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교육청, 쓰지 않을 예산 왜 편성 했나

인천시교육청의 방만한 예산운용이 심각하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소요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1천억 원을 육박하는 예산이 불용처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시의원·공인회계사·세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가 최근 한 달 간 2016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 드러난 거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시교육청 총예산 3조4천500억 원 중 예산 불용액이 981억4천396억 원(2.8%)에 달했다. 이는 전년(0.9%)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런 현상은 세입·세출 균형을 맞춰 알뜰하게 재정 관리를 해야 할 시교육청이 올바른 세입 예측에 의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일단 대충 짜놓고 보자는 안일한 행정을 편 결과다.

예산 불용처리 실태를 보면 정책기획조정관실이 659억 1천290여 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재정과가 142억 2천200여 만 원, 교육시설과 80억 3천900여 만 원, 창의인재교육과는 35억 6천400여 만 원의 예산을 쓰지 않고 남겼다. 또 학생문화회관은 1억 1천400여 만 원, 교육연수원 9천400여 만 원, 주안도서관 7천400여 만 원, 교육과학연구원이 5천400여 만 원을 각각 불용처리 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4만8천948명 중 1만6천30명이 수혜 받지 못하는 등 진도부진으로 31억 2천600여 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도 시교육청의 재정이 빈틈없이 건전하게 운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시교육청이 살림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 해도 위의 사례들은 시교육청의 안일하고 방만한 재정운용 자체를 반영한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이것은 재정의 신축적 운용과는 거리가 먼 편의적 운용이다. 행정노력 부족과 무능력, 그리고 사전에 충분하고 치밀한 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물론 이를 깐깐하게 심의하지 못한 시의회의 책임도 없다 할 수 없다. 6월에 열릴 시의회 정례회에서 철저한 재조명이 있어야 한다.

예산을 남기는 관행은 원천적으로 시민 세금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치밀한 계획보다는 막연한 근거로 우선 예산을 짜놓고 보자는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다. 시민의 세금을 하찮게 여기고 허투루 쓰는 풍토는 공직사회의 고질병이다. 이제 이 같은 방만한 예산을 세우는 행태는 청산돼야 한다. 시민 세금을 혈세로 알고 금 쪽 같이 관리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