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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5도 주민 정주의식 고양대책 절실하다

옹진군 서해5도(백령·연평·소연평·대청·소청도)의 인구가 최근 4년 새 해마다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주민들에게 매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갖가지 특별지원을 해왔음에도 거주자가 줄어든 현상은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5도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며, 매달 15일 이상 현지에 머무른 주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안정 자금이다. 옹진군이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서해5도의 실거주자는 첫해인 2011년 4천840명에서 2012년엔 5천300명으로 460명이 반짝 늘었으나 이를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3년과 2014년 거주자는 각각 5천10명과 5천40명으로 2012년보다 290~260명이 줄었다. 또 2015년과 지난해엔 4천900명으로 각각 400명이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북한 도발에 늘 노출돼 있는데다 주민들이 생계 불안정·교통 불편 등 모든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낀 결과일 것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려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격시켜 주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부끄러워해야 하고 각성해야 할 경종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서해5도 발전계획 시행 이후 눈에 띄는 변화는 분명 있었다. 정부는 9천100억원 규모의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옹진군은 5년간 포격으로 부서진 마을복구·노후주택 개량·주민 대피시설 현대화 등 2천990억원을 들여 78건을 추진했다. 하지만 핵심적인 주민생활안정 대책이 미흡했다. 2011년 발전계획 수립 당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주민 절반 이상이 1년 중 4~6개월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농·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원이 부족한 거다. 결국 젊은 사람들은 섬을 떠나고 노인들만 남는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백령도엔 2천t급 대형 여객선이 새로 취항했지만 오히려 백령도 출발 아침 배가 없어져 교통 상황은 더 악화됐다. 오후 배로 인천을 오가려면 최소 2박3일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손실 보상 문제도 미해결 상태다. 이제 서해5도 문제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거창한 명분은 차치하고라도 주민의 생활권 보호가 급선무다. 수도권의 성장 과실의 혜택이 철저히 배제된 지역적 피해도 하루빨리 해소시켜야 한다. 취약한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등 경제 문화 복지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3-20 20:31

[사설] 민경욱 의원 등 친박 호위무사 염치없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친박계 인사들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호위무사로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지 하루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경욱 의원(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탄핵에 사실상 불복하는 뜻을 밝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친박 인사들이 그 주변에 재집결하는 모습을 보여 부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정치권에서 ‘사저 보좌진’이라고 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역할은 정무 윤상현(인천 남구을), 대변인 민경욱, 총괄 및 자문 서청원(경기 화성갑) 등 8명이다. 윤상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치는 신의로 하는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는 박 전 대통의 말에 저 윤상현도 동의 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끝까지 뜻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탄핵 불복 메시지 논란에 대해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직 옷을 벗고 나왔으니 불복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헌재 결정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순실과의 관계는 박 전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고, 진실 아닌 것이 일부 판시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 의원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대 언론 발표 사항이 있을 때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러니 인천이 마치 탄핵 불복 논란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불복을 선동해온 인물이다. 윤·민 의원의 탄핵 이후 언행은 ‘자기반성과 헌재 결정 승복’이라는 한국당 지도부 기조에 정면 배치되는 거다. 인명진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당 구성원이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민 의원 등에 대한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이런 박 전 대통령을 돕는다는 건 윤 의원 말마따나 인간적 신의와 도리로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윤·민 의원 등 친박들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기는커녕 탄핵 당하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깊이 사과했어야 옳다. 그럼에도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시사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돕겠다고 나선 건 몰염치하다. 윤·민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의 자발적 도우미를 명분으로 한 재집결은 자칫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 탄핵 이후에도 친박들이 보좌를 잘못해 박 전 대통령이 거듭 판단을 그르쳐 웃음거리가 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3-15 20:56

