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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토부 차별시책, 인천 항공정비 산업 멍든다

인천 항공정비(MRO) 산업이 좀처럼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항공 산업 강국들이 이미 대형 공항을 기반으로 MRO 수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계 MRO 시장이 급속 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딴판이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 114만㎡ 부지에 항공정비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화단지에 글로벌 항공정비 업체와 부품기업을 유치하는 등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유치한다는 거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실상 인천을 배제한 MRO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인천시의 계획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출한 항공 MRO 사업계획을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하는 타당성 평가에 착수, 사실상 인천을 배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을 관할하기 때문에 인천이 자동 배제된 거다. 국토부는 조만간 경남 사천공항 일대를 MRO 국가산업단지로 승인할 걸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인천이 지리적 이점은 물론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등 유리한 여건을 갖춰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은데도 국토부의 항공 MRO 산업 육성계획에서 배제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하책(下策) 중 하책이다. 국토부가 항공 MRO 산업 육성지역으로 경남 사천을 지정하려는 건 단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시대 역행적 비뚤어진 균형발전 정책의 결과다. 고루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한 근시안적 행태다. 국토부의 정책이 이렇게 편파적이니 인천 항공 MRO 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정체되고 있는 거다.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에 자체 정비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국내외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래서 다른 항공사들은 거의 모든 항공기 정비를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 의존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올 연말 인천공항 3단계 공사(제2터미널)가 완공되면 MRO 수요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공항 내 MRO 설비로는 늘어난 정비 수요의 50%밖에 소화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25년엔 국내 MRO 시장 규모가 4조원 이상 형성될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2조원 이상이 MRO 비용으로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 손해다. 항공 MRO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국제시장의 무한 경쟁에서 우리의 신생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입지조건이 유리한 인천공항에 항공정비 단지를 조성, 육성시켜야 한다. 당연한 생존 전략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26 20:26

[사설] 인천교육청, 장애인 특수학급 직권설치 옳다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다. 그런 만큼 모든 장애인에겐 교육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직권으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 건 옳은 시책 방향이다. 그동안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법률이 없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장애학생)들의 비장애 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이 쉽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현행법에 따른 특수학급 1학급당 법정 기준 인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7명 등이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입학을 꺼리고 있어 이 같은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 특수학급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15.1%, 중학교 20.1%, 고등학교 39.2%에 달한다. 이는 장애학생들에겐 헌법이 명시한 대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 기회균등의 제한이다. 모든 장애 아동들에게 초중등과정 교육을 의무화한 특수교육진흥법과도 어긋난다. 공립유치원 역시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21.2%에 불과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2007년 한국 등 81개국이 서명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교육관련 조항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교육받는 일은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인천지역의 상당수 학교들은 만성적인 공간 부족현상을 겪는 데다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관리 부담이 큰 장애학생 수용을 꺼리고 있어 특수학급 신·증설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인천 A고교의 경우 지난해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수가 학급당 기준 7명을 넘어 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학급 증설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학교는 남는 교실이 없다며 특수학급 증설에 반대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현장조사 결과 유휴 교실이 확인됐는데도 학교 측은 향후 특수교실로 활용해야 한다고 우겨 결국 특수학급 증설이 보류됐다. 시교육청이 이런 황당한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올해부터 교육감 직권으로 특수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건 온당한 조치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이다. 장애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을 받음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일선학교의 장애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24 20:43

