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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예산 조기집행, 실효성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시가 올해 1조4천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한 건 위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우리 경제의 앞날이 극히 불투명해진 상태다. 특히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상반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어서 기업들이 투자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 경제 성장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와 인천시는 올 1분기가 한 해 성장률을 좌우하는 시기가 될 걸로 보고 가용 재정 자원을 1분기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집행할 예산 280조원 중에서 31%인 87조원을, 인천시는 행정자치부 지침인 올 집행예산 5조4천억원의 26%(1조4천억원)를 1·4분기 중에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인천시가 예산을 조기집행, 돈을 푼다고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여력을 비축해둬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고, 일리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사정은 예산을 평상시대로 집행하거나 긴축재정을 유지해도 서민 경제가 온전할 수 있는 고도성장기가 아니다.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에 갇힌 채 수출·내수·투자가 동반 위축되고 있다. 고용시장은 아예 얼어붙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등 비상구를 뚫어야 하는 급박한 시기다. 따라서 인천시는 경기 파급효과가 큰 하도급 대금이나 일자리 분야 등에 돈을 조기에 풀면 시민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하강 국면에 접어든 건설업계의 시설 건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조기집행 함으로써 침체된 건설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다. 시는 이 밖에 복지제도 시행경비·국립대학 운영비·연구 용역비·민간 위탁금·기초자치단체 교부금도 조기집행 한다. 문제는 시책의 실효성이 중요한 만큼 예산을 제대로 집행, 현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 예산 조기집행 시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가 유념해야 할 점도 있다. 아무리 경기 회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이 타당하다 해도 일선 지자체에 변칙적인 예산 집행 강요가 있어선 안 된다. 재정 조기집행 대상을 선정하면서 집행시기가 정해져 있어 기간을 앞당길 수 없는 인건비나 교육비 전출금 등을 포함시켜선 안 된다.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지자체가 처한 재정 사정을 무시한 일률적 지시로 지방자치의 본령인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2-06 21:14

[사설] 좌초된 인천로봇랜드, 유 시장 결단 필요하다

10년째 표류 중인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로봇랜드는 산자부와 인천시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복합 로봇단지다. 서구 원창동 76만7천286㎡(약 23만평)에 로봇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집적해 체계적으로 육성,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등 세계적인 지능형 로봇의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2008년 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준비 부족과 줏대 없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금까지 진행된 건 로봇산업진흥센터와 연구시설 건설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주요 시설인 로봇랜드 테마파크·워터파크·로봇경기장·로봇박물관·호텔·오피스텔 건설 등 대부분 사업이 답보상태다. 문제는 인천시가 사업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동안 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주)인천로봇랜드의 자본금 160억원(시·민간사업자 각각 80억원 출자)만 잠식된 거다. 게다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주주협약이 지난해 6월 종료됐음에도 협약해지는커녕 지난달 22일 중단된 사업 재개를 위해 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지분으로 40억원을 증자, 기존 SPC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매한 조치다. 증자되는 40억원은 기껏 SPC 인건비와 사업추진비 확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를 달았지만, 누가 봐도 사업 정상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 없는 무모한 증자가 사업 정상화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데도 심각한 재정난의 시가 적지 않은 헛돈을 또 쏟아붓는 건 관료주의적 만용이다.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이고, 오히려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빠져드는 거다. 그렇잖아도 5천500억원 상당의 사업 부지를 시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토지 기회비용 손실과 세금 등으로 재정적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제 지체 없이 비현실적 사업계획을 바꾸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란은 이미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83%에 달하는 비수익 용지 비율을 줄이기 위한 사업부지 용도변경이 급선무다. 용도변경에 난색을 보이는 산자부와의 협상에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주무 국장을 1년에 3번이나 교체하고 담당 과장을 수시로 바꾸는 상황에선 산자부와의 논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시가 도시공사에 비싼 가격으로 현물 출자해 결국 높아진 부지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도시공사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에도 유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경남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시가 SPC 방식 대신 재단설립을 통해 사업 주도권을 갖고 운영하는 시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2-01 20:22

