로 정의선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재원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수사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거래처인 B플라스틱 도매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3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다른 C플라스틱 도매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C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업체 7곳에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는 1천200억 원대로 불어났다. 경찰의 수사 방향은 두 갈래다. 하나는 A씨가 단순히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인지, 또 다른 하나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과 관련, 정부의 규제 대상인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자주 거명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가운데 오너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비상장사는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규제 및 과세 대상이 된다. 현대글로비스의 주식 지분은 정의선 부회장이 23.2%, 정몽구 회장이 6.7%를 보유, 이들 지분을 합치면 29.9%다. 공정거래법 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30%)를 피할 수 있는 지분율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건 오너일가의 경영권 편법 상속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고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벌 오너나 친인척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만들고,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의 편법 상속을 막자는 거다. 지난해 기준 현대글로비스 매출 중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67%에 달한다. 2007년엔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의존도가 87%에 달해 공정위로부터 9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회사 측 주장대로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술책인지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7-17 20:45

[사설]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보완 작업 주목한다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허점 등을 보완하기로 한 건 늦었지만 잘하는 일이다. 그렇잖아도 그동안 인천시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시민 혈세만 축내는 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언론의 지적이 계속 있어온 터였다. 그럼에도 시당국의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리가 여전히 허술해 여론의 몰매를 맞아왔다. 2015년 연초엔 감사원이 인천시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이 부실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건 2009년이다. 적자 업체에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시가 39개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한 지원금은 2009년 221억 원, 2015년 673억 원, 2016년 595억 원이다. 이처럼 해마다 적지 않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시의 보조금 집행 관리가 부실하고, 이 틈을 노리고 예산을 빼먹는 범법자들이 끊이지 않아 시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그래서 시 보조금은 아직도 ‘눈먼 돈’과 다름없다. 인천지검은 2015년 11월 버스 운전기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시의 보조금 1억8천만 원~1억9천만 원을 빼돌린 버스회사 영업소장 2명을 적발, 의법 조치했다. 인천시가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로만 보조금을 지급해온 점을 노린 거다. 보조금 집행 관리가 이 모양이니 정비직원을 운전기사로 둔갑시켜 보조금을 빼돌려도 알아채지 못한 거다. 어느 버스업체는 주말엔 운행하지 않는 차량임에도 운행한 차량과 똑같이 운영비(표준운송원가 대당 54만 원)를 지급, 1년 간 179억 원을 지원받았다. 어느 업체는 차고지를 다른 용도(고물상)로 사용하고 차고지에 주차해야 될 버스는 개인 사유지에 주차해 2억7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예산 낭비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에 시민 혈세를 마구 퍼붓고 있는데도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신고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 2010년 3천483건, 2012년 3천578건, 2014년엔 4천914건으로 증가했다. 버스회사가 시의 재정 지원만 받고 승객편의를 도외시한 탓이다. 이번 버스 준공영제 보완을 위한 용역에 역점을 둬야할 것은 업계와 감독기관인 인천시가 함께 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다. 업계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승객 위주의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시의 보조금에 기대려는 의존적이고 방만한 경영 방식도 바꾸게 해야 한다. 당국 또한 업체의 서비스 개선과 경영평가 강화 등 효율적인 업체 관리 감독을 위한 표준경영 모델을 만들어 업체들이 시 보조금을 쌈지 돈처럼 쓰려고 넘보는 걸 차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7-10 20:33

[사설]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이양 약속 지켜라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초장부터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지지부진하자 분노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시 서구 26개 자생단체 회장단으로 구성된 ‘서구 자생단체협의회’(협의회)는 지난 달 30일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지연에 따른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환경부를 성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협의회는 환경부가 소유한 매립지 지분을 약속한대로 인천시에 이양하지 않아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협의회는 내일(7일)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과 최규술 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함께 환경부를 항의 방문, 매립지 이양을 촉구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소유한 매립지의 인천시 이양 문제는 수도권의 최대 현안인 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장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면서 부수적으로 합의된 거다. 지난 2015년 5월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환경부가 참여한 ‘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6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2025년까지 최소한 10년 더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앞서 2014년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매립지 사용 연장과 관련, 선제적 요구 사항을 내놨다.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거였다. 제안 내용은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및 이관,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그 후 유 시장의 선제적 요구사항을 ‘매립지 4자 협의체’가 모두 수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는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현재 사용 중인 제2 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 상태에 이르면 제3 매립장 1공구(3-1매립장)를 추가로 사용, 10년을 연장한다는 거다. 이에 따라 경서동 매립지를 테마파크로 활용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테마파크 산업은 관광 및 레저를 목적으로 놀이공원 동물원 박물관 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부가가치 높은 사업이다. 이는 매립지 사용 연장으로 인천시민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한 보상책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매립지 이양을 미루면서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시설이 현 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 주무 부처로서 다급한 매립장 사용 연장이 해결되자 또 다른 의도를 갖고 딴 소리를 한다는 거다. 협의회는 환경부가 매립지 소유권을 조속히 인천시에 이양하지 않으면 현재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해 공사 중인 3-1공구의 기반시설 공사를 물리적으로 저지시킬 태세다. 환경부는 사태가 악화되는 걸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이 늦었지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게 부지를 지체 없이 인천시에 이양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7-05 21:10

