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경제청, 송도개발 초과이익 환수 강행하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이 송도개발 초과 이익금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때가 너무 늦었다. 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등 송도개발사업 핵심 시행자 2곳의 재무회계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개발사업 시행자 재무회계 조사는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른 것이다.

시행자 재무회계 조사는 개발 이익금 정산을 위해 경제청이 실시하는 ‘실사’의 전단계 작업이다. 그동안 두 시행자가 실사를 거부해 경제청이 개발 초과 이익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었다. 따라서 시행자 재무회계 조사 이후의 경제청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청과 SLC는 지난 2015년 개발 이익금 중 시행자 내부수익률이 12%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경제청과 SLC가 각각 50%씩 나누기고 합의했다. 경제청이 환수할 초과 이익금은 결국 인천시민을 위한 또 다른 사업에 투입될 자금이다.

경제청의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사로 선정된 회계법인은 28일부터 3개월간 SLC 측이 이미 투입한 사업비 조사 및 적정성 등 재무회계 전반을 검토한다. 또 부동산 개발사인 포드만의 출자 여부 등 법인 구조도 파악한다. 경제청은 이번 조사용역을 통해 개발 초과 이익금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청이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뭘 하고 있다가 이제야 나섰는지 궁금하다. 직무태만이다. SLC사업은 34만㎡의 18개 블록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으로 2021년 끝낼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2개 블록에서 아파트 1천775세대를 분양했다. 경제청은 2015년 SLC에 34만㎡를 3.3㎡당 300만원(현 시가 1천200만원)의 헐값에 넘겼다는 특혜 의혹도 받았다.

경제청은 SLC에 이어 NSIC에 대한 재무회계 조사 용역을 29일 발주한다. 회계법인이 선정되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재무회계를 총괄 조사하게 된다. NSIC에 대한 재무회계 조사는 이번이 5번째다. NSIC가 시행한 ‘아트센터 인천’은 지난해 7월 공사를 마쳤다. 사업비는 NSIC가 아파트 1천861세대를 지어 분양한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아트센터는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공자인 포스코건설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돼 준공절차를 마치지 못해 여전히 미준공 상태다. 또 경제청의 실사 요구에도 포스코 측은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누굴 믿고 배짱부리는지 알 수 없다. 경제청은 두 시행자의 재무회계 조사 용역이 끝나는 즉시 블록별 또는 프로젝트별 실사를 통해 개발 초과 이익금 환수를 강행해야 한다. 시행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건 온당치 않다. 혹시 경제청에 압력을 가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시민 이익을 좀먹는 배신행위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