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의원, 지역예산 챙기기 正道 지켜라

인천시의원들의 선심성 지역예산 끼워넣기 구태가 여전할 것 같다. 내년 인천시 본예산이 1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시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예산을 챙기기 위한 광폭행보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2014년 말 ‘재정 위기 주의단체’에서 3년 만에 3조3천억원의 부채를 갚아 지난 6월30일 ‘재정 정상 단체’ 진입을 선언한 상태다. 민선 6기 내내 긴축 기조를 유지했던 각종 사업예산이 때맞춰 대폭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신규 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군침을 삼키고 있는 거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1월6일부터 40일간의 2차 정례회에서 올 예산을 정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시의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너나없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경쟁을 벌일 채비다.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아이디어 구상에 여념이 없다.

A의원은 같은 당 소속 자치구 청장과 함께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안 수립에 바쁘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잘 알고 있는 구청장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거다. 또 다른 B의원은 소수당 소속이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따는 데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역구 민원 사업의 하나인 생태하천 조경비 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구도심 지역구 출신 C의원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맞춰 시가 구상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살피고 있다.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지역 앵커사업(상권 유치사업)을 뒷받침할 신사업 발굴에 골몰하고 있다.

예산안은 세입을 감안,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제 활성화에 가용 재원을 집중토록 편성해야 한다. 세입 세출을 맞추는 건 재정운용의 상식이다. 인천시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재정 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나 재정 정상 단체 진입을 선언했지만, 앞으로도 시의 긴요한 과제는 역시 재정 건전화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둔 시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시의 이런 고민을 생각하는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물론 시의원이 지역구 챙기는 걸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일에도 염치와 정도는 있어야 한다. 예산항목 용처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급하지도 않은 지역 민원 예산 따내기 욕심만 부려 예산 원칙을 왜곡시키는 건 지양해야 한다. 앞으로 시의원들은 지역 이익집단의 표에 매몰돼 ‘포퓰리즘 인천시의회’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예산 심의에 성실·진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