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 포기했나

인천과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의 준공영제 필요성이 또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섬과 육지를 잇는 연안 여객선을 육상의 시내버스나 택시처럼 대중교통체제에 편입시켜 준공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안 여객선은 육지를 나들이하는 섬 주민들이나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겐 유일한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옹진군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해온 숙원 과제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양사고 등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될 때만 잠시 부각됐다가 사그라지는 ‘포말 이슈’가 된지 오래다.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는 재무구조가 영세하고 경영이 열악한 선사(船社)에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통해 연안 여객선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해 연안 여객선의 안전성과 해상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섬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종의 공익적 장치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 대청 연평도 등 서해5도는 국방·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그럼에도 걸핏하면 정기 점검이나 여객선고장 등으로 예비선 투입 없이 10여 일씩 결항하는 해상교통 취약지로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원성과 민원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에 따르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2007년 1천264만 명에서 지난해엔 1천542만 명으로 10년새 280만 명(22.2%) 늘었다.

2013년엔 사상 최대인 1천606만 명을 기록한 뒤 2014년엔 세월호 참사 여파로 1천427만 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천542만 명으로 회복됐다. 이처럼 매년 1천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여객선 선사의 경영 열악성 때문에 결항 횟수가 잦았다. 현재 인천~백령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지난 6일 항로폐지 2년 7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한 옹진훼미리호를 포함 하모니플라워호와 코리아킹호 등 3척뿐이다. 종전 두 척만 운항했을 땐 여객선 결항 횟수가 2013년 29회였으나 2014년엔 65회로 크게 늘었다. 이때마다 선사들이 예비선을 투입하지 않아 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단체관광 예약이 취소되고 수산물 수송차질도 빚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도 컸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대처는 소극적이다. 2009년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인천시의 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유가 보조금 등 연간 약 1천468억 원에 달했지만, 여객선 지원은 아주 미미하다. 미·일 등 선진국은 연안 여객운송의 공공성을 중시해 선사의 경영을 적극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고 후 해수부가 여객선 공영제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흐지부지됐다. 이제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해상교통체제를 시장원리에만 맡겨선 안 된다. 낙도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당국의 책임이 강화된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