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5도 주민 정주의식 고양대책 절실하다

옹진군 서해5도(백령·연평·소연평·대청·소청도)의 인구가 최근 4년 새 해마다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주민들에게 매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갖가지 특별지원을 해왔음에도 거주자가 줄어든 현상은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5도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며, 매달 15일 이상 현지에 머무른 주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안정 자금이다. 옹진군이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서해5도의 실거주자는 첫해인 2011년 4천840명에서 2012년엔 5천300명으로 460명이 반짝 늘었으나 이를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3년과 2014년 거주자는 각각 5천10명과 5천40명으로 2012년보다 290~260명이 줄었다. 또 2015년과 지난해엔 4천900명으로 각각 400명이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북한 도발에 늘 노출돼 있는데다 주민들이 생계 불안정·교통 불편 등 모든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낀 결과일 것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려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격시켜 주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부끄러워해야 하고 각성해야 할 경종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서해5도 발전계획 시행 이후 눈에 띄는 변화는 분명 있었다. 정부는 9천100억원 규모의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옹진군은 5년간 포격으로 부서진 마을복구·노후주택 개량·주민 대피시설 현대화 등 2천990억원을 들여 78건을 추진했다. 하지만 핵심적인 주민생활안정 대책이 미흡했다. 2011년 발전계획 수립 당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주민 절반 이상이 1년 중 4~6개월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농·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원이 부족한 거다. 결국 젊은 사람들은 섬을 떠나고 노인들만 남는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백령도엔 2천t급 대형 여객선이 새로 취항했지만 오히려 백령도 출발 아침 배가 없어져 교통 상황은 더 악화됐다. 오후 배로 인천을 오가려면 최소 2박3일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손실 보상 문제도 미해결 상태다. 이제 서해5도 문제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거창한 명분은 차치하고라도 주민의 생활권 보호가 급선무다. 수도권의 성장 과실의 혜택이 철저히 배제된 지역적 피해도 하루빨리 해소시켜야 한다. 취약한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등 경제 문화 복지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