[사설] 인천 서구의회의 도덕성 위기 심각하다

인천 서구의회가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의원들의 성추행·주민폭행·금품수수 등 비리·비행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서구의회가 의원들을 의회 앞에 도열시켜 대 구민 사과를 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이 결여돼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되레 사회적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사과 성명 발표를 비판 여론 때문에 마지못해 건성건성 마친데다 사과 성명 직후 열린 대책회의에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뻔뻔스럽게 언론에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는 거다. 당초 사과 성명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에 발표하기로 했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해 예정시간 보다 15분가량 늦어졌다. 이날 심우창 의회 의장은 사과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의원들의 비리·비행)로 구민들께 누를 끼쳐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 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의원들 모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고통과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주민을 위한 봉사에 더욱 매진해나갈 것” 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자리엔 총 16명의 의원 중 11명만 참석했다. 정작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과 성추행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불참했다. 의장 권위만 훼손됐다.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장본인들이 빠졌으니 겉치레 사과에 그쳤던 거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질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중 남성 의원 2명은 지난해 11월 제주도 의정연수와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연수에서 동료 여성 의원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일엔 한 여성 의원이 지역 여성 당원의 얼굴에 마시던 찻물을 뿌리고 몸싸움을 벌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최근 또 다른 의원은 헌옷수거 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의원에 뽑혔는지 궁금하다. 그런데도 이날 사과 성명서 발표 직후 열린 대책회의는 자성대신 언론을 성토하는 자리로 변했다. 한 의원은 언론 때문에 의원 전체가 매도 대상이 됐다며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또 다른 의원은 언론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한 게 문제라고 했다. 의장의 공식 사과와 반성을 뒤엎는 적반하장 격 억지 주장이다. 의원의 기본 양식이 수준 이하다. 일부 의원들의 의식이 이러니 서구 주민들은 이미 서구의회로부터 도덕성의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음 직하다. 사회 일각에서 구의회 존재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유감스럽지만 사실이다. 서구의원들은 이점을 깊이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물의를 빚은 의원들의 비리·비행을 철저히 파헤쳐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물론 의회 차원의 가차 없는 징계도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19 20:43

[사설] 인천공항경찰 기동타격대 기강 이래선 안 된다

테러 예방 등을 위해 인천공항에 배치된 기동타격대 대원(의무경찰)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인천공항경찰대 기동타격대 소속 의경 4명이 이달 초 순찰 근무시간에 공항 여객터미널 1층의 한 비상구 통로에서 생명과 다름없는 소총과 무전기를 바닥에 팽겨 둔 채 카드 게임에 빠진 사건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대 기동타격대 소속 의경들은 테러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공항 여객터미널을 24시간 순찰한다. 이들은 2인 1조로 2시간 30분씩 순찰하고 30분가량 휴식하는 방식으로 근무한다. 대(對) 테러 임무에 대비한 준 전시상태의 긴장 속에 근무해야 할 기동타격대 대원들이 한가롭게 카드게임에 몰입돼 소지한 소총과 무전기를 내팽개친 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거나 다름없다. 기동 타격대의 임무를 망각한 얼빠진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기동타격대 대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대원들이 순찰시간에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다는 제보가 경찰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일부이긴 하나 기동타격대 대원들의 기강이 현실적으로 이러할 진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들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공항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특히 외부 유출이 금지된 내부 근무 상황 보고서가 의경들이 자주 이용하는 비상구에서 구겨진 채 발견된 사례는 기강 해이의 극치다. 기밀문서를 휴지처럼 아무렇게 취급하는 건 기동타격 대원의 기본양식을 의심케 하는 거다. 만에 하나 내부 근무 상황 보고서가 불순분자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중요 임무를 띤 기동타격대에서 이 같은 기강 해이 사례들이 연발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국이 어수선하고, 북한의 간단없는 도발 위협과 IS 등에 의한 국제적 테러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 잠시도 긴장을 풀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잖아도 인천공항은 지난해 초 중국으로 가려던 중국인 환승객 2명이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뚫고 밀입국한 바 있다. 그리고 며칠 안 돼 또 베트남인 환승객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 문을 강제로 열고 달아나는 등 보안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관련기관 근무가 강화됐지만 그때뿐이었다. 철저한 조사로 직무 태만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인천공항은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중요 시설이다. 공항경찰 기동타격대가 지금의 위중한 상황에서 그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체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대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 훈련·교육과 함께 근무자들이 제대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지휘부가 불시에 점검할 필요도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17 20:41