[사설] ‘아트센터 인천’ 개발 수익금 정밀 검증하라

인천시의 하는 일이 하나같이 어설프다. ‘아트센터 인천’ 사업은 송도에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 등 공연·전시실을 갖춘 세계적인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싱가폴·홍콩·도쿄·베이징 등 경쟁도시를 뛰어넘어 명실상부한 동북아 제1의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야심찬 사업이다. 그런데 지난 2009년 5월 첫 삽을 뜬 이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과 관리 감독청인 인천시의 방관자적 태도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지하 2층 지상 7층 1천70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주차장 등을 짓는 ‘아트센터 인천’ 1단계 건립 사업은 지난해 7월 공사를 마쳤다. 사업비는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송도에 아파트 1천861세대와 상가를 조성해 얻은 개발수익금으로 충당하고, 1단계 시설은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다. 하지만 1단계 시설은 아직 준공절차를 마치지 못해 여전히 미준공 상태다. 포스코거설 측은 지난해 공사 완료 후 준공승인을 위해 NSIC에 건축물 사용 승인을 신청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며 개관 지연 책임을 NSIC에 미뤘다. 반면 NSIC 측은 포스코건설 측이 콘서트홀 음향시설 등을 계약대로 시공하지 않고, 도면·공사내역 등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건축물 사용 승인을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공정한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포스코건설이 1단계 사업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공사비 관련 실사용역보고서를 보면 송도 F블록 사업 수익금 중 아트센터 1단계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은 1천297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포스코건설 측이 밝혀온 이익금 잔액 608억원보다 차액이 689억원이나 나는 거다. 포스코건설이 밝힌 F블록 개발사업 주거단지 공사비 6천65억1천800만원도 실사 결과에서 457억원 적은 5천607억3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포스코건설이 밝힌 문화단지 공사비 2천441억4천100만원도 실사 결과 228억8천300만원이나 적은 2천212억5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건설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수익금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수익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 거다. 포스코건설과 인천시의 개발이익 금 계상 차이가 왜 크게 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선 관리 감독청인 인천시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범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사법기관의 수사도 필요하다. 투명하고 조속한 수익금 정산과 환수 조치로 하릴없이 지연된 콘서트홀을 개관함으로써 목마른 시민들이 문화를 향수하도록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7-03 20:36

[사설] 인천공항·항만근무자 통한 금괴밀수 차단하라

항공 승무원과 항만 근무자에 대한 보안검색이 소홀한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이 금괴밀수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15억 원 상당의 금괴 32㎏을 속옷에 숨겨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아시아나항공 용역업체 여승무원 A씨(28)등 2명을 구속하고, 인천지검에 이첩했다. 이들은 승무원이 일반 여행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검색이 허술한 입출국 관행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승무원 보안 관리에 경종이 되고 있다. A씨 등 여승무원 2명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의 속옷 등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로 3~4차례에 걸쳐 금괴를 밀수입한 걸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수입 초기엔 2~3㎏씩의 금괴를 은닉해 들여왔지만 승무원들의 입출국 때 보안검색이 허술해 적발되지 않자 대범하게 양을 늘려 10㎏의 금괴를 은닉 밀수입 한 걸로 세관 조사결과 확인됐다. 세관당국은 금괴밀수 정보를 입수하고 밀수조직을 추적하던 중 A씨 등 2명이 서울 소재 모 주차장에서 조직원들과 접촉 금괴를 건 낸 영상자료 등을 확보, 최근 베트남을 출발 인천공항에 입국한 이들을 검거했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의 금괴 밀수입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베트남 국적 여승무원이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1㎏짜리 6개를 승무원 가방에 넣고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소용없었다. 인천세관본부는 또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인천으로 오는 정기 화물여객선을 통해 금괴 수백㎏을 밀수입한 밀수조직 6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1년 간 14차례에 걸쳐 금괴 423㎏(시가 200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인천항의 금속 탐지 검색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상시 출입증을 소지하고 비교적 보안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선원과 선박회사 간부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처럼 항공 승무원이나 선원들이 금괴를 숨겨 금속 탐지대를 무시로 드나들 수 있었던 거다. 상황이 이러니 어쩌다 가끔 적발되는 금괴밀수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밀수행위를 일컬어 흔히 망국병이라고 한다.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이 금지·제한된 물품을 몰래 들여와 국가 경제를 좀먹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밀수품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세(3%)와 부가가치세(10%)등도 포탈, 국가의 재정 수입을 축낸다. 밀수범은 국내 산업보호·재정수입 확보·물가안정·고용증대·수출확대 등 국가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세정책을 역행하는 망국적 경제사범이다. 밀수조직들에게 노출돼 항상 이들이 접촉을 노리는 항공 승무원이나 항만 근무자들도 예외 없이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특단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6-28 20:44

