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평미군기지 환경평가 결과 당장 공개하라

환경부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환경부는 미군으로부터 반환될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에 대해 환경평가 등을 끝내고도 구체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부평미군기지는 인천시가 4천915억원(국비 3천277억원·시비 1천638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미군 측으로부터 반환받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3년부터 사업비 납부에 착수한 이 사업은 현재 37.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기지 반환받기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부평미군기지 44만㎡ 중 22만8천802㎡에 대해 환경평가 및 위해성(危害性)평가를 끝낸 걸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한·미행정협정(SOFA)조항을 근거로 인천시와 부평구에 조사 자료를 알리지 않고 있다. 의아스러운 건 이번 조사가 기지를 반환받기 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것인데도 환경부가 구체적인 오염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 측과 환경오염 치유(정화)에 필요한 오염 기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 걸로 짐작된다.

이유야 어떻든 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건 시민의 알권리와 환경주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구두로 부평기지 환경평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했다고 푸념했다.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주요 자료를 공문 아닌 구두로 요구한 인천시의 어정쩡한 태도와 저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 환경부는 계속 입을 다물고 쉬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즉시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미군기지는 환경 사각지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환경오염 사고가 잦았다. 인천녹색연합이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활용한 자료 분석결과 부평미군기지에서 지난 2002년과 2012년 군용 항공유 등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걸로 확인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인천시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알려진 대로 기름에 오염된 토양엔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중금속이 많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유해물질도 있다.

반환 미군기지의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상황을 보면 하나같이 TPH(석유계총탄화수소)·납·구리·페놀·벤젠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부평기지도 온전할 것 같지 않다. 토양오염은 공기오염과 달리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도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우선 부평기지 오염실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민 건강과 국익 차원에서 오염치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