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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내 난동, 실형 중벌로 뿌리 뽑아야 한다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이 심각하다. 그런데도 국내 사법당국의 처벌이 대개 벌금형에 머무는 등 처벌수위가 낮아 기내 난동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객과 승무원 등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A씨(34)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벌금형에 그칠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기내 난동을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출발,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과 여승무원·정비사 등을 폭행하는 등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하지만 여승무원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불안은 계속됐고, 결국 그 비행기에 탔던 미국 가수 리처드 막스가 다른 승객과 함께 난동 승객을 제압해야 하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A씨는 올 9월에도 인천발 하노이행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한 적이 있다. 3개월 만에 같은 항공사 기내에서 또 난동을 부린 거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0일 인천에 도착한 A씨를 술에 취해 조사할 수 없다며 보호자와 함께 귀가시켰다가 6일 만에 소환했다. 경찰부터 이렇게 관대하니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폭행·소란행위 등 기내 불법행위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천441건이나 발생했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승무원 추행·난동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올해 1월부터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소 강화됐다. 기내 업무방해 또는 난동 행위 등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올부턴 기내 난동 등은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장·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거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하는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미국·호주 등 외국의 경우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엄격하다. 미국은 기내 난동·승무원 업무방해의 경우 최고 징역 20년과 벌금 25만달러(약 3억원), 호주 역시 승무원을 폭행·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 승무원 업무방해는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한다. 국내서도 이 점을 참고, 관련법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 기내 난동은 항공안전과 승객안전을 해칠 수 있는 중죄다. 수사기관과 법원 또한 항공보안법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들도 난동 전력자 리스트를 공유, 탑승 거부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2-28 20:23

[사설] 인천항만公 사장 이젠 낙하산 인사 안 된다

인천항만공사(IPA) 새 사장에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PA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신임 사장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을 내일(28일)부터 새해 1월 3일까지 받는다. 유창근 전 사장이 지난 9월 현대상선 사장으로 복귀한지 3개월만이다. 임추위는 공모 절차가 마감되는 대로 사장 응모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3~5배수의 후보자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하고, 공운위가 후보자를 2배수로 압축 추천하면 해수부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 3년의 사장 인선 절차는 새해 2월 중에 끝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IPA는 지난 9월 27일 항만위원회를 열고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임추위를 구성했다. 임추위는 기존 항만위원 7명 중에서 3명을 선발하고, 항만위원과 IPA 직원들로부터 추천된 외부인사 각각 1명씩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IPA 내부에선 다른 공기업과 달리 임추위에 내부 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매번 제기되는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시정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IPA 사장은 유창근 전 사장을 제외하면 모두 해수부 출신이 맡아왔다. 사장 공모 절차가 임박하면서 지역에선 사장 적합 인사로 지역 인물론과 중앙 인물론으로 갈리고 있다. 인천항은 신항 배후단지 조성과 신국제 여객터미널 조성, 내항 재개발 등 현안이 쌓여 있다. 따라서 새 사장은 인천항의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인물이 돼야 한다는 여론과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앙 인물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최근 인천항은 중앙정부의 투 포트 정책(부산·광양항 우선지원 정책)이나 항만 배후단지 개발 지연 등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또 한편으론 IPA가 지역사회와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현재 IPA 사장 공모에 응할 걸로 추정되는 인물로는 남봉현 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과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 이현우 농협물류 대표(전 CJ 대한통운 사장)를 비롯해 해수부 출신 전 국회의원, 업계 출신 정치인, IPA 임원 출신,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하다. 그 중 남 전 해수부 기조실장은 부평고를 졸업, 인천과 인연이 있다는 점에서 한때 사장 내정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순수 관료 출신으로 해수부에 파견 근무 중 퇴직했다. 이제 인사원측에 배치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해수부 장관은 IPA 사장에 리더십과 업무능력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를 골라 엄선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2-26 20:44