[사설] 부평미군기지 환경평가 결과 당장 공개하라

환경부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환경부는 미군으로부터 반환될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에 대해 환경평가 등을 끝내고도 구체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부평미군기지는 인천시가 4천915억원(국비 3천277억원·시비 1천638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미군 측으로부터 반환받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3년부터 사업비 납부에 착수한 이 사업은 현재 37.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기지 반환받기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부평미군기지 44만㎡ 중 22만8천802㎡에 대해 환경평가 및 위해성(危害性)평가를 끝낸 걸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한·미행정협정(SOFA)조항을 근거로 인천시와 부평구에 조사 자료를 알리지 않고 있다. 의아스러운 건 이번 조사가 기지를 반환받기 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것인데도 환경부가 구체적인 오염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 측과 환경오염 치유(정화)에 필요한 오염 기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 걸로 짐작된다. 이유야 어떻든 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건 시민의 알권리와 환경주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구두로 부평기지 환경평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했다고 푸념했다.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주요 자료를 공문 아닌 구두로 요구한 인천시의 어정쩡한 태도와 저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 환경부는 계속 입을 다물고 쉬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즉시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미군기지는 환경 사각지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환경오염 사고가 잦았다. 인천녹색연합이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활용한 자료 분석결과 부평미군기지에서 지난 2002년과 2012년 군용 항공유 등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걸로 확인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인천시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알려진 대로 기름에 오염된 토양엔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중금속이 많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유해물질도 있다. 반환 미군기지의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상황을 보면 하나같이 TPH(석유계총탄화수소)·납·구리·페놀·벤젠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부평기지도 온전할 것 같지 않다. 토양오염은 공기오염과 달리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도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우선 부평기지 오염실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민 건강과 국익 차원에서 오염치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12 20:35

[사설] 월미 은하레일 실패와 모노레일 표류 책임

월미 모노레일 사업이 엉망진창인 채 암초에 걸렸다. 월미 모노레일은 인천교통공사가 2008년 시민혈세 853억원을 들이고도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개통도 못한 채 폐물로 방치했던 월미 은하레일의 대체 활용방안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교통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금조달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결과 제2의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있는 거다. 한심한 일이다. 이제 10년째 흉물로 남아 있는 월미 은하레일과 그 대체 사업인 모노레일은 부끄럽게도 전국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의 대명사가 됐다. 전국 각 지자체들이 무모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실패작의 결과물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수치스런 악례다. 이런 결과는 은하레일 사업이 당초 노면 전차 계획에서 모노레일로 석연찮게 변경되는 등 기획단계 부터 준공까지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미 싹이 텄다고 볼 수 있다. 월미 은하레일의 부실시공과 유례없는 개통 무산은 2008년 발주 당시 안상수 시장의 독단적 판단과 이를 견제 통제해야 할 시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다. 은하레일은 2010년 준공된 후 1년 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운행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이런 하자 투성이 시설물이 당시 어떻게 문제없이 감리 준공됐는지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유야무야됐다. 이제라도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본란은 2013년 당시 쓸모없이 고물로 변한 시설 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시 재정을 계속 축내는 애물단지를 빨리 털어 버려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송영길 시장과 정치권은 2014년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뭉그적거리며 철거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적자 운영이 뻔히 보이는데도 레일바이크 등 엉뚱한 대체 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선거 표심 등 정치적 이해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에 매달리는 우(愚)를 범한 거다. 게다가 최근 2년 동안 공무원 출신 등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 15명이 교통공사 요직에 배치돼 사업을 결딴나게 했다는 주장도 있다. 민간 사업자는 최근 교통공사 담당과장이 4번, 본부장과 사장이 각각 3번이나 바뀌어 모노레일 사업이 지연됐다며 그 책임을 교통공사 측에 미루기도 했다. 모노레일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는 앞으로 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될 걸로 추산된다. 심각한 재정난의 인천시가 경제성 없는 사업에 다시 막대한 헛돈을 쏟아붓는 건 구태적 독단이며 전횡이다. 인천시와 교통공사의 졸책은 결국 민간 사업자와의 송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지연 책임을 교통공사 측에 미루고 제소할 경우 은하레일 첫 시행사인 한신공영에 이어 잇달아 송사에 휘말려 소송비용 손실까지 입는 수난을 겪게 된다. 당국은 깊은 수렁에 빠진 사업의 출구전략 강구와 함께 실책의 소재를 밝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10 20:41

