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평미군기지 오염치유 책임, 미군에 있다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받기 준비 작업이 본격화됐다. 인천시는 부평구와 공동으로 ‘부평미군기지반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지난 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가 미군에 공여했던 부평기지의 반환받기는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 인천시는 4천915억원을 들여 부평미군기지를 2022년까지 반환받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TF팀은 앞으로 부평미군기지를 반환받기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기지의 토지 매입과 도로개설, 공원조성, 환경오염 해결 문제 등 추진 업무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왔으나 앞으론 TF팀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미군 측의 반환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융자 심사, 도시계획변경, 그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는 반환받는 기지에 조성하기로 한 신촌근린공원 사업 계획을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는 방안도 TF팀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08년 수립한 부평미군기지 발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2015년 신촌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미군기지 내 건축물과 지하 시설을 활용해 역사사료관·생태 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주요 핵심 사항인 반환받을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라는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치도 나갈 수 없다. 한국과 미국 측은 지난 2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부평미군기지 44만㎡ 중 22만8천802㎡(우선반환구역)에 대한 환경협의를 시작했다. 유류 등으로 오염된 기지 땅을 치유하는 정화사업 주체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한·미간 협상의 주요 사안이다.

그러나 우선반환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및 위해성(危害性)평가를 지난해 12월 끝내고도 환경부는 구체적 결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시민 건강과 시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치유비 산정을 위해 평가 결과는 당연히 인천시와 부평구에 알리고 공개해야 옳았다.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는 한·미간의 오랜 쟁점이다. 2003년 합의한 한·미행정협정은 공동조사에서 발견된 오염은 미군 측이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치유에 필요한 오염기준과 정화방식 등에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온 게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의 경험이다. 미군 당국은 돈독한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반환할 기지의 오염 치유비 부담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오염치유 비용은 오염원의 종류와 해당 토지의 용도 등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치유비 산정은 허구에 가깝다. 환경부는 오염상황을 속히 공개, TF팀이 치유비 산정 등 국익 차원에서 오염 치유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