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교육청, 구태적 추경안 이대론 안 된다

올 들어 처음 편성된 인천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또 난도질당했다. 시교육청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의원(교육위원)들이 자기 지역 사업 챙기기 등 예산을 늘리는 선심성 증액에 경쟁적으로 나선 결과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시의원들의 끼워 넣기 식 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란 속에 시교육청을 압박, 사생 결단적으로 예산증액 전쟁을 벌인 건 볼썽사납다.

시교육청이 요청한 1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3천373억 원이다.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총 예산은 3조4천7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추경 예산안엔 A고교 급식소 증축공사를 포함한 사립학교 시설 21개 사업 57억8천400여만 원이 반영됐다. 사립학교 시설 사업비 예산안을 심의한 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상당수 사업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의 입김에 의해 편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컨대 B중학교 승강기 설치공사 비용 1억498만여 원은 당초 학교 자부담 예산으로 잡혀 있었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시교육청 보조금 1억 원, 학교부담 498만여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위원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무성하다. 교육청 지방교부금 심의위는 이 같은 비정상적 사례가 사립학교 시설 21개 사업 중 15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을 보면 시교육청이 시의원들과 손발을 맞춰가며 시민 세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교육 시민단체들이 추경 예산안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는 형평성에 어긋난 추경 예산안 편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도 시교육청을 압박, 지역 예산을 늘린 시의원이 누군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시의원들이 교육청 추경 예산안 편성에 참견하는 건 선심성 지역구 사업 예산 챙기기의 전형적 구태다.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 침해다. 교육청이 시급성을 감안, 우선순위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무더기로 증액 시킨 건 예산 심의 기능을 일탈한 월권적 행태다. 졸속 심의도 우려된다. 시민 세금으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한 푼이라도 깎는 것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민생업무다. 끼워 넣기 지역 예산은 모두 삭감해야 옳다. 본란은 교육위 심의(6월 12일)와 예결위 심의(6월 15·16일),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처리(6월 28일) 결과를 주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