[사설] 인천시, 무형문화재 사멸 방치해선 안 된다

수백년간 맥을 이어온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가 사멸될 위기에 처했다. 우리 전통 문화의 정수를 이어가는 기·예능 보유자들이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 기·예능 관련 업종이 생계를 유지할 만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젊은 세대들에겐 ‘인기 없고 힘든 일’로 인식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무관심속에 당국의 지원도 미흡하다.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강화 외포리 곶 창 굿’ 등 25종으로 1988년 이후 29명의 기·예능 보유자 선정됐고, 23명의 전수교육 조교와 전수 장학생 등 100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기·예능 보유자들이 운영하는 관련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여서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게 현실이다. 이들의 후계자 양성은 의지만 앞설 뿐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인간문화재’라고 부르는 기·예능 보유자가 인천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월 20~100만원이다. 시 주최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 수강생 1인당 기·예능 보유자에겐 8천원의 교육비가 별도 지급된다. 기·예능 보유자들이 자신들의 생계비 마련도 어려운 터에 기·예능을 전승할 훈련생들에게 봉급을 준다는 건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계자 없이 기·예능 보유자가 사망하면 전통 기·예능은 맥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인 ‘자수장’과 제18호 ‘서곶들노래’ 등은 기·예능 보유자 없이 전수교육 조교와 전수 장학생만 등재돼 사실상 껍데기 무형문화재로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다. 어느 종목은 전승 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형문화재 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수교육 조교 시험에서 떨어진 무자격자를 조교로 임명한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종목은 젊은 전승 희망자들이 없어 지난해 신규로 선발한 전수 장학생 4명 모두가 70세 이상 고령자들이다. 전수 장학생으로 입문해 기·예능 보유자가 되려면 최소한 7~10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무형문화재 전승 사업이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 문화란 다른 분야와 달리 한 번 끊기면 쉽게 복원할 수 없고, 설사 복원한다 해도 그 속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문화는 한 나라의 국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때문에 전통 기·예능을 전수 전승할 기·예능 보유자와 그 후계자들을 제대로 대접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도 풍요로운 선진 세계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다. 무형문화재의 맥을 잇기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지역 내 유수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조상들이 남긴 귀중한 무형문화재를 전승 발전시키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3-13 20:33

[사설] 인천지역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유념할 점

인천지역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새 학기 첫날(2일)부터 실시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지난 1년간 남다른 우여곡절을 겪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 및 시교육청의 재원분담 문제로 난항을 거듭한 끝에 작년 10월 극적으로 합의됐다. 무상급식 대상은 135개교 중학교 재학생 8만588명으로 1인당 연간 급식비는 74만원이다. 이로써 인천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율 전국 꼴찌(14.8%)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그동안 인천에선 섬 지역인 옹진군과 저소득층 학생 일부에게만 급식비가 지원됐었다.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비용은 591억원이다. 이 중 시교육청이 59.4%인 351억원을 부담하며, 인천시가 23.2%인 137억원을 부담한다. 10개 군·구도 17.4%인 103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행정당국과 일선 학교에서 특별히 유념할 점이 한 둘 아니다. 물론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급식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등 꾸준한 관심과 참여로 무상급식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 인천시와 시교육청도 음식의 질 향상을 위해 철저한 감독·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모두 옳은 조치들이다. 그럼에도 명심해야 할 점을 다시 강조하는 건 이런 다짐들이 시간이 흐르면 허술해지고 빈틈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집단 무상급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 좋은 식단과 급식안전 확보다. 무상을 반기되 자녀들의 식단 부실화를 좋아할 학부모는 아무도 없다. 무상급식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1년 단위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식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고기반찬이 빠지고 배식 양도 적어지는 등 식단의 부실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르는 물가를 급식 단가에 반영하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식중독 사고는 학교 집단급식 실시 이후 연례행사처럼 일어나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그때마다 당국은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때뿐 식중독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당국의 위생 점검 어디엔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식당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할 일반 세균이 검출되거나 조리실이 지저분하고 식기류 등에 대한 소독 소홀이 지적되기 일쑤였다.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해온 경우도 있었다. 얼마 안 있으면 여름이 어김없이 다가온다. 영양·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일말의 걱정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선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이 걱정 없이 학교 밥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3-06 20:58