[사설] 경인아라뱃길 수변개발 특별법 제정하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이 논의만 요란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때에 아라뱃길의 친수관광레저 기능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최근 인천시에서 열린 ‘규제 개선을 통한 경인아라뱃길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국가 자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운하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강과 연결한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라뱃길은 정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조7천억원을 들여 한강에서 서해까지 18㎞의 주운수로를 뚫고 물류터미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국가시설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한 항만운송 물류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관리비만 연간 200여억원씩 드는 애물단지로 변했다. 결국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고, 강구된 대체 방안이 수변(워터프론트)을 친수공간으로 조성 사업이다.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부터 5억원을 들여 아라뱃길 18㎞구간을 수변 주거단지 및 수변 특화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친수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결과 서구의 백석 수변문화지구, 검안 역세권 지구, 공촌사거리 지구 등 3곳과 계양구의 장기 친수 특화지구, 계양 역세권 지구, 상야 산업지구 등 모두 6곳을 우선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아라뱃길 수변을 친수공간으로 개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수요를 창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역(100만㎡)이 개발제한구역(GB)에 묶여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시의 GB 해제 요구에 국책사업이 아닌 수변개발을 위해 GB를 해제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무책임하다. 무용지물로 전락한 아라뱃길의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인천시 등의 시책을 아라뱃길 실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묵살하는 건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서울시의 비협조로 아라뱃길이 한강과 연계되지 않아 유람선 운항이 무산된 것도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다. 이래서 국가 차원의 아라뱃길 특별법 제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거다. 호주 시드니와 일본 요코하마 등 세계 유명도시들은 강과 바다를 시민생활에 접합시켜 도시가치를 높여왔다. 친수공간을 꾸준히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시설로 접근성을 높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0년 친수구역활용 특별법을 제정, 국제업무·상업·주거가 결합한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를 참고해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아무리 어수선하더라도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2-21 20:49

[사설] 인천변호사회 법관평가, 판사 반성 계기돼야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파행적인 재판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4일 소속 회원들이 지난 1년 간 법정에서 경험한 모범 재판 사례와 문제 재판 사례를 법관 평가와 함께 공개했다. 평가는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법관 87명에 대해 작성한 평가표 278장을 토대로 했다. 인천변호사회가 판사의 공정성·언행·직무능력 등과 관련한 9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받은 ‘우수 법관’이 11명, 60점 미만인 ‘하위 법관’은 3명으로 나타났다. 인천변호사회는 우수 법관 이름은 공개했으나 하위 법관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우수 법관은 인천지법 박성규·신상렬 부장판사, 권혁준·김연주 박경렬·이효신·최희정 판사와 인천가정법원 강란주 판사, 부천지원 신종열·심형섭 부장판사·한지영 판사 등 11명이다. 하위 법관은 인천지법 판사 2명과 부천지원 판사 1명 등 3명이다. 변호사회는 법관 평가 결과를 인천지법·대법원행정처·인천가정법원 등에 전달했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소송지휘권을 공정하게 행사했거나 변호인과 소송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과 진술 기회를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균형 잡힌 합리적 판단과 변호인의 변론 및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화해를 권고하는 등 정당한 소송절차를 보장했다. 하지만 하위 법관들은 강압·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변론 과정과 판결 선고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어느 판사는 재판 중 감정 조절을 못하고 버럭 화를 내거나 면박을 주기도 했다. 소송 당사자를 질책하고 훈계하듯 윽박지르기를 되풀이 한 판사도 있었다. 또 구속기간 만료 예정일이 아님에도 변호사의 사건 병합을 위한 소송 속행 요구를 합당한 근거 없이 묵살하고 판결을 성급하게 선고, 경합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사례도 있다. 변호사들은 어느 법관이 막말을 하고, 누가 쟁점 파악도 못한 채 재판에 임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따라서 변호사들에 의한 법관 평가가 공정하게만 이뤄진다면 재판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인다. 무엇보다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법관들이 변호사들의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평가 기준과 방식을 공정·객관화하고, 절대 다수의 변호사들이 평가에 참여,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법원 당국도 변호사들의 평가 자료를 법관들에게 알려줘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2-19 20:29