[사설] 인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허투루 쓰지 말라

공무집행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사적 용도로 허투루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관련 규정을 어기고 쌈짓돈처럼 위법 부당하게 사용, 물의를 빚고 있다. 기초의회 사무국은 원만한 의정활동과 공적인 업무추진 지원을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들이 연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도는 의장 2천520만원, 부의장 1천320만원, 상임위원장 960만원 등이다. 법인카드 사용자가 지켜야 할 관련 규정인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 기초의회 법인카드 소지자들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사용, 업무추진비 내역의 부당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A기초의회 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사용이 금지된 주말과 공휴일에 15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공휴일 지출내역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만 기재했을 뿐 세부 내역은 추가하지 않았다. 사용내역의 구체성이 결여된 거다. 같은 기초의회의 한 상임위원장도 107건의 법인카드 사용 중 35건이 공휴일에 사용한 걸로 나타났다. 세 번 중 한 번꼴로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셈이다. 특히 그는 추석과 설 연휴기간에도 각각 3차례씩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B의회 의장도 공휴일에만 14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공휴일인 지난달 25일 하루 동안 3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관외 지역에서도 4차례나 이용했다. 예시된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위 사례들은 공금을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짙다. 당사자들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풀 수 있도록 사용내역 등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잖으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옳다.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는 시민 혈세로 충당한 것이므로 한 푼이라도 엉뚱한 곳에 사용해선 안 된다. 이제 불분명한 업무추진비 지출 관행은 고쳐야 한다. 사용 내역을 자세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건 필수다. 직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위법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징계와 함께 해당 금액을 반드시 환수하는 등 엄격한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05 21:11

[사설] 인천신항 배후단지·교통망 확충 서둘러야

전면 개장을 앞둔 인천신항의 배후단지와 배후 교통인프라가 미흡해 ‘물류 병목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신항은 2015년 6월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이 부분 개장(부두 800m 중 410m)한 데 이어 2016년 3월엔 한진컨테이너 터미널도 부분 개장(800m 중 420m)했다. 오는 11월 선광·한진의 나머지 부두가 완공돼 선석 12개를 갖추게 되면 연간 컨테이너 430만 TEU(1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 세계 30위권 항만으로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인천신항과 배후단지 및 배후 교통망이 동시에 개발되지 못해 당분간 신항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부두시설과 배후단지 및 배후 교통인프라는 항만의 3대 필수 조건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미흡하면 체선·체화로 직결된다. 항만 기능이 삐걱거리게 되는 거다. 인천신항의 물동량은 부분 개장 이후 지난해에만 122만 TEU에 달한다. 앞으로 전면 개장되면 물동량은 급증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인천신항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왕복 4차선 1개뿐이다. 특히 컨테이너 차량이 신항에서 인천항이나 서울로 가려면 반드시 아암대로를 거쳐야 한다. 도시교통기초조사에 따르면 아암대로(옹암교차로 구간)의 1일 평균 교통량은 2014년 5만5천700대, 2015년 6만400대를 기록했다. 이미 상습 체증현상을 보인지 오래다. 때문에 아암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건설이 시급하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인천 중구 신흥동(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시화 MTV 외곽간선도로)을 연결하는 길이 18.7㎞로 1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천항의 생명줄 같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아직도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어서 개설될 때까지 교통난은 불가피하다. 배후단지도 문제다. 수출입 화물을 선적하기에 앞서 화물을 선별하고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분류장이 있어야 하나 인천신항엔 이런 배후단지 시설이 없다. 물론 냉동·냉장창고도 없다. 상황이 이러니 대부분의 화물을 10㎞나 떨어진 인천항 보세구역에서 처리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송도 11공구 주변은 신항을 오가는 화물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 정체와 먼지 피해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신항은 해외 선사들이 부산항 등에 컨테이너를 하역한 뒤 차량으로 수도권까지 이동하는 수송비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배후단지와 교통망이 미흡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관계 당국은 하루 빨리 미흡한 항만 배후단지 시설과 교통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3-29 20:56