[사설] 인천 로봇랜드, 비현실적 사업계획 바꿔라

인천시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해온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이 묘하고 이상하다. 인천시가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는데도 대응조치가 석연찮아 불필요한 의혹과 함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건 2008년이다. 시의 원안대로라면 사업비 6천704억원을 들여 서구 원창동 76만7천286㎡에 2017년까지 인천로봇랜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수립됐어야 했다. 하지만 사업은 10년간 답보상태에 빠졌다. 시는 국책사업 지정 다음 해인 2009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인천도시공사 등 공공투자자와 (주)한양·두손건설 등 민간사업자간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인천로봇랜드를 설립했다. 하지만 시가 지난 10년 사업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동안 SPC 자본금 160억원(인천시·민간사업자 각각 80억원 출자)이 소진됐다. 게다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조차 지난해 6월 종료됐다. 협약기간이 끝나고 시가 공동 출자한 SPC의 자본금이 잠식돼 사업 추진이 불능 상태에 빠졌으면 SPC의 청산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 상식이다. 그런데도 시는 지난 22일 사업 역량이 부족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는커녕 중단된 사업 재개를 위해 시와 SPC 민간사업자가 5대5 지분으로 40억원을 증자, 기존 SPC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국책사업이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좌초된 것은 시가 주주협약 체결 당시 협약내용을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균형감각을 잃었기 때문이다. 당시 협약엔 SPC 참여 민간사업자가 모든 시설 시공권은 물론 토지 우선 매입권과 운영권까지 갖게 돼 있어 불공정 협약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이들은 로봇산업진흥센터와 로봇연구소 등 1천억원대의 시설 시공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수익을 거둔 상태다. 이처럼 SPC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선 능력 있는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여지가 없어 10년간 사업이 겉돌고 있었던 거다. 게다가 개발지 조성원가가 턱없이 높아 결정적인 좌초 원인이 됐다. 시가 사업부지(5천428억원 상당)를 인천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하면서 당시 3.3㎡당 15~50만원으로 추정되던 땅값이 하루아침에 236만원으로 뛰면서 수익성이 낮아져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시가 이런 상황에선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바닥난 SPC 자본금을 증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혹과 추측을 낳고 있다. 인천시는 이제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을 바꿔야 한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시가 도시공사에 대체 부지를 제공, 부지 조성원가를 사업 추진이 가능한 1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하고, 협약의 불공정 독소조항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전체 사업부지의 83%에 달하는 비수익 용지 비율을 줄이는 대신 산업시설 용지와 주거용지를 늘리는 등 사업성 확보도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1-25 20:14

[사설] 인천시, 언제까지 온누리상품권 강매할 건가

명절 때마다 제기된 온누리상품권 강매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 구매계획을 세웠다. 이번 설 명절엔 120억원 상당의 상품권 구매 및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일부에선 회의적이고, 시큰둥한 반응이다. 인천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시 당국이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와 고객편의시설(주차장·어린이 놀이방·도서관)확충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없이 미봉책에 불과한 상품권 구매목표 달성에만 급급, 공직사회와 공공기관·기업 등에 상품권을 강매하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다. 실제로 인천시는 본청 전 부서와 각 군·구 등 기초단체와 공기업·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의 상품권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목표, 설 명절 때의 구매실적과 목표 등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말이 계획서 제출이지 강매나 다름없다. 공무원은 개인별로 현금 구입은 물론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상품권 구매실적을 복지포인트와 연계한 평가치를 기초자치단체 행정실적 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 활용도가 높아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사실상 ‘불편을 구매’하는 것과 다름없지만 기관별 목표가 설정된 이상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다. 인천시가 이처럼 상품권 구매를 일반 시민보다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건 전통시장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인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포상을 받은 곳은 13곳이었으나 인천지역 기관·단체는 없었다. 전통시장의 시설 안전성도 낙제 수준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최근 4년 간 지역 내 23개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 시장(56.5%)이 당장 보수가 필용한 ‘미흡’ 판정을 받은 상태다. 전통시장의 소비자층은 중장년 세대로만 만족할 수 없다. 젊은 소비자들의 발길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시설 현대화와 고객편의 시설 확충은 물론 젊은 소비자의 불만족 요인이었던 위생상태 개선도 시급하다. 특히 상인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의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을 받아 선진화된 마케팅 기법과 서비스향상 기법을 도입, 기존 전통시장과 차별화를 꾀해 폭넓은 소비자를 유인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1-23 20:13

