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좌초된 인천로봇랜드, 유 시장 결단 필요하다

10년째 표류 중인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로봇랜드는 산자부와 인천시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복합 로봇단지다. 서구 원창동 76만7천286㎡(약 23만평)에 로봇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집적해 체계적으로 육성,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등 세계적인 지능형 로봇의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2008년 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준비 부족과 줏대 없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금까지 진행된 건 로봇산업진흥센터와 연구시설 건설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주요 시설인 로봇랜드 테마파크·워터파크·로봇경기장·로봇박물관·호텔·오피스텔 건설 등 대부분 사업이 답보상태다.

문제는 인천시가 사업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동안 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주)인천로봇랜드의 자본금 160억원(시·민간사업자 각각 80억원 출자)만 잠식된 거다. 게다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주주협약이 지난해 6월 종료됐음에도 협약해지는커녕 지난달 22일 중단된 사업 재개를 위해 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지분으로 40억원을 증자, 기존 SPC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매한 조치다. 증자되는 40억원은 기껏 SPC 인건비와 사업추진비 확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를 달았지만, 누가 봐도 사업 정상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 없는 무모한 증자가 사업 정상화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데도 심각한 재정난의 시가 적지 않은 헛돈을 또 쏟아붓는 건 관료주의적 만용이다.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이고, 오히려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빠져드는 거다. 그렇잖아도 5천500억원 상당의 사업 부지를 시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토지 기회비용 손실과 세금 등으로 재정적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제 지체 없이 비현실적 사업계획을 바꾸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란은 이미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83%에 달하는 비수익 용지 비율을 줄이기 위한 사업부지 용도변경이 급선무다. 용도변경에 난색을 보이는 산자부와의 협상에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주무 국장을 1년에 3번이나 교체하고 담당 과장을 수시로 바꾸는 상황에선 산자부와의 논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시가 도시공사에 비싼 가격으로 현물 출자해 결국 높아진 부지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도시공사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에도 유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경남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시가 SPC 방식 대신 재단설립을 통해 사업 주도권을 갖고 운영하는 시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