[사설] 인천 루원시티 사업, 새 생존전략 필요하다

인천시의 루원시티(LU1 City)개발 사업이 10년 만에 재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진척되지 못한 루원시티 도시재생 사업을 오는 20일 착공, 2018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공동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답보상태인 루원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추진 절차 준비를 해왔다. 루원시티 개발은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3만3천916㎡ 부지에 77층 쌍둥이 빌딩을 비롯해 아파트 9천666가구(2만4천361명 입주)를 짓고 시교육청을 이전, 교육행정타운 조성 등 입체복합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으론 지난 2013년 이미 완공됐어야 했다. 하지만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LH가 건물·토지를 보상했을 뿐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가 LH와 체결한 사업 정상화 합의서엔 루원시티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성 확보책으로 루원시티 일원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주거 공간 축소, 일반상업 및 중심상업지구 확대 방안 등이 들어 있다. 또 지난 7월 30일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과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제2외곽순환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루원시티 개발 호재로 작용할 걸로 전망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선 착공 시기가 좋지 않다. 정부는 지난 8월 밝힌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택지 공급 물량의 축소를 밝힌 데다 ‘11·3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상 등 악재가 쏟아져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시교육청 이전 논의도 답보 상태다. 또 그동안 사업의 결정적인 좌초 원인이 됐던 문제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개발지 조성 원가가 3.3㎡당 2천120만원으로 송도(194만원), 영종(365만원), 청라(407만원)보다 5~10배가량 비싸 사업의 최대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LH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 쓴 돈은 토지 보상비 등 1조7천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2억4천만원에 달한다. 사업을 재개하려면 또 1조2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LH는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1조5천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악재들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종합병원과 해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메디텔(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호텔)·대형 유통시설 등 차별화된 다양한 앵커시설(상권 유도시설)을 유치해 사업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2-14 20:11

[사설] 인천시·교육청 청렴도 계속 하위권, 큰 수치다

인천시가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수년째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건 큰 수치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전국 606개 공공기관의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인천시는 10점 만점에 6.94점으로 5등급 중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0.21점 하락한 수치다. 2012년 8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던 청렴도가 2013년 9위로 떨어지더니 2014년엔 6단계나 추락 15위로 떨어졌고, 올핸 1단계 오르긴 했지만 역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거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8~11월 각 기관의 주요 업무처리를 경험한 국민의 외부청렴도·소속 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의 정책고객평가 등 23만2천4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가 이렇다. 인천시는 지난해보다 외부청렴도 0.23점, 내부청렴도 0.06점을 각각 낮게 평가받았다. 정책고객평가에선 지난해보다 0.44점 상승하긴 했지만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모든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결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도시 위상이 크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의 자긍심이 큰 손상을 입었다. 인천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주역이었다. 놀랄만한 경쟁력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로 성장시킨 견인차였다. 그러나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면 더 이상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주도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체면을 구긴 건 인천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보다 종합점수가 0.18점 상승한 7.39점을 받았지만, 외부·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등 3개 항목에서 4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역시 전국 시도 교육청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시교육청은 이청연 교육감 자신이 비리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체감 청렴 평가는 더욱 낮은 상황이다. 교직자의 청렴성은 학생 학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도덕성에 흠결이 있고 스스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양심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한들 미래 지향적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인천 중고교 보통학력 이상 수준은 80.9%로 전국 6개 광역시 중 꼴찌였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2%로 광주시의 3.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런 부정적 현상은 교직자의 청렴도가 하위권으로 떨어진 결과로 봐야 한다. 인천시가 앞으로 더욱 강력한 성장 원동력을 구축하고, 교육청이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해선 공직사회를 지속적으로 정화, 청렴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2-12 20:23