[사설] 인천시,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 포기했나

인천과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의 준공영제 필요성이 또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섬과 육지를 잇는 연안 여객선을 육상의 시내버스나 택시처럼 대중교통체제에 편입시켜 준공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안 여객선은 육지를 나들이하는 섬 주민들이나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겐 유일한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옹진군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해온 숙원 과제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양사고 등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될 때만 잠시 부각됐다가 사그라지는 ‘포말 이슈’가 된지 오래다.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는 재무구조가 영세하고 경영이 열악한 선사(船社)에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통해 연안 여객선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해 연안 여객선의 안전성과 해상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섬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종의 공익적 장치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 대청 연평도 등 서해5도는 국방·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그럼에도 걸핏하면 정기 점검이나 여객선고장 등으로 예비선 투입 없이 10여 일씩 결항하는 해상교통 취약지로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원성과 민원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에 따르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2007년 1천264만 명에서 지난해엔 1천542만 명으로 10년새 280만 명(22.2%) 늘었다. 2013년엔 사상 최대인 1천606만 명을 기록한 뒤 2014년엔 세월호 참사 여파로 1천427만 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천542만 명으로 회복됐다. 이처럼 매년 1천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여객선 선사의 경영 열악성 때문에 결항 횟수가 잦았다. 현재 인천~백령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지난 6일 항로폐지 2년 7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한 옹진훼미리호를 포함 하모니플라워호와 코리아킹호 등 3척뿐이다. 종전 두 척만 운항했을 땐 여객선 결항 횟수가 2013년 29회였으나 2014년엔 65회로 크게 늘었다. 이때마다 선사들이 예비선을 투입하지 않아 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단체관광 예약이 취소되고 수산물 수송차질도 빚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도 컸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대처는 소극적이다. 2009년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인천시의 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유가 보조금 등 연간 약 1천468억 원에 달했지만, 여객선 지원은 아주 미미하다. 미·일 등 선진국은 연안 여객운송의 공공성을 중시해 선사의 경영을 적극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고 후 해수부가 여객선 공영제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흐지부지됐다. 이제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해상교통체제를 시장원리에만 맡겨선 안 된다. 낙도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당국의 책임이 강화된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6-26 20:43

[사설] 일방적 ‘방과후 학교’는 학습 선택권 침해다

인천지역 고교생들의 학습 선택권 침해 논란이 또 일고 있다. 상당수 고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보충수업 성격의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 등을 학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시키고 있어 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교육 관련법은 어디에도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과 0교시 수업(아침 정규수업 전의 새벽 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의 현실은 다르다.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의 보충수업이 자율이란 이름으로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0교시 수업은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새벽 등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 아침 일찍 등교한 학생 상당수가 책상에 엎드려 잠자기 일쑤고, 이후 정규 수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지적이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불식시키기 위해 2011년 전국 최초로 마련된 게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다. 조례의 핵심은 0교시 수업·방과후 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과정 외의 모든 학습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다. 학부모와 학생은 정규 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갖고, 학교는 학생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야간자율학습 등 보충수업을 강제해선 안 된다. 또 학생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 같은 학습 선택권 조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에선 여전히 성적과 학력 향상을 구실 삼아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등 보충수업을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2017 학습 선택권 정기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고와 자율고·특목고 학생과 학부모의 6.9%가 자기주도적 학습(보충수업)에 참여할 때 선택권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8.7%는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을 학교가 강제적으로 요구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등에 강제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학습에 뒤처지거나 학교의 부정적인 낙인 우려(34·3%)를 꼽았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등 종합의견 등에 부정적 기록(20.6%)과 내신 성적에 불이익 초래 우려(10.4%)가 뒤를 이었다. 말이 좋아 자율이지 학생 학부모가 이런저런 압박감에 눌려 마지못해 보충수업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학습 선택권 조례는 학생들이 방과 후까지 학교에 갇혀 획일적인 대입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학문을 배울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일 거다. 그렇다면 일선 학교는 이제라도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6-21 21:16