[사설] 검단스마트시티 실패 의혹 규명해야 한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실패를 놓고 인천지역 정치권이 시끄럽다. 인천시의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과 관련 협상과정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민주·국민의당·무소속 등 시의원 13명은 최근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마친 상태다.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사특위 구성이 유정복 시장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발,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그래도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전체 의석 35석 중 23석을 차지, 절대 다수당의 지위를 누렸으나 최근 비박계 시의원 5명이 탈당, 지난 16일 창당한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18석으로 줄었다. 3당 구도의 의석수는 여18, 야17석으로 팽팽해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표결부터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0명 안팎의 의원들로 조사특위가 구성된다. 조사특위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실패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며, 사업 무산으로 1천억원이 넘는 금융손실 등의 책임 소재를 조사하게 된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두바이 자금 4조원을 유치, 검단새빛도시 1·3단계 구역 중 470만㎡를 4차 산업 중심 첨단도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인천시는 기본협약 체결 직전 스마트시티두바이(SCD) 측에 사업 이행보증금으로 사업 대상지 매각 땅값의 10%(2천600억원)를 2017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SCD 측이 이를 거절, 협상이 결렬됐다. 사업 무산으로 검단새빛도시 공사채로 2조5천억원을 조달한 인천도시공사는 매일 3억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등 금융손실이 1천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용범 시의원(민·계양구3)은 인천시가 4조원의 외자를 유치한다면서 전담 부서가 아닌 시장 경제특보 개인이 맡아서 추진한 것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초기 두바이 측 사업주체가 슬그머니 바뀐 것도 석연치 않다. 당초 사업주체는 두바이 투자청의 퓨처시티였으나 갑자기 두바이 홀딩스의 스마트시티로 바뀐 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두바이 투자청 산하 퓨처시티는 인천시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한지 몇 달 만에 문을 닫았다며 투자자의 검증 부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이 사업이 무산되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맞춰 유 시장이 두바이를 방문, 이뤄낸 성과라고 홍보해왔다. 따라서 당초 사업 추진 동기와 추진 과정의 의혹들도 밝혀져야 한다. 앞으로 대형 사업의 실책이 되풀이되지 않게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문책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1-18 21:06

[사설] 인천시, 흑자 공기업에 감세해줄 상황 아니다

인천시의 공기업 지방세 감면 중단 조례안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 시세(市稅)감면 조례에 따라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40%를 감면받아 왔다. 그러나 인천시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9월 29일 두 공기업에 베풀어온 취득세 감면 조항을 삭제한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두 공기업은 물론 관련 업계가 감면기간 연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인천시의회는 당초 이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2일 기획행정위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공기업과 관련 업계는 물론 시의회 일각에서도 두 공사와 인천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기획행정위가 조례안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7일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거론,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한 찬반 논자들의 주장 논거는 나름대로 일리가 없지 않다. 시의회 김정헌 산업위원장은 “인천지역 성장 동력의 두 축인 항공·항만산업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두 공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면 협력관계가 끊어져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인천항 관련 단체들도 “부산·광양·울산항은 항만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 지방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 여론은 다르다. 이들은 “흑자 공기업의 지방세 감면은 인천시의 최우선 시책인 재정 건전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인천시는 그동안 재정위기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모든 부문에서 재정 효율화를 추진해왔고, 시민들도 고통을 분담해왔다며 두 공사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7천714억원의 순익을 냈고, 인천항만공사도 143억원의 흑자를 낸 만큼 이제 세금납부 능력이 충분해 지방세 감면은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들은 “두 공기업이 높은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지역사회공헌은 낙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중구지역 주민 4천여명은 인천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연장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모든 일은 그 처리에 있어 완급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이다. 인천시의 급선무는 부채도시 오명을 벗는 거다. 30.4%의 채무비율(지난 연말 기준)을 올해 말 25.9%로 감축해야 한다. 발등의 불이다. 마른 수건 짜듯 긴축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까지 2조원의 빚을 갚았지만 아직 11조1천억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다. 세원을 발굴해 수입을 늘려도 시원찮을 처지에 흑자 공기업에 지방세까지 감면해줄 상황은 아닌 거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1-16 21:04

