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천자춘추] 관세청 조사 확대에 기업의 대응 방향

관세청은 종전에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금액 3천만달러 이상이고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4~5년 주기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누락에 따른 관세 등의 세액 추징 및 수출입 통관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의 관세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에 대해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관세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서울본부세관 등 전국 본부세관에 관세조사팀을 증설해 관세조사 대상 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외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외국환거래법규 준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 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4~5년 주기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 검사’ 제도를 2025년부터 신규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본부세관 등 전국 본부세관에 외환검사팀을 증설했고 3월부터 수출입 물품이 있는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제지 등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출입이 없어 관세청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엔터테인먼트, 게임, 해운, 포워딩 등의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외환 검사가 시작됐다. 현 시점에서 외환 검사가 종결된 대부분의 기업은 외국환거래법상에 지급 및 수령의 절차, 지급 및 수령 방법, 자본거래 등에서 요구하는 한국은행 등 외환 당국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의무를 누락해 수억원부터 수백억원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현재 외환 검사가 진행 중인 기업들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관세청은 향후 외환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선 외환 검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관세조사 또는 외환 검사가 예상되는 기업은 과거 5년간 세관에 수출입 신고한 내역과 수출입거래 등에 대한 리스크를 전문성 있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시 점검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세관으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은 기업이라면 고액의 추징 세액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리스크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세조사와 외환 검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관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28 18:58

[사설] 오산-화성, 이제 하수 처리 비용 갈등인가

화성 동탄의 하수·분뇨는 오산지역에서 처리되고 있다. 오산 제2하수처리장과 오산 분뇨처리장이다. 시설이 있는 위치는 오산동 750번지 일대다. 오산-화성이 2008년 맺은 ‘위수탁 협약’이 처리 근거다. 하수의 경우 동탄 유입 물량이 1일 3만6천684㎥다. 오산 제2하수처리장 시설용량 1일 6만4천㎥의 절반을 넘는다. 운영 17년째인데 언제부턴가 처리 비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화성시가 내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 주장이다. 오산시의 ㎥당 하수 처리 원가는 1천92원이다. 각종 지표를 활용해 산정한 지난해 가격이다. 화성시가 오산시에 납부한 금액은 ㎥당 511원이다. 오산시가 산정한 처리 원가의 절반에 못 미친다. 화성시가 지난해 보낸 하수 물량은 1천226만여t이다. 이 처리 비용으로 62억7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오산시 산정 원가를 기준으로 보면 60억여원을 덜 받은 셈이다. ‘받아야 했는데 못 받은 돈’이다. 물론 차이 나는 비용은 오산시 부담이다. 살펴 보니 매년 이런 추세다. 2023년 기준 총괄 원가는 1천61원이었다. 2022년에는 1천63원이었다. 화성시는 각각 511원, 503원을 냈다. 그러면 화성시가 산정하는 하수처리 원가도 있지 않을까. 봤더니 2023년 1천398원이다. 오산시의 원가보다도 오히려 높게 잡혀 있다. 그런데도 오산시에는 511원만 납부했다. 화성시 자체 원가에 대비하면 37%에 불과한 셈이다. 오산시민들이 아름아름 알아간다. 물론 납득하지 못한다. 처리 비용은 매년 두 지자체가 협의해 왔다. 그런데도 요금이 이렇게 집행돼 왔다. 두 시의 입장 차가 원인이다. 오산시는 ‘총괄 원가’를, 화성시는 ‘처리 원가’를 주장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화성시가 납부하는 요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하수처리 문제는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오산시는 ‘화성지역 하수는 화성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화성시는 ‘대체부지도 없고, 하수도 정비계획도 없다’며 맞선다. 걱정이다. 앞서 우리는 ‘장지동 물류단지’와 관련된 갈등을 보도했었다. 화성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물류단지인데 오산시 경계에 있다. 교통 혼잡과 환경 피해에 대한 오산시민의 걱정이 크다. 두 시 간의 하수처리 문제도 폭발 직전의 갈등이다. 여기에 더해진 ‘하수 처리 비용’도 시민에게는 적지 않은 문제다. 모든 게 오산시와 화성시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충돌이다. 두 시의 권한 있는 대화체가 필요하고, 경기도의 갈등 조정도 필요하다. 풀어 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대립하다 파국으로 가는 예를 주변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봐왔다.

