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오염 시키는 에너지생산 업체 규제하라

인천지역 에너지생산 업체에서 배출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폐가구 등 폐목재와 플라스틱을 태워 증기와 전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에너지생산 업체는 명색이 좋아 에너지산업 기업이지 실은 공기오염 주범의 하나로 지역민과 지자체들이 기피하는 공해업체다. 페인트와 니스 본드 등 화학물질이 묻어있는 폐가구와 플라스틱을 전기 생산을 위해 소각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현재 폐목재와 플라스틱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형폐기물연료(SRF)로 구분돼 에너지생산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에너지생산이라는 점만을 강조하고 부각시켰을 뿐 공기오염 피해의 심각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정책 결과다. 인천지역에서 이처럼 SRF를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형 공해업체는 5개에 달한다.

남구 도화동 이건에너지를 비롯해 중구 북성동 선창산업, 서구 가좌동 포레스코와 인근의 동화기업, 중구 신흥동 CDS 인천에너지 등은 수도권 건설현장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목재 등을 수거, 전기 생산을 위해 하루 50~450여t을 태우며 유해물질을 내뿜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지난해 배출한 공기오염 물질은 먼지 9천874㎏, 황산화물 1만5천678㎏, 질산화물 41만6천253㎏, 염화수소 892㎏, 일산화탄소 5만8천40㎏ 등이다.

지역 내 화력발전소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해물질을 배출한 거다. 다만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현행법상 배출허용 기준(5.0ng I-TEQ/S㎥)보다 적은 양이 검출됐지만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니다. 다이옥신은 소량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축적되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생산 업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천식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과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보고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들은 SRF를 사용하는 에너지생산 업체의 신규 허가는 물론 시설 증설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인천지역 기존 업체들은 이와 반대로 이미 시설을 증설했거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당국의 환경정책이 얼마나 미온적인가를 반증하는 현상이다. 도대체 인천시는 공기오염 피해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환경의식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오염 대책은 이제 시민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시행해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대기오염 개선방법은 오염물질 배출원의 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