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SOC 국비확보, 정치권 적극 나서라

인천시와 건설업계 등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산 당국과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한 방침이 인천시의 주요 사업과 건설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며 활로 모색에 골몰하고 있다. 도로·철도·도시철도·해운·항만 등 SOC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재(公共材)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총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늘어나지만,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약 4조4천억원)나 준 17조7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런 예산 규모는 2004년 이후 14년 만의 최저치다. 정부는 또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해마다 7.5%씩 감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재정 계획이 이러니 인천시와 건설업계 등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부의 내년 SOC 예산 대폭 축소에 따라 인천시의 굵직한 사업들의 추동력 저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정치권도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 또 우리나라 최초로 지난 1899년 개통돼 인천~서울을 잇는 경인축 철도 역할을 해온 경인전철의 지하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백령도 주민의 생활편익과 서해 최북단의 전략적 기능을 고려해 건설해야 할 백령도 공항도 시급한 현안이다. 백령~인천항로의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를 위한 국비 확보도 절실한 과제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부평미군기지의 조기 돌려받기도 해결해야할 주요 현안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지역 정치권의 측면 지원과 공조가 절박한 사업들이다. 여야 구별 없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SOC 예산을 줄여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OC 사업이 가진 경제성장 촉진·빈곤층의 소득 개선과 지역격차 해소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연한 주장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0년 인프라 구축에 예산 1% 늘리면 GDP(국내총생산)가 0.15~0.3%p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건설업 활성화는 저소득층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富)의 재분배 효과도 있다. 사업의 결과물인 도로·철도 등은 국민 누구나 크지 않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른바 간접 복지 효과다. 간단하게 말해 SOC는 성장과 복지의 기반이다. 따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OC 투자 확대는 선진국·신흥국 구분 없는 세계적 추세다.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논거를 기반으로 정부를 적극 설득, SOC 국비 확보에 인천시와 공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