사설 경기일보 2025-05-28 03:00

[사설] ‘아니면 말고’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교육이 먼저인가

지난주 제주도에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무단결석 학생을 지도한 뒤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는 그간의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2년 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유사하다.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세태가 한숨 짓게 한다. 인천의 교육현장도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학부모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교사를 경찰, 교육청에 고발한다. 아동학대다. 교사들은 행여 책잡힐까 봐 전전긍긍이다. 사제동행의 교실이 아니라 ‘살얼음판’이라는 하소연이다. 경기일보 지면(27일자 7면)에 비친 요즘 인천 교육현장을 보자. 인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지각을 한 학생을 지도했다. “다음에도 지각을 하게 되면 미리 전화로 알려달라”는 정도였다. 며칠 후 그 학생은 아무 연락도 없이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실종 신고까지 됐다. 다행히 학생은 집 근처에서 발견되고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 학생의 부모는 교사의 지도 방식이 미흡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교육청에 신고했다. 교장, 교감 선생님도 함께 신고 당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도 학생을 지도하다 경찰에 신고됐다. 이 학생은 친구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했다. 친구 여러 명과 함께 찾아가 반환을 요구했다. 이를 안 교사가 지도에 나섰다. “여러 명이 함께 찾아가 반환을 요구하면 자칫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을지 모른다”고. 그러나 이 학생과 부모는 불만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걸었다. 이 교사는 “갈등을 키우지 않고 문제가 학교폭력으로 커지지 않도록 조정한 교육적 행위였음에도 여러 차례 수사를 받느라 너무 힘들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인천에서 이런 아동학대 신고가 93건에 이른다. 대부분 정당한 생활지도로 결론났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2년간 438건이었다. 수사 결과 95%가 불입건, 불기소 처분됐다. 인천 교사들의 하소연이 있다. “한번 신고 당하면 최종 결과가 날 때까지 계속 시달려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산다.”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이 무색한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백날 교권보호를 떠들어도 그뿐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교사 고발은 우선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 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손 놓으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과거 한 때 ‘학부모 교육’ 캠페인이 벌어진 적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5-28 03:00