[사설] 인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제는 전시용인가

인천시교육청이 자신만만하게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제가 유명무실하다. 개방형 감사관제는 종전 내부 직원이 순환보직으로 담당해온 자체적 감사 운영체계의 허점과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거다. 감사관을 공모, 외부 인사를 임용해 교육감이나 내부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 무사한 감사 업무를 소신껏 수행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 민선 1기 나근형 전 교육감 때부터 이청연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단 한명의 외부 인사가 개방형 감사관에 임용됐을 뿐이다.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개방형 감사관 제 취지가 무색하다. 공교롭게도 나 전 교육감은 임기 중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퇴임 후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교육감은 선거 때 경쟁자였던 나 전 교육감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지만 그도 당선 2년6개월 만에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종전 자체적 감사 운영체계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업무 수행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감사 담당자는 1~2년이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내부 문제점을 지적하면 동료들에게 오히려 눈총을 받게 돼 업무도 소극적이다. 감사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다. 이들에게 주어졌던 인사 우대제도가 없어진 후 감사직이 기피 부서로 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직원들의 부정이나 비리 적발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각된 게 개방형 감사관 임용 제도다. 효율적인 비리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그럼에도 나 전 교육감 임기 4년 동안 시교육청 내부 직원인 홍순석 전 감사관이 두 번에 걸친 개방형 감사관 공모에 응모, 변호사 등 전문직 후보들을 물리치고 개방형 감사관에 임용됐다. 그리고 2년 임기의 감사관직을 연임했다. 당시 홍 전 감사관은 명색이 좋아 개방형 감사관이지 실속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신뢰감도 떨어졌다. 그래서 교육계의 각종 비위 내용이 담긴 투서가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아닌 시의회에 쇄도하기도 했다. ‘청렴 인천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취임한 이 교육감도 개방형 감사관 공모를 통해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을 임용했으나 배 감사관이 지난해 4·13 총선 출마를 이유로 중도 사퇴했다. 그의 후임으로 이미옥 전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개방형 감사관에 임용됐지만 그 역시 내부 인사다. 결국 7년 동안 단 한명의 외부 인사(배진교)가 개방형 감사관에 임용된 셈이다. 상황이 이러니 감사 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교육자치의 본질은 자율성이다. 거기엔 반드시 책임도 따라야 한다. 교육자치 살림의 잘잘못을 따지고 감시할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6-19 20:46

[사설]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은 文대통령 공약이다

세월호 참사로 2014년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이 2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정부가 5일 해양경찰청을 부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천지역에선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해양경찰청 부활, 인천 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5일 논평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에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산하로 부활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해경 부활을 계기로 인천의 해양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은 인천이 환황해권 경제ㆍ평화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해경 본청을 인천에 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어민단체·경제단체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해경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수호하고 외국선박 불법조업을 방지하며 해상범죄를 수사하는 등 인천의 해양을 지키는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인천 환원을 주장했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해체 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본청을 두고 운용됐다. 남북 간 대치상황을 감안해 서해의 현장 거점인 인천에 1979년부터 자리를 잡고 활동해왔다. 이전 논의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해양현안 집중과 현장 신속대응을 위해 바다가 있는 인천에 있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존치됐다. 인천은 북한과의 해상경계선인 NLL과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이 있는 서해를 끼고 있다. 정치·군사·외교적으로 언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역이다. 이 모든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해경 본부는 인천에 있어야 한다. 서해 5도 일대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심각한 상황이다. 수산자원 남획, 폐유 등 불법 해양투기, 마약 등 조직범죄가 활개치고 있다. 우리 어민의 생존권 보호와 불법조업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도 해경은 인천에 있어야 한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다. 범국가적 안보차원과 해경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해경 본청은 인천에 두는 것이 맞다. 해양경찰청의 부활과 함께 부족한 인력, 장비의 확충도 시급하다. 조직의 독립성 확보는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6-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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