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산-화성, 이제 하수 처리 비용 갈등인가

 

화성 동탄의 하수·분뇨는 오산지역에서 처리되고 있다. 오산 제2하수처리장과 오산 분뇨처리장이다. 시설이 있는 위치는 오산동 750번지 일대다. 오산-화성이 2008년 맺은 ‘위수탁 협약’이 처리 근거다. 하수의 경우 동탄 유입 물량이 1일 3만6천684㎥다. 오산 제2하수처리장 시설용량 1일 6만4천㎥의 절반을 넘는다. 운영 17년째인데 언제부턴가 처리 비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화성시가 내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 주장이다.

 

오산시의 ㎥당 하수 처리 원가는 1천92원이다. 각종 지표를 활용해 산정한 지난해 가격이다. 화성시가 오산시에 납부한 금액은 ㎥당 511원이다. 오산시가 산정한 처리 원가의 절반에 못 미친다. 화성시가 지난해 보낸 하수 물량은 1천226만여t이다. 이 처리 비용으로 62억7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오산시 산정 원가를 기준으로 보면 60억여원을 덜 받은 셈이다. ‘받아야 했는데 못 받은 돈’이다. 물론 차이 나는 비용은 오산시 부담이다.

 

살펴 보니 매년 이런 추세다. 2023년 기준 총괄 원가는 1천61원이었다. 2022년에는 1천63원이었다. 화성시는 각각 511원, 503원을 냈다. 그러면 화성시가 산정하는 하수처리 원가도 있지 않을까. 봤더니 2023년 1천398원이다. 오산시의 원가보다도 오히려 높게 잡혀 있다. 그런데도 오산시에는 511원만 납부했다. 화성시 자체 원가에 대비하면 37%에 불과한 셈이다. 오산시민들이 아름아름 알아간다. 물론 납득하지 못한다.

 

처리 비용은 매년 두 지자체가 협의해 왔다. 그런데도 요금이 이렇게 집행돼 왔다. 두 시의 입장 차가 원인이다. 오산시는 ‘총괄 원가’를, 화성시는 ‘처리 원가’를 주장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화성시가 납부하는 요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하수처리 문제는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오산시는 ‘화성지역 하수는 화성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화성시는 ‘대체부지도 없고, 하수도 정비계획도 없다’며 맞선다.

 

걱정이다. 앞서 우리는 ‘장지동 물류단지’와 관련된 갈등을 보도했었다. 화성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물류단지인데 오산시 경계에 있다. 교통 혼잡과 환경 피해에 대한 오산시민의 걱정이 크다. 두 시 간의 하수처리 문제도 폭발 직전의 갈등이다. 여기에 더해진 ‘하수 처리 비용’도 시민에게는 적지 않은 문제다. 모든 게 오산시와 화성시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충돌이다. 두 시의 권한 있는 대화체가 필요하고, 경기도의 갈등 조정도 필요하다.

 

풀어 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대립하다 파국으로 가는 예를 주변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