[김종구 칼럼] 이재명과 김문수, 경기지사 때 ‘이걸 잘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해낸 업적이 있다. 광교산 자락에 있는 ‘고기리 계곡’이다. 수십년 동안 도시민의 휴식 명소였다. ‘닭백숙 계곡’ ‘××탕 계곡’으로 유명했다. 거기서 생겨난 게 계곡 불법 영업이다. 물에 발이라도 담글라치면 음식을 시켜야 한다. 이 불법이 2018~2022년 사라졌다.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된 집중 단속이다. 체육 장비를 세워 불법을 막았다. 계곡으로 출입하는 계단을 놨다. ‘계곡을 도민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끌던 경기도정의 핵심은 복지였다. 만 24세 도민에게 연 100만원씩 줬다. 처음이었다. 학생에게 무상교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다. 처음이었다. 경기도 전 지역에 지역화폐를 확대 시행했다. 공공 앱 개발, 마이데이터 행정 등을 도입했다.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를 추진했다. 역시 처음이거나 특화된 시도였다. 경험한 적 없는 신개념이었다. 실생활에 직접 도움으로 작용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공이다. 김문수 도지사가 해낸 업적이 있다. 그때 ‘대심 철도’라는 걸 처음 들었다. 땅속 70m를 통과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평가 대신 비난을 해댔다. 천문학적 예산이 들거라며 코웃음을 쳤다. 경험도 없고 기술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밀어붙였다. 신속 추진 TF를 만들었다. 민자 구상으로 재정 논쟁을 피해갔다. 예비타당성조사로 경제성을 증명했다. 이제 GTX 노선이 집값을 좌우한다. ‘우리 동네도 GTX 놔주세요.’ 그가 이끌던 경기도정의 핵심은 경제였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를 유치했다. 해외 이전을 막은 거다. LG디스플레이 파주단지, SK하이닉스 증설을 성사시켰다. 규제와 싸웠다. 판교·광교·동탄신도시를 개발했다. 성공 모델을 보여줬다. ‘청렴영생 부패즉사’로 깨끗한 행정을 폈다. 경기도 청렴도를 1위에 올렸다. 경기도 미래 경제의 골격이 됐다. 기업과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든 시기였다. 민선 4·5기 김문수지사의 공이다. 그 둘이 대통령선거 후보다. 잘 보고 비교하면 재밌을 거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기지사는 대권 후보다. 민선 1기 이인제 지사부터였다.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민선 2기 임창열 지사도 잠룡이었다. 세칭 ‘경제 대통령’이었다. 민선 3기 손학규 지사도 그랬다. 당내 경선을 넘지 못하고 접었다. 민선 4·5기 김문수 지사는 현재 후보다. 민선 6기 남경필 지사도 경선까지 갔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는 현재 후보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도 경선을 치렀다. 도민도 잘 아는 경기지사 대권사다. 그런 전직 지사들이 한데 모였다. 대선 막판에 잡힌 장면이다. 평택에서 열린 유세 현장이었다. 이인제·임창열·손학규 지사가 김문수 지사를 응원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조합이다. ‘밥 자리’에 초청해도 누군 오고 누군 빠진다. 그러던 이들이 같은 날 유세장에 등장했다. 어차피 선거철이다. 해석은 정파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 좋다’, ‘보기 싫다’. 그런데 정치만 빼고 보면 반갑지 않나. ‘팔달산 도청’에서 근무하던 도지사들이다. 정치인 중 최고, 장관 중 최고였다. 왜 안 그렇겠나. 최고만 오는 경기지사 자리였다. 그 역사 속에 두 지사-김문수·이재명-도 있다. 이들 역시 최고의 도지사였다. 앞에서 대충 살핀 업적만 봐도 저렇게 많다. 저런 업적을 선거가 다 깎아 먹었다. 후벼 파이고 흠집 났다. 이제는 둘 다 너덜너덜해졌다. 끝물에 와 보니 ‘왜들 저랬나’ 싶다. 저 먼 지방에서야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자. 다 아는 경기도에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 이번 대선의 중심이 경기도라고들 한다. 경기지사 출신이 대통령 될 거라고들 한다. ‘잘한 도정’을 추억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 그게 두 후보를 배출한 경기도민의 소소한 특권이다. 이런 ‘경기도 대선’을 다시는 못 볼수도 있다. 主筆 김종구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5-05-28 03:00

[지지대] ‘나홀로’ 니트족 증가

‘니트(NEET)족’이라는 용어가 있다. 취업 경쟁에서 밀려나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한다. 영어의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첫 글자를 땄다. 맨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한 나라는 1999년 영국이었다. 이후 유럽 전역과 미국, 캐나다 등에 이어 일본과 국내에도 상륙했다. 이들은 국내는 물론이고 어느 나라에서나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니트족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2014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지적(본보 26일자 8면)이 나왔다. 나 홀로 증가인 셈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니트족은 2022년 기준으로 11개국 중 3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통계를 산출한 결과 국내 니트족의 비중은 2014년 17.5%를 기록한 후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20.9%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1년 20%, 2022년 18.3% 등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2014년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위인 이탈리아와 2위 멕시코 등 다른 주요 OECD 국가는 2014년에 비해 2022년 니트족 비중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도 15.7%에서 12.6%로 3.1%포인트 줄었다. 성별로는 2018년에 비해 지난해 남성은 13.5%에서 15.7%로 상승한 반면 여성은 18%에서 1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 비중(20.2%)이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에서도 남성의 비중은 늘었고 여성의 비중은 하락했다. 젊은이들의 진로 심리 역량을 어떻게 증진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회복 탄력성을 높여줄 맞춤형 통합정책 설계도 시급하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처럼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5-28 03:00