[사설] 월미모노레일, 차라리 인천시가 추진하라

인천교통공사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월미은하레일(70인승) 개통 실패에 이어 대체 사업으로 도입한 소형 모노레일(8인승 3량까지 연결가능) 사업마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월미도번영회 상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월미모노레일 조기 개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교통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마다 왜 이렇게 꼬이는지 답답하다. 교통공사의 사업 추진 역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교통공사가 추진한 월미은하레일은 애당초 싹수가 노랬다. 2008년 시민 혈세 853억원을 투입, 2010년 완공했음에도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개통도 못한 채 5년간 방치해 고철로 변했다. 궁여지책으로 관광형 소형 모노레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마저 시원찮다. 교통공사 이사회는 민간 업자의 사업이 부진하자 최근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를 의결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사업자의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니 곳곳에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사업자와 교통공사 간 갈등이 사업자의 제소 움직임에 따라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통공사는 은하레일을 포기하고 소형 모노레일로 전환하면서 2015년 (주)가람스페이스와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같은 해 (주)가람스페이스가 25억원을 출자, 인천모노레일(주)을 설립했다. 사업자 측은 190억원을 들여 기존 시설을 개선하면 올 5월 개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추가 공사비 7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교통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결과다. 협약 체결당시 (주)가람스페이스의 자본금은 14억원에 불과해 재무능력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시의회의 지적을 받았지만 교통공사는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랬던 사업자가 반격에 나섰다. 인천모노레일(주) 측은 최근 “사업구간 내 역사 건물 등 구조물이 미등기 상태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또 시설관리대장을 넘겨주지 않는 등 교통공사의 비협조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사업지연 책임을 교통공사 측에 미뤘다. 뿐만 아니라 협약체결(2015년)이후 교통공사 담당 과장이 4번, 본부장과 사장이 각각 3번 바뀐 것도 사업지연 이유로 들었다. 사업자가 이런 사유들을 들어 제소하면 교통공사는 은하레일 첫 시행사인 한신공영에 이어 잇달아 송사에 휘말려 소송비용 손실까지 입는 수난을 겪게 된다. 교통공사 측은 필요한 지원을 다 한만큼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제 인천시는 단안을 내려야 한다. 역량이 부족한 교통공사에 더 이상 맡기지 말고 일부 시의원들 주장처럼 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3-01 20:18

[사설] 부지 특혜 받은 청운대, 사회적 책임 다하라

청운대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교육관이 의심스럽다. 청운대는 인천캠퍼스 부지를 취득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약속하고, 1천억원대의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대학의 역할을 저버린 채 지역공헌 활동은 전혀 없는 상태다. 지역사회 기여도가 0점이다. 몰염치하다. 특히 인천캠퍼스엔 지역사회와 협력을 위한 조직조차 없어 사회공헌 활동을 아예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운대는 지난 2012년 남구 도화동 부지를 인천시와 수의계약으로 631억원에 매입, 인천캠퍼스를 조성했다. 당시 부지 조성 원가는 적게 잡아도 1천600억원으로 평가됐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매입 가능 대상자를 전국에 2개뿐인 산업대(청운대·호원대)로 특정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누가 봐도 특혜다. 이 같은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운대 인천캠퍼스 유치 당시 기대했던 산·관·학 협력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전혀 없는 상태다. 재학생도 10개 학과에 당초 예상 3천500명보다 적은 2천명에 불과하다. 청운대가 인천캠퍼스 부지 계약 당시 남구와 약속했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등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대학 자체에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주도적인 사업이 있을 리 없다. 단지 시·구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등에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할 뿐이다. 청운대는 인천시가 지역 대학과 진행하는 각종 사회공헌형 사업도 외면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인천지역,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엔 인하대·인천대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산업대인 청운대는 모른 척하고 있다. 인천캠퍼스엔 아직 지역사회와 소통·협력할 대외협력팀이나 홍보팀도 없다. 애초부터 지역사회와 담을 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된 데는 행정기관의 책임도 크다. 인천시는 청운대 유치 목적의 실현 여부, 지역사회 공헌과 기여도 등 기본적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는 지역발전을 명목으로 청운대 인천캠퍼스 유치에 혈세 1천억원만 허비한 셈이다. 특혜를 동반한 유치 의도와 과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대학유치 목적에 대해 담당부서 해체로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남구도 무심하긴 마찬가지다. 당국은 이제라도 청운대 유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상생 협력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대학 측도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소통을 고귀한 가치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나눔과 협력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사회와 고립되면 대학발전도 어렵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2-27 20:36

