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미모노레일, 차라리 인천시가 추진하라

인천교통공사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월미은하레일(70인승) 개통 실패에 이어 대체 사업으로 도입한 소형 모노레일(8인승 3량까지 연결가능) 사업마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월미도번영회 상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월미모노레일 조기 개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교통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마다 왜 이렇게 꼬이는지 답답하다. 교통공사의 사업 추진 역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교통공사가 추진한 월미은하레일은 애당초 싹수가 노랬다. 2008년 시민 혈세 853억원을 투입, 2010년 완공했음에도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개통도 못한 채 5년간 방치해 고철로 변했다. 궁여지책으로 관광형 소형 모노레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마저 시원찮다. 교통공사 이사회는 민간 업자의 사업이 부진하자 최근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를 의결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사업자의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니 곳곳에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사업자와 교통공사 간 갈등이 사업자의 제소 움직임에 따라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통공사는 은하레일을 포기하고 소형 모노레일로 전환하면서 2015년 (주)가람스페이스와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같은 해 (주)가람스페이스가 25억원을 출자, 인천모노레일(주)을 설립했다. 사업자 측은 190억원을 들여 기존 시설을 개선하면 올 5월 개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추가 공사비 7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교통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결과다. 협약 체결당시 (주)가람스페이스의 자본금은 14억원에 불과해 재무능력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시의회의 지적을 받았지만 교통공사는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랬던 사업자가 반격에 나섰다. 인천모노레일(주) 측은 최근 “사업구간 내 역사 건물 등 구조물이 미등기 상태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또 시설관리대장을 넘겨주지 않는 등 교통공사의 비협조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사업지연 책임을 교통공사 측에 미뤘다. 뿐만 아니라 협약체결(2015년)이후 교통공사 담당 과장이 4번, 본부장과 사장이 각각 3번 바뀐 것도 사업지연 이유로 들었다. 사업자가 이런 사유들을 들어 제소하면 교통공사는 은하레일 첫 시행사인 한신공영에 이어 잇달아 송사에 휘말려 소송비용 손실까지 입는 수난을 겪게 된다. 교통공사 측은 필요한 지원을 다 한만큼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제 인천시는 단안을 내려야 한다. 역량이 부족한 교통공사에 더 이상 맡기지 말고 일부 시의원들 주장처럼 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