[사설] 인천시장 군·구 연두방문 무용론 옳지 않다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기류가 새해 벽두부터 심상찮다. 기초단체들은 해마다 연초에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유정복 인천시장의 일선 군·구 연두방문이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라며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일부 기초단체들은 시장의 연두방문이 행정력만 낭비할 뿐이라며 아예 시장의 현지 방문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유 시장은 오는 2월 17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28일까지 10개 군·구를 방문해 단체장들로부터 각 지역 현안 설명을 듣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유 시장은 올해도 예년처럼 각 기초단체별로 주민 100~200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열어 주민들과 폭 넓은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요즘 세간의 화두가 대화 소통임을 감안하면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구 관계자들은 이 같은 유 시장의 연두방문이 형식적이어서 현안 해결엔 도움이 안 되는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기초단체들은 연두방문한 유 시장에게 수십 개의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전달했지만, 실제로 해결된 건 거의 없다는 거다. A구청 관계자는 올해도 “바쁜 주민들만 초대해놓고 현안 해결 없는 전시성행사에 그칠 거면 시장이 일부러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한 주민도 “시장이 지역 현안을 해결해준다며 요란만 떨었지 성과는 없었다며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B구청 관계자도 행사준비와 진행 그리고 뒤처리까지 해야 하는 일선 기초단체로선 시장 연두방문이 현안 해결은커녕 행정력만 낭비하는 전시행사로 전락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렇긴 해도 어느 상황이 됐든 시장과 주민 간 대화와 소통은 필요하다. 특히 요즘처럼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된 적도 없다. 세인들은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겪는 탄핵소추 등 고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국민과의 소통부재와 불통에 있었음을 단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초단체들이 시장과 지역민과의 소통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 하는 건 옳지 않다.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그 것만으로도 유익한 거다. 인천시는 기초단체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일선 군·구와 주민이 제시한 113개 건의 중 93%가 정상 처리 중이거나 종료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인식 차는 인천시가 일선 군·구와 문제 해결의 성과를 공감·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다. 결국 이 또한 소통 부족의 결과다. 시정은 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주민 여론을 반영, 시의 장기적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략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단기적 시책을 입안하여 실행하는 거다. 이를 위한 필수 요건이 소통이다.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지 아예 없애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1-11 21:08

[사설] 국가하천 된 굴포천, 샛강 정비도 중요하다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은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굴포천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철마산 계곡에서 발원, 계양구와 경기도 부천·김포시·서울 강서구 등을 관류해 한강으로 유입되는 15.31㎞의 지방하천이다. 국토교통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7일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각 지자체가 중구난방으로 관리하던 하천이 국가가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홍수 방지는 물론 하천 환경개선도 체계화될 걸로 기대된다. 굴포천은 그동안 3개 광역시와 5개 기초단체의 행정구역을 흐르면서 하천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야기됐다. 하천정비 정화 책임을 인근 지자체들이 서로 상대방에 떠넘겨 지역 갈등 요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굴포천 유량이 아라뱃길로 유입되지 않아 집중 호우 때나 장마철엔 굴포천의 평수위가 상승해 유역의 침수 위험을 겪기 일쑤였다. 특히 중·하류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과 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유입과 아라천의 방수 등으로 수질이 5~6등급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해 물고기 떼죽음 사고도 잦았다. 이 때문에 부평구 등 5개 자치단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국토부에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요구해왔다. 5개 지자체 중 어느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 하상 준설이나 수질개선 사업을 힘들여 벌여봤자 나머지 4개 지자체가 발맞춰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만 허비할 뿐 하천정비 사업 등은 헛일이 되기 때문이다. 굴포천 치수사업은 한강 수위 등과 관련돼 종합대책이 필요한 정부 차원의 국책 사업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들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요구를 묵살, 차일피일 미뤄온 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정부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과 관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건 중앙 부처가 드러낸 관료주의적 독선이다. 앞으로 중앙 부처의 관료주의적 전횡과 비협조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행정행위의 잘 잘못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천법(7조)은 유역면적 50㎢ 이상 하천 중 인근 도시인구 20만명 이상, 범람구역 인구 1만명 이상일 경우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굴포천은 유역면적 131.75㎢, 인근 도시인구 220만명, 범람구역 인구 16만명으로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미뤄온 이유가 석연찮다. 늦게나마 국가하천 지정으로 굴포천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본류로 유입되는 산곡천과 청천천, 심곡천, 귤현천 등 샛강은 여전히 지방하천으로 해당 지자체들이 관리하게 된다. 관리 소홀로 자칫 본류의 국가하천 지정이 퇴색되지 않도록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등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1-09 20:30

