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구멍 뚫린 재난관리 체계 보강하라

인천시의 재난 관리체계가 허점투성이다. 그동안 수없이 자연재해를 겪고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인천시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전 예방 철저, 사후 신속 복구’를 다짐해왔지만 되풀이되는 수방대책의 허술함은 올해도 똑같다. 지난 23일 인천지역을 강타한 집중 호우가 엄청난 피해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개통한 인천김포고속도로의 북항터널이 침수돼 통행이 사흘간 통제되고, 남구 주안동 동양장사거리와 간석동 예술로 일대를 물바다로 만든 이번 수재는 물론 시간당 최대 100㎜의 국지성 폭우 때문이다.

아직도 최종 피해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25일 집계로도 1명이 사망하고, 남동구·남구·부평구 원도심의 주택·상가 등 3천746채가 침수돼 9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침수된 가전제품들은 수리가 불가능해 쓰지 못하고 버려야할 상황이다. 집중 호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매년 상습 침수지역이 큰 물난리를 겪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수재를 겪을 때마다 인천시가 하는 일은 늘 똑같다. 공무원을 비상동원하고 저지대 주민을 대피시키고 119구조대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대피 주민에게 구호품을 전달한다. 고비를 넘기고 나면 복구 지원금 책정을 발표하고 수방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그런데 비정상적 예외 지역이 있다. 동양장사거리 일대는 20여년째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이곳에 대한 수방대책은 논의조차 하지 못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동양장사거리 일대 침수 재발 방지책을 남구청과 논의하면서 저류시설 및 펌프장 신설을 비롯해 동양장사거리 일대를 풍수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남구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곳을 풍수해위험지구로 지정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민원 우려 때문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이다.

시 재난본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동양장사거리 침수 당시 배수펌프의 작동 여부에 대해 시군이 관장하고 있어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당일 피해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해 인천시의 피해 규모가 국민안전처에 제때 보고 되지도 않았다.

아무런 예고 없이 닥치는 게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세워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과거의 재난을 교훈삼아 평소에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공직자의 지혜이며 행정기관의 책무다. 그럼에도 진작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한 건 직무태만이며 직무유기다. 갈수록 지구촌 기상변화가 심해져 그 영향으로 자연재해도 더욱 대형화하고, 큰비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 인천시는 이에 대비하는 대응책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