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역 대선공약, 여당이 외면해선 안 된다

새 정부 들어 인천지역 정치권의 협력체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인천지역 대선공약 이행계획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여야 민정협의체’ 구성에 민주당 인천시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협조적 행태는 대선 결과 집권당이 된 여당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태도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 요구를 위한 여야 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7명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이 협의체 구성에 반대, 마찰음이 일고 있는 거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정부의 정책방향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의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건 때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할 것을 지시한 걸 모르고 하는 말이다.

박남춘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그동안 이 같은 여야 민정협의체를 구성한 사례가 없고, 구성한다 해도 보여주기 식 협의체로 끝날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 인천경실련 생각과도 다르다. 인천경실련은 역대 대통령 인수위가 2개월여 동안 가동됐으나 새 정부는 이런 과정이 없어 시와 정치권이 재빨리 여야 민정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공약 이행계획 요구서를 만들어 속히 국정기획자문위에 전달해야 한다는 거다.

또 새 정부의 ‘작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약의 우선순위와 소요 재원을 산정하고 단계별 이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천지역 공약이 제대로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선이 끝난 뒤 복잡해진 정치지형으로 정부의 공약이행에 대한 기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인천지역 공약으로 수도권 경제도시 육성을 비롯해 해경부활 및 인천환원·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지원 등 4대 분야별 10가지를 제시했다. 후보자가 밝힌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할 지역민과의 약속이다.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이행 계획 요구는 지역민들이 갖는 당연한 권리다. 또 공약 이행계획 요구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남발을 막고, 당선된 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제 여당으로서 인천지역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여야 민정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