[사설] 인천시, 항공정비단지 조성계획 서둘러라

인천시가 항공정비(MRO)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을 밝힌 지 한 달이 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8월 충북 청주에 만들려던 MRO단지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를 호재로 삼은 건 적절한 기회 포착이다. 하지만 아직도 MRO단지 유치 경쟁상대로 경남 사천이 엄존하기 때문에 발 빠른 계획수립과 추진이 절실한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달 15일 시의회의 해양항공국 행정감사에서 연내에 외자유치 등으로 인천공항 MRO단지 조성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MRO단지 조성에 인천을 배제했던 국토부도 인천시 등이 민자로 MRO단지를 조성하는 건 민간사업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종전의 부정적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아직 시의 구체적 계획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아래 인천을 배제한 채 청주공항과 사천공항에 국가 MRO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인천이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월등한데도 국토부의 MRO산업 육성 계획에서 배제된 건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처사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청주 MRO단지 사업을 1년 6개월 간 검토한 끝에 사업성이 없다며 포기한 건 옳은 판단이다. 이런 와중에 사천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컨소시엄이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천이 유일한 유치 경쟁자로 남게 됐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의 MRO 평가단이 사천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 합격점에 이르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인천시가 사업계획서를 빨리 준비해야 할 이유다. 인천공항은 지난 8월 기준, 3분에 1대꼴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정도로 국내 항공시장이 커지면서 MRO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마땅한 MRO단지가 없어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원정 정비·수리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정비를 제때 받지 못해 비행 일정이 늦어지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잦다.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유출되는 돈도 상당하다. 국내 MRO 시장은 연간 2조5천억원 규모다. 이 중 외국으로 유출되는 돈은 7천560억원에 이른다. 2025년엔 시장 규모가 연 4조2천억원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돼 외국으로 유출될 돈이 1조원이 넘을 걸로 보인다. 국내 MRO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인천이 사천보다 MRO단지 조성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다. 전문가들도 사천엔 군수용 MRO 등 지역특성에 맞는 MRO단지를 조성하고, 인천엔 전 세계 90개 항공사가 취항하는 만큼 급증하는 MRO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단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점을 유념,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인천을 MRO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로 선정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2-07 21:09

[사설] 국가위기에 공직기강마저 이래선 안 된다

이 난국에 일부 공직자들의 비행이 한심스럽다. ‘최순실 게이트’로 빚어진 오늘의 시국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도 퇴진의사를 밝혔지만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다. 특히 국가위기 때 중심 잡고 있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일부 나사 풀린 공직자들을 보게 되는 건 비통한 일이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내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 A경위(4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이날 오전 0시29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사거리앞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B씨(56·여)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는 4중 추돌로 이어져 B씨 등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0.132%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와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A경위는 지난해 인천경찰청에서 근무 중 교통단속 등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경사에서 1계급 특진했다. 인천경찰청은 또 여자 화장실과 여경 휴게실 등을 임의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장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자체 조사를 벌여 C지구대장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처벌이 가볍다는 투서에 따라 경찰청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또 부천오정경찰서 박동수 서장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부하직원과 회식했던 사실이 밝혀져 구설수에 올랐다. 이 경찰서 D경장(35)은 지난달 11일 밤 11시28분께 인천계양소방서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3개월 간 정직 조치됐고, 박 서장은 구두경고를 받았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실시한 인천시 사무 감사에서 지난달까지 뇌물수수 1건, 음주운전 7건, 폭력행위 6건, 성범죄 2건 등 34건의 시 공무원 비행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자들은 정치가 아무리 표류하고 심각한 권력누수 현상에 빠졌다고 해서 덩달아 기강이 풀려선 안 된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엄격한 기강이 확립돼야 한다. 특히 오늘 같은 혼란 시국에선 국가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공직자들의 시대상황 인식과 역사의식이 요구된다. 공직자들의 자기혁신적인 분발을 촉구해 둔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2-05 21:04

