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단스마트시티 실패 의혹 규명해야 한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실패를 놓고 인천지역 정치권이 시끄럽다. 인천시의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과 관련 협상과정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민주·국민의당·무소속 등 시의원 13명은 최근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마친 상태다.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사특위 구성이 유정복 시장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발,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그래도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전체 의석 35석 중 23석을 차지, 절대 다수당의 지위를 누렸으나 최근 비박계 시의원 5명이 탈당, 지난 16일 창당한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18석으로 줄었다. 3당 구도의 의석수는 여18, 야17석으로 팽팽해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표결부터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0명 안팎의 의원들로 조사특위가 구성된다. 조사특위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실패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며, 사업 무산으로 1천억원이 넘는 금융손실 등의 책임 소재를 조사하게 된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두바이 자금 4조원을 유치, 검단새빛도시 1·3단계 구역 중 470만㎡를 4차 산업 중심 첨단도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인천시는 기본협약 체결 직전 스마트시티두바이(SCD) 측에 사업 이행보증금으로 사업 대상지 매각 땅값의 10%(2천600억원)를 2017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SCD 측이 이를 거절, 협상이 결렬됐다. 사업 무산으로 검단새빛도시 공사채로 2조5천억원을 조달한 인천도시공사는 매일 3억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등 금융손실이 1천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용범 시의원(민·계양구3)은 인천시가 4조원의 외자를 유치한다면서 전담 부서가 아닌 시장 경제특보 개인이 맡아서 추진한 것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초기 두바이 측 사업주체가 슬그머니 바뀐 것도 석연치 않다. 당초 사업주체는 두바이 투자청의 퓨처시티였으나 갑자기 두바이 홀딩스의 스마트시티로 바뀐 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두바이 투자청 산하 퓨처시티는 인천시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한지 몇 달 만에 문을 닫았다며 투자자의 검증 부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이 사업이 무산되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맞춰 유 시장이 두바이를 방문, 이뤄낸 성과라고 홍보해왔다. 따라서 당초 사업 추진 동기와 추진 과정의 의혹들도 밝혀져야 한다. 앞으로 대형 사업의 실책이 되풀이되지 않게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문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