[천자춘추] 미래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최근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또 몇 달 전 국민연금 월 합산액이 542만원에 이르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7만원대이고 부부 수급자의 연금 합산액 평균이 108만원 수준인 것에 비춰 보면 4.5~5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궁금해지는 국민연금 월 수급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번째는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다. 미납한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간에 대한 반납금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다. 반납금에는 반환일시금 수령 후 이자가 부가돼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반납 대상인 과거의 가입 기간이 복원되고 해당 과거 시점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돼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면이 있다. 셋째,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추후 납부는 납부 예외 기간, 적용 제외 및 군복무 기간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다. 넷째,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해 임의 가입하거나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그 기간 연금을 받지 않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는 연금 수급 연령 도달 후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해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을 늘리는 일명 연기연금이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기간(최대 5년)에 연 7.2%(월 0.6%)를 올려 지급한다. 이같이 연금액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고 개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 수준 등에 따른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27 20:35

[세상읽기] 보건의료 공약, 정당보다 정책을 봐야

공약의 계절이 돌아왔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이 내건 10대 공약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기보다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많은 유권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드러난 ▲응급의료 체계의 허점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 공백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의 위협 등은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가 여전히 불완전함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의료개혁을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지역 의대 확대, 응급의료 체계 개선 등 구조적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함께 추진하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과 재정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으로 읽힌다. 공론화 방식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의료 현장의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는 일정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원 계획까지 뒷받침될 경우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 수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임신, 출산, 치매, 간병 등 돌봄과 예방 중심의 건강복지 확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공약은 전반적으로 생활 밀착형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후조리비 공공지원, 예방접종 대상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는 모두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 인구의 질병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또 도서·산간 지역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확대 등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 노력으로 읽힌다. 그러한 방향으로까지 확장된다면 공약 전반이 보다 균형 잡힌 보건의료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보건의료 정책보다는 행정 체계 개편에 집중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분리해 독립적인 ‘보건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의료 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전문가 중심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수가를 생활물가 수준 이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됐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의 의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른 후보들이 공공의료 강화나 건강보장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내세우는 것과 달리 이준석 후보는 정책 결정 구조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선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함께 마련된다면 정책의 실효성도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의료를 시장이 아닌 공공의 책임으로 재정의하며 가장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 건강보험 보장률 80%로 확대, 상병수당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등은 의료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료를 공공재로 전환하겠다는 접근으로 타 후보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정책 실현 여부는 결국 재정 확보와 인력 충원, 민간과의 조정 등 현실적 과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 각 후보의 공약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은 제도 개편, 김문수는 생활 복지, 이준석은 행정 개편, 권영국은 구조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다. 유권자는 이 중 어떤 접근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지를 따져야 한다. 공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표심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의료정책만큼은 그 기준이 달라야 한다. 지금 국민은 진료실 문턱을 넘기도 전에 병원비를 걱정하고 응급 상황에서는 “여기서 치료가 가능한가”를 되묻는다. 특히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 남부권 공공병원 부족은 수년째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다. 선거 공약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해법이어야 한다. 정책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실행능력과 재정 뒷받침 없이는 공약은 선언에 그칠 뿐이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누구든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 준비가 돼 있는가. 이들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은 과연 현실의 해법인가. 그 실행능력과 재정의 뒷받침이 가능한 것인가. 공약은 많다. 그러나 실행은 드물다. 투표는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다. 어느 정당이냐, 누가 더 자주 등장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후보의 공약이 국민 각자의 ‘아프지 않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약속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나의 건강한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숙고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책임지는 길은 결국 유권자가 정책을 책임 있게 선택할 때 가능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공약을 읽어내는 힘이다. 카드 뉴스나 슬로건에 가려진 실체를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오늘날 유권자에게 요구되는 미디어 리터러시다. 정치는 선택의 기술이 아니라 판단의 책임이다. 이번 대선은 정책을 읽는 시민의 눈이 민주주의의 내일을 가늠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5-27 19:21

[경기만평] 강한부정은 뭐다?...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5-27 03:00