[사설] 검단새빛도시 개발, 특성화 전략 필요하다

인천시가 다시 시동을 건 검단새빛도시 건설 사업이 험난하다.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당초 사업인 검단새빛도시 개발로 사업을 전환했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 직격탄을 맞는 등 각종 암초와 악재가 겹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50% 지분으로 추진된 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은 이듬해 국제금융위기로 장기 답보 상태에 빠지자 고육책으로 중동 자금을 유치, 스마트시티를 추진했지만 이마저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무산에 따른 검단지역민들의 악화된 여론을 의식, 도로·철도망 구축을 골자로 한 검단새빛도시 건설 활성화 방안을 지난달 28일 서둘러 제시하기는 했다. 5천500억원을 들여 인천지하철 1호선을 계양역에서 검단까지 7.2㎞를 연장, 2024년까지 개통한다는 거다. 또 6천억원을 들여 검단과 한강도시·일산대교를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과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등 7개 노선 도로도 건설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검단새빛도시 개발의 사업성을 높일 방안은 이것이 전부다. 인천시는 또 택지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당초 계획대로 1천118만㎡의 택지조성을 2023년까지 끝낸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밝힌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택지 공급물량의 축소를 밝힌 바 있어 검단새빛도시 개발 사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다 지난 9월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우현 의원(새)이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근거인 ‘택지개발 촉진법’의 폐지법안을 발의해 인천시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3.5%에 달해 주택부족이 일정부분 해소 된데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맞물려 대규모 신도시 조성 필요성이 줄어 줄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게다가 검단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구 가정동의 루원시티 택지 조성공사가 올해 말 착공될 예정이어서 택지공급 과잉이 검단새빛도시 건설의 사업성을 저하시킬 거라는 우려도 있다. 악재는 또 있다. 스마트시티 추진으로 1년 8개월을 허비한 인천도시공사가 입은 금융비용이 1천억원에 달한다. 또 하루에 3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은 택지조성 원가에 반영돼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사업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런 악재들을 극복할만한 남다른 상권 유도시설(앵커시설)유치 등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1-30 20:48

[사설] 공기오염 시키는 에너지생산 업체 규제하라

인천지역 에너지생산 업체에서 배출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폐가구 등 폐목재와 플라스틱을 태워 증기와 전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에너지생산 업체는 명색이 좋아 에너지산업 기업이지 실은 공기오염 주범의 하나로 지역민과 지자체들이 기피하는 공해업체다. 페인트와 니스 본드 등 화학물질이 묻어있는 폐가구와 플라스틱을 전기 생산을 위해 소각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현재 폐목재와 플라스틱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형폐기물연료(SRF)로 구분돼 에너지생산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에너지생산이라는 점만을 강조하고 부각시켰을 뿐 공기오염 피해의 심각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정책 결과다. 인천지역에서 이처럼 SRF를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형 공해업체는 5개에 달한다. 남구 도화동 이건에너지를 비롯해 중구 북성동 선창산업, 서구 가좌동 포레스코와 인근의 동화기업, 중구 신흥동 CDS 인천에너지 등은 수도권 건설현장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목재 등을 수거, 전기 생산을 위해 하루 50~450여t을 태우며 유해물질을 내뿜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지난해 배출한 공기오염 물질은 먼지 9천874㎏, 황산화물 1만5천678㎏, 질산화물 41만6천253㎏, 염화수소 892㎏, 일산화탄소 5만8천40㎏ 등이다. 지역 내 화력발전소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해물질을 배출한 거다. 다만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현행법상 배출허용 기준(5.0ng I-TEQ/S㎥)보다 적은 양이 검출됐지만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니다. 다이옥신은 소량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축적되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생산 업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천식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과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보고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들은 SRF를 사용하는 에너지생산 업체의 신규 허가는 물론 시설 증설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인천지역 기존 업체들은 이와 반대로 이미 시설을 증설했거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당국의 환경정책이 얼마나 미온적인가를 반증하는 현상이다. 도대체 인천시는 공기오염 피해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환경의식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오염 대책은 이제 시민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시행해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대기오염 개선방법은 오염물질 배출원의 규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1-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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