[사설] 검단새빛도시 건설, 이번엔 제대로 추진하라

장기간 표류 중인 인천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이 재추진 된다. 작년 12월 20일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대행 시행자(우미건설)를 선정한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내일(24일) 거창한 착공식을 갖고 2023년 개발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2006년 신도시 건설 계획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중단된 지 11년 만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50% 지분으로 추진된 검단새빛도시 건설 사업은 2007년 국제금융 위기로 답보 상태에 빠지자 출구 전략으로 작년 6월 중동자본 4조원을 유치, 검단스마트시티를 추진했다가 실패로 끝나 공사채 2조5천억원을 조달한 도시공사가 매일 3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1천500억원의 금융손실을 입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개발사업 대행 시행자는 검단 1-1 공구 198만7천224㎡의 단지 공사를 맡게 된다.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이에 발맞춰 교통망을 확충,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을 계양역에서 신도시로 2개역 7.4㎞를 연장(사업비 5천550억원)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도로 7곳 15.9㎞도 개설(사업비 6천억원)할 계획이다. 또 인근의 우수 자원과 연계, 여러 사업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새빛도시에 있는 만수산·황화산·고산 등 산지와 경인아라뱃길을 연계해 30㎞에 달하는 트래킹코스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등 그린네트워크도 조성한다. 새빛도시 남측에 약 50만㎡의 도시지원 시설과 7만㎡의 물류시설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인 새빛테크노밸리 조성계획도 갖고 있다.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검단새빛도시가 수도권의 마지막 신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검단지역 택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걸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여파로 새빛도시 인근의 원당·김포 풍무지구와 연계한 개발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될 거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분위기는 그렇게 밝지 않다.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는 스마트시티 무산 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시의회의 스마트시티 실패 규명 조사특위 구성 불발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13년 검단2지구 신도시개발 취소 이후 대곡동 일대 캠퍼스타운 조성 무산과 스마트시티 사업 실패 등 대형 사업들의 잇단 불발을 경험한 지역민들은 인천시 계획을 반신반의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건설의 주요 요소인 기업·학교 등 앵커시설(상권 유도시설)유치 계획 등 새빛도시 성공의 핵심적 특성화 대책이 빠졌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시 당국은 이런 점을 유념, 신도시 건설 계획을 내실 있게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2-22 20:13

[사설] 한국GM, 불건전한 노사관계가 비리 키웠다

한국지엠(GM)의 사내 비리가 추악하다. 사측 임원과 거대 귀족 노조 간부들의 10여년 간 이어져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서 비롯된 고약한 비리 사슬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작년 5월부터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 장사 및 납품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적발한 비리 연루자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특수부는 한국지엠의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고용하는 ‘발탁 채용’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지원자의 평가 점수를 조작, 합격시킨 노사 부문 부사장 A씨(58)와 상무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뒷돈을 받고 정규직 채용을 도운 금속노조 GM 지부장 B씨(46)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기타 9명 등 26명을 구속(9명) 또는 불구속 기소(17명)했다. 검찰은 장기 수사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이례적인 자수기간을 설정 ‘되도록 처벌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고 브로커에게 돈을 준 사람 42명의 자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발탁 채용’은 한국지엠이 1차 협력업체 직원 중 일부를 면접과 인성 검사 등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뽑는 제도다. 공채와 별개로 이뤄지는 일종의 수시 채용이다. 그런데 경영자 고유 권한인 직원 채용에 노조가 관여, 발탁 채용 대상을 사측에 추천하는 관행이 채용 비리가 끼어들 빌미가 됐다. 사측이 노조에 발탁 채용 대상 추천권을 부여한 건 임·단협 등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미끼다. 노조에 추천권을 주고 비리를 묵인한 거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면 우선 고용이 안정된다. 연봉은 거의 2배 이상 늘고, 각종 수당이나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론 정규직 되기가 어려워 지원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노조 간부들에게 뒷돈을 주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던 거다. 힘없는 근로자들이 노조의 보호는커녕 채용 장사의 먹잇감이 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2~2016년에 발탁 채용으로 한국지엠 정규직에 합격한 사람은 모두 346명이다. 이 중 123명(35.5%)이 성적 조작을 통해 합격했다. 취업 브로커들은 지원자 123명으로부터 1인당 2천~3천만원씩 모두 11억5천2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8억7천300만원(75.7%)을 노조 핵심 간부 17명이 챙겼다. 특히 전 노조 지부장 C씨(55)는 집 화장실 천장에 4억원, 차에 5천만원의 현금을 숨겼다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의 비리 행각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채용 장사는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노사는 기업 차원에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비리가 움틀 수 있는 모든 악폐를 제거하는 쇄신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2-15 21:10