[사설] 금괴밀수 루트 된 인천항, 보안검색 강화하라

선원과 항만 근무자에 대한 검문·검색이 소홀한 인천항이 금괴밀수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 인천세관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중국에서 인천으로 오는 정기 화물여객선을 통해 금괴 수백㎏을 밀수입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을 적발, 밀수총책 S씨(35) 등 6명을 구속, 인천지검에 이첩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금괴 423㎏(싯가 200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걸로 조사됐다. 이번 금괴 밀수는 단일 사건으론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다. 이들은 인천항의 금속 탐지 검문·검색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상시 출입증을 소지하고 비교적 보안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선원과 선박회사 간부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화물여객선 J씨(49)가 중국 총책으로부터 받은 금괴를 배에 실으면 같은 선원 D씨(49)가 선실 옷장에 넣어 인천항까지 운반했다. 인천항 입항 후엔 선박회사 과장인 K씨(41)와 P씨(36)가 금괴를 받아 금속 탐지대를 통과, 인천항 밖으로 빼돌렸다. 상시 출입증을 갖고 보안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이들이 금속 탐지대 통과 때 경고음이 울리더라도 이들에 대해 추가 검색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거다. 밀수꾼들은 중국에서 환치기나 불법도박 사이트·보이스 피싱 등으로 벌어들인 불법자금을 부피가 작고 환금성이 좋은 금괴로 바꿔 밀수한 걸로 드러났다. 이들은 1㎏ 짜리 금괴 30~40개를 담을 수 있게 만든 특수 조끼를 입고 운반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세 3%, 부가가치세 10% 등 15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또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 12월 6일 국제 금괴 밀수조직 6명 중 한국 총책 A씨(56)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국 총책 중국인 B씨(41)를 지명 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B씨가 전달한 1㎏ 짜리 금괴 143개(66억원 상당)를 18차례에 걸쳐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이번에 붙잡힌 일당 중엔 역시 정기 화물여객선 선원과 인천항 항만 근무자가 포함됐다. 중국 총책 B씨로부터 받은 금괴를 화물여객선 갑판장 C씨(49)가 특수 조끼에 숨겨 인천항을 하선, 금속 탐지대를 통과하는 등 똑같은 수법을 썼다. 이들의 금괴 밀수는 시세 차익을 노린 걸로 1㎏당 약 200~3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5억7천만원의 세금도 포탈했다. 이처럼 선원 등 항만 근로자들이 버젓이 금괴를 숨겨 금속 탐지대를 무시로 드나든 거다. 상황이 이러니 이번에 적발된 밀수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선원이나 항만 근무자들도 예외 없이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1-04 20:59

[사설] 최순실 게이트 사과한 유정복 시장의 과제

친박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공식 사과했다. 지난 연말 지역 언론과의 공동 신년 인터뷰에서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직 등 중심적 역할을 한 정치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통 받는 시민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유 시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시민에게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06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안전행자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의 사과는 때 늦었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반성이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당과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대통령을 탄핵 소추에 이르게 하고도 반성하는 정치인들이 하나도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친박 정치인들의 무반성·무책임 행태가 괘씸하다. 유 시장은 이날 “내가 친박으로 분류되는 건 당연한 걸로 인정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유 시장의 탈당 여부는 전적으로 그의 정치적 자유다. 하지만 이젠 보수정당이 더 이상 특정 인물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 시장은 인식해야 한다. 보수적 가치를 중심축으로 삼아야지, 친박·친이(친이명박)나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뭉치면 결국 사당화와 인치를 벗어날 수 없다. 친박은 한국 정당사상 처음 박근혜라는 특정 이름을 앞세워 정당을 조직했다는 점에서 생태적으로 문제 있는 정치집단이다. 유 시장은 또 “박 대통령 주변의 모든 세력에게 메카니즘식으로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친박이라고 해서 일괄적인 비난은 옳지 않다는 거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 친박 개개인의 선별적 평가는 무의미하다. 나만은 예외라며 뒤로 빼는 책임 회피는 비겁하다. 친박 울타리 안의 정치인들은 누구나 구별 없이 당당히 포괄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것이 책임 정치인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천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 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제3연륙교 건설, 구도심 거점중심 개발 지원 등 공약 실현은 사실상 무산됐다. 앞으로 이런 현안들의 해결 여부는 힘 있는 시장을 자처해온 유 시장의 역량을 가늠 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유 시장은 국가적 위기를 맞은 이때 괜히 중앙 정치를 기웃거리며 한눈팔지 말고, 자치단체 차원의 국정공백 최소화와 민생 안정 등 시정에 전념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때일수록 공직사회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공직기강도 다잡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1-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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