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지역편파 정책, 인천 항만산업 멍든다

인천 항만산업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다. 해양수산부의 지역차별 정책의 결과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지역 균형발전론과 어긋나는 거다. 인천 항만업계와 경제단체 등 18개 단체가 지난 6일 인천 홀대론을 제기하며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선 것도 해수부의 항만산업 육성 지원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거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새 정부의 항만정책은 부산(글로벌 환적 허브)·광양(산업 클러스터)·인천(수도권 거점) 등 항만별로 기능을 특화한다고 했다. 하지만 항만 배후단지 부가가치사업 확대와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책 등이 형평성을 상실, 부산에 편중되고 있는 등 해수부의 시책이 부산항 원 포트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항은 그동안 정부의 부산·광양항 우선지원 정책인 이른바 투 포트 정책으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지연되는 등 부당 대우를 받아 왔다. 또 1996년 부산·광양·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3대 국책항 정책에서도 제외됐다. 이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이 저조하고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등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인천항 홀대 정책은 항만 배후단지 조성 국비 지원율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부산 신항 배후단지 조성에는 정부 재정이 50% 반영됐고, 여수·광양항 배후단지는 93% 지원된 반면 인천항은 25%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배후단지 임대료 상승으로 관련 업체의 배후단지 입주가 어려워 대형 화주와 선사들이 인천항을 기피하고 관련 제조업체도 타 지역으로 이탈, 관련 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 신항과 광양항 배후단지는 100% 자유무역지대지만 인천항 배후단지에는 자유무역지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의 항만산업 육성 지원의 부산 쏠림현상은 시대 역행적 비뚤어진 지역차별 정책의 결과다. 고루한 지역차별 정책이 인천 등 다른 항만도시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국가 경쟁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한 근시안적 행태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부산 출신 김영춘 해수부 장관 취임 이후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유치 시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은 애초부터 당연한데도 김 장관은 취임 후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경 본청 인천 환원 대신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공언했다. 가당치도 않은 발언이다.

해수부의 정책이 이렇게 편파적이니 인천 항만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도 인천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항만산업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제거하는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