[사설] 법정구속된 이청연 교육감 위선, 가증스럽다

인천 교육계가 공황상태다. 전·현직 민선 교육감이 금품수수 등 비리로 잇달아 사법 처리되면서 교육청이 비리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게 돼 교직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거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수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직 교육감을 법정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 A씨(63·교육감 선거 때 사무국장)와 전 시교육청 행정국장 B씨(59)·이 교육감 측근 C씨(59)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 교육감 지시로 뇌물수수 방법을 모의한 공범들이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와 관련,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월 교육감 선거 홍보물제작 등을 맡기는 대가로 제작업체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번번이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오해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 초대 지부장을 지낸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다. 가증스러운 건 그가 교육감 선거 당시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다는 점이다. 전임 나근형 교육감은 임기 중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됐다가 퇴임 뒤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교육감은 선거 때 경쟁자였던 나 교육감의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지만 2년 6개월 만에 그의 검은 실체가 드러난 거다. 비리엔 보수·진보 교육감이 따로 없었다. 학부모 등 시민단체의 개탄의 소리가 높다. 이 교육감은 측근 A씨 등 3명에 지시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2010년 선거(낙선)와 2014년 선거 때 진 빚을 갚은 걸로 확인됐다. 1991년 교육자치제를 도입한 건 교육의 자율과 자주성을 살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발전시키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 그 취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믿는 학부모들은 많지 않다. 특히 2006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뒤엔 막대한 선거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당선된 교육감들이 선거 빚을 갚느라 비리를 저지르거나 편법 인사를 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 교육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의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 몇 가지 바꾸는 걸로 완전히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교육계의 진지한 자성과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있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2-13 20:45

[사설] 인천항만公, 크루즈 모항 포기할 작정인가

망신도 이런 망신은 없다. 인천을 모항(母港)으로 한 크루즈선 운항이 초장부터 불발된 건 고질적인 조급증과 준비부족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 결과다. 이탈리아의 11만톤급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정원 3천700여 명)는 지난 7일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관광객 1천900명을 태우고 출항, 중국 상하이·일본 가고시마를 거쳐 13일 인천항에 돌아올 예정이었다. 인천을 모항으로 한 최초의 출항 계획이었다. 그동안 인천은 크루즈선이 잠시 들르는 기항지(寄港地) 역할에 그쳤던 터여서 이번 크루즈선 출항이 ‘인천 크루즈선 모항’ 성공의 첫발이 될 것이라며 항만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그러나 국내 전세선 운영사인 투어컴크루즈(주) 측의 모객 부족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악화로 선사인 코스타 세레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중국 상하이를 출항, 인천으로 오던 코스타 세레나호가 회항하는 연쇄적 사태가 벌어졌다. 크루즈 관광객을 모아 출항하는 모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항지보다 월등하다. 예컨대 7만톤급 1척의 연간 모항 운영비는 3천216억원이며, 1천5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또 모항의 관광객 체류기간이 길어 기항지보다 소비 지출효과가 2배 이상 높다. 모항에선 크루즈선이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 등 구매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이 때문에 IPA와 인천시 등은 역점사업으로 인천의 크루즈 모항을 추진해왔으나 출발점에서부터 운항 취소 사태가 벌어진 거다. IPA 등이 전세선 운영사의 능력 검증 미흡 등 준비가 주도면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크루즈선 출항 불발 하루 전(6일)까지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모항 역할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 “크루즈 모항 출항을 계기로 인천이 해양관광 메카로 태어난다”는 홍보성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랬던 인천시가 몇 시간 후 출항 취소 사실이 알려지자 모항 출항 계획은 IPA의 주도 사업이라고 발뺌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비겁하고 졸렬한 태도다. 책임 있는 행정기관이 취할 행태가 아니다. 주무 기관인 IPA는 한술 더 뜨고 있다. 크루즈선 출항 무산은 “항만공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전세선 운영사(여행사)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남의 일 보듯 무관심이다. 직무를 저버린 처사다. 관광객 유치가 주요 사업인 인천관광공사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는 “관광공사와 무관하다”며 소 닭 보듯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나몰라하니 한심한 일이다. 크루즈선 모항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2-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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