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보완 작업 주목한다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허점 등을 보완하기로 한 건 늦었지만 잘하는 일이다. 그렇잖아도 그동안 인천시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시민 혈세만 축내는 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언론의 지적이 계속 있어온 터였다. 그럼에도 시당국의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리가 여전히 허술해 여론의 몰매를 맞아왔다. 2015년 연초엔 감사원이 인천시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이 부실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건 2009년이다. 적자 업체에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시가 39개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한 지원금은 2009년 221억 원, 2015년 673억 원, 2016년 595억 원이다. 이처럼 해마다 적지 않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시의 보조금 집행 관리가 부실하고, 이 틈을 노리고 예산을 빼먹는 범법자들이 끊이지 않아 시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그래서 시 보조금은 아직도 ‘눈먼 돈’과 다름없다.

인천지검은 2015년 11월 버스 운전기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시의 보조금 1억8천만 원~1억9천만 원을 빼돌린 버스회사 영업소장 2명을 적발, 의법 조치했다. 인천시가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로만 보조금을 지급해온 점을 노린 거다. 보조금 집행 관리가 이 모양이니 정비직원을 운전기사로 둔갑시켜 보조금을 빼돌려도 알아채지 못한 거다. 어느 버스업체는 주말엔 운행하지 않는 차량임에도 운행한 차량과 똑같이 운영비(표준운송원가 대당 54만 원)를 지급, 1년 간 179억 원을 지원받았다.

어느 업체는 차고지를 다른 용도(고물상)로 사용하고 차고지에 주차해야 될 버스는 개인 사유지에 주차해 2억7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예산 낭비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에 시민 혈세를 마구 퍼붓고 있는데도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신고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 2010년 3천483건, 2012년 3천578건, 2014년엔 4천914건으로 증가했다. 버스회사가 시의 재정 지원만 받고 승객편의를 도외시한 탓이다.

이번 버스 준공영제 보완을 위한 용역에 역점을 둬야할 것은 업계와 감독기관인 인천시가 함께 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다. 업계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승객 위주의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시의 보조금에 기대려는 의존적이고 방만한 경영 방식도 바꾸게 해야 한다. 당국 또한 업체의 서비스 개선과 경영평가 강화 등 효율적인 업체 관리 감독을 위한 표준경영 모델을 만들어 업체들이 시 보조금을 쌈지 돈처럼 쓰려고 넘보는 걸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