[사설] 전직 경기도지사들 총출동하는 대선 됐다

전직 경기도지사 4명이 같은 연단에 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평택 유세다. 손학규 전 지사(민선 3기)는 앞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광명 등 유세 지원에 이어 이날 또 합류했다. 이인제 전 지사(민선 1기)는 이날 유세장에 처음으로 함께했다. 임창렬 전 지사(민선 2기)도 참석해 지지 연설을 했다. 김 후보는 민선 4·5기 지사,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민선 7기 지사다. 결국 남경필 전 지사(민선 6기)를 제외한 모두가 등판한 셈이다. 정치 유불리를 떠나 경기도백 역사에 남을 장면이 됐다. 이 전 지사는 YS(김영삼)계로 경기지사에 당선됐다. 경기도지사를 대권 후보 반열에 올린 첫 지사였다. 임 전 지사와 손 전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놓고 직접 대결한 인연이 있다. 민선 2기 선거에서 붙었는데 임 지사가 이겼다. 손 지사는 재수를 통해 4년 뒤 지사직에 올랐다. 이후 민주당 대표 등의 정치 역정을 거쳤다. 이들이 ‘김문수’라는 공통의 구호를 외쳤다. 옷은 양복 차림이었다. 김 후보가 직접 공을 들였다고 전해진다. 국민의힘이 경기도에 거는 절박함이다.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 절대 우위였다. 5%포인트 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막판 박빙을 견인했다. 이후 총선에서도 이 후보가 이끄는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번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는 이 후보의 강세다. 본보 등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여론조사의 경기·인천 결과가 있다.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3%였다. 선관위에 내용이 있다. 본보 자매지 한양경제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도 비슷하다. 이재명 후보가 48.6%로 김문수 후보의 38.2%를 앞섰다. 서울 지역에서 41.9%(이)와 39.4%(김)로 경합을 벌이는 것과 판이하다. 전직 도지사가 총동원되는 상황이 연출된 배경이다. 각자 4년 가까운 도지사 경험을 갖고 있다. 저마다의 업적과 추억이 도민에게 남았다. 이번 합동 유세로 그런 민심을 기대하는 것으로 본다. 경기도 경제의 심장 평택인 것도 그래서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 측의 우위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앞서의 지사들과 비교해 가장 가까운 시기의 지사였다. 시장과 지사를 거치면서 자리한 조직이 강하다. ‘이재명 정책’ 역시 나머지 전직 지사들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점이 강점이다. 전직 지사들은 일자리, 기업 유치 등의 유사한 도정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이 후보는 복지 등 생활 밀착형 도정으로 특화돼 있다. ‘이재명 절대 강세’가 되레 강조된 장면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별하다. ‘만년 잠룡’에 머물렀던 경기도백의 대권 도전사다. 이번에 기호 1, 2번이 전직 경기지사로 채워졌다. 전직 지사들까지 대거 유세 현장에 등장했다. 경기도민에게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주는 대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5-27 03:00

[사설] 주변국들 코로나19 재유행... 긴장의 끈 더 조여야

해외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 조짐이라 한다.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과 태국·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이다. 최근 홍콩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여명이나 나왔다. 코로나19 확진 비율도 13.66%로 높아졌다. 태국에서도 지난 11~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3천30명이었다. 전주 대비 2배 이상이다. 모두 한국과 인적 교류가 많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과의 인적 교류는 모두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한다. 지리적 거리는 있지만 주변국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인천은 해외 감염병 유입의 최일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긴장해야 한다. 인천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주 차에 16명이 발생했다. 날씨가 풀린 5월 들어서도 이미 1주 차에 10명에 이르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해외 유입 차단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은 올해 들어 47.8%에 이른다. 지난해 41.1%보다 6%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2020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3년 넘게 전국민의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사회적 삶의 양식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이제 와 생각하면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나 싶다. 그래서 코로나19 재유행만큼은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다. 올 4월 중순 이후 전국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주 단위로 100~200명이라고 한다. 아직은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도 아직 해외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확실치 않아 한국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의 감염성과 건강 취약계층 위험성을 고려하면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한다. 특히 주변국에서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이 같은 소강 국면도 바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날씨도 변수다. 더운 날씨에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감염 리스크고 더 커진다. 6월 이후의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을 우려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다. 인천시도 코로나19 관련 환자 추이를 관리하면서 백신 접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백신 추가 확보도 과제다. 비상 상황에 대비, 대규모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다듬어야 할 것이다.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도 중요하다. 코로나19에 관한한 과잉 대응이 더 낫다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5-27 03: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