[사설] 서해 꽃게 조업 철, 불법 中어선 봉쇄하라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서해 연평어장에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또 준동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안전처가 불법조업 폭력 중국 어선들에 M60 기관총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한동안 줄어드는 기미를 보였지만 그때뿐이었다. 해적 수준의 중국 어선들이 자국의 사드 보복에 편승이라도 하듯 우리를 얕잡아 보고 또 날뛰고 있는 거다. 국내 최대 꽃게 어장인 연평해역은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해마다 4~6월과 9~11월 등 봄·가을 두 차례만 조업이 허용된다. 어민들은 지난해 가을 조업기간엔 어황(漁況)이 좋아 어획량(117만㎏)이 크게 늘었던 터여서 올봄 성어기에도 풍어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 오는 1일부터 시작되는 조업을 앞두고 어민들은 풍어제를 지내는 등 어느 때보다 활기에 차있다. 하지만 이미 떼 도둑질하는 중국 어선들이 30~50척씩 선단을 이뤄 꽃게를 남획하고 있어 어망 손질 등 출어 준비를 하고 있는 어민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서해상 불법조업은 그 양태가 심각하다. 과거 중국 어선들은 수 십 척이 기상 악화나 밤을 틈타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인근 해역을 침범, 백령·연평 등 어장을 이동하며 조업해왔다. 그러나 최근엔 200~800척의 대규모 선단을 구성,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방해역의 어로한계선까지 넘나드는 등 때 없이 서해 황금어장을 유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해경의 공용화기 응징 경고 후에도 낫과 칼·쇠파이프·쇠창살 등으로 무장한 불법 중국 어선들의 횡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어민이 설치한 각종 어구·어망을 훼손하고 저인망식 싹쓸이 불법 남획을 일삼고 있다. 이를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겐 격렬하게 저항하며 반격까지 하고 도주한다. 연평도 앞바다는 서해 5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봄·가을 성어기 6개월간 꽃게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의 어장이 때를 가리지 않는 중국 어선들의 저인망을 이용한 불법 조업으로 꽃게뿐 아니라 다른 어족의 씨까지 말라 가도록 방관해선 안 된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연간 피해액이 3천~4천억원에 이를 거라고 추산하고 있다. 물론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을 전담할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이달 말 창설,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성어기 전부터 이미 중국 어선들의 불법 남획이 자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장 보호는 해양주권 수호와 직결된 만큼 중국 어선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경비·경계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특별 경비단 창설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당장 불법조업을 단속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3-27 20:23

[사설] 용유도 선녀바위 유원지 경관 훼손 놔둘건가

인천시와 중구청의 단속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인천 관광 명소의 하나인 중구 용유도 선녀바위 유원지가 온통 상처투성이다. 선녀바위 인근 바위들은 관광객과 무속인이 피웠던 모닥불로 새까맣게 그을려 있고, 바위 곳곳엔 흰 페인트 낙서로 얼룩져 보기 흉하다. 바위 주변엔 관광객·무속인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 술병 깡통 컵라면 봉지 등 온갖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진동하는 등 아름다운 섬 유원지가 병들고 썩어가고 있다. 수질 오염도 심각하다. 그런데도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선녀바위는 하늘이 유난히 맑은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전설 때문에 치성 드리는 무속인들이 자주 찾고, 바다 위로 뾰족하게 솟은 바위는 바다와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인천관광공사가 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인천의 9가지 볼거리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관광 명소가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 등에 의해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니 우리가 과연 문화시민인가를 반문케 한다. 최소한의 공중도덕조자 찾아볼 수 없고, 무질서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다. 관광객 등의 이 같은 비양심적 자연경관 훼손행위는 공중도덕심 마비와 준법정신 결여 탓이 크다. 또 남이 안 보는 곳에선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탈법현상의 만연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 자신의 얼굴을 숨길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쉽게 자제력을 잃고, 비도덕적 행동까지도 거침없이 저지르기 쉽다. 그러나 자기만 즐기면 그만이라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만연하면 공공윤리는 물론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마저 없어지게 된다. 그런 무질서 풍토에선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사회는 요원하다. 기초생활 질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관광을 즐길만한 여유를 가진 관광객이라면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양심쯤은 있어야 한다. 이런 의식마저 없다면 관광을 즐길 자격도 없다. 당국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관광지 관리자로서 자연경관을 보존 관리해야 할 당국이 만신창이가 된 경관을 정화하지 않는 건 직무태만이다. 관광지의 아름다운 경관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건 경제 이상의 가치다. 관광객 등에 의한 경관 훼손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해선 안 된다. 당국은 대대적인 정화 사업을 벌이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3-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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