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유재산 베르네 풍물시장 형평성 논란 누구는 ‘합법’… 누구는 ‘불법’…

부천시 공유재산인 베르네 풍물시장의 점포가 개인 간 전매되거나 불법 임대가 이뤄져 파문(본보 7월29일자 8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불법 전매 등을 거친 소유자를 원 계약자로 인정해 연장계약에 나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시는 상인회 등을 통해 재 임대를 받고 수년 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 계고 후 철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3일 시와 베르네 풍물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시는 베르네 시장 1단계 철거를 위해 점포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79개 점포 가운데 원 계약자 점포 17개, 불법 전매 지분 점포 62개 등 79개 점포에 대해 1년 간 임대 연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시는 이달 안으로 이들 점포와 연장계약을 체결한 뒤 1~4동 내 모든 점포를 5~10동으로 이주시키고 1~4동 전체를 철거할 방침이다.그러나 시는 불법 전매 등의 점포주는 연장계약 특혜를 주고 무단점유 또는 개인 간 이뤄진 임대차 점포 20여 곳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체결된 불법이라며 6개월 후 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일부 재 임대 상인들은 풍물시장 점포주 가운데 원 계약자가 10%도 안되는데 시가 불법 임대 또는 전매자에 대해 고발하기는 커녕 오히려 원 계약자로 양성화 해주는 특혜를 주는 상황이라며 수년 간 월세를 내고 장사해온 상인을 불법 점용이라고 내쫓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십수 년 동안 전매, 불법 재 임대 등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해오던 시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해왔다면서 강제철거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베르네 시장 점포를 전매했던 K씨(51)는 어차피 철거가 계획이면 1, 2차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집행해야지 아무리 각서를 받고 연장계약을 했더라도 향후 보상 및 이주대책을 놓고 또 다시 대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풍물시장 이전 조합회에 가입한 불법 전매인에 대해 연장계약을 해준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안에 1차 철거를 한 후 2차 철거를 위해 조합에 가입한 점포주들을 상대로 설득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부천 “최우선 시책은 지하철7호선 개통”

부천시민들은 지하철7호선 개통을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업무로 꼽았다.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시민 1천777명(남자 724명, 여성 765명)을 대상으로 민선5기 1년을 평가하는 시민만족도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연장사업이 28.6%로 가장 많았고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17.6%), 도심 주차난 해결(15.3%), 녹지공간 확충(14.7%), 문화도시 이미지 강화(7.4%), 치안 강화(7%), 상권 활성화(5.5%), 모름(4.2%) 순으로 나타났다.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연장사업은 7호선 온수역에서 부천을 거쳐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 개통 예정이다.또 민선 5기 첫 해에 잘한 사업으로 화장장 문제 해결이 19.9%로 가장 많았으며 무상급식(17.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하부공간 정비(17.5%), 문화도시 이미지 유지(14.2%), 시민과 소통(6.7%), 심곡 복개천 복원사업(4.7%), 모름(19.2%) 등이 뒤를 이었다.김만수 시장의 지난 1년간의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잘한다가 65%로, 못한다(35%)에 비해 2배가량 높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시민의견 수렴도 조사에서도 주민의 57.2%가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해 시의 소통 노력에 높은 점수를 줬다.시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버스 등의 연계 교통망 구축, 지하철 역사 주변 정비, 지하철 노선과 같은 길주로 문화시민공원화 사업 등을 추진해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부천시 공유재산 멋대로 전매의혹

부천시 공유재산이 개인 간 수천만원에 전매되거나 불법적으로 임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관리 감독해야할 시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은 외면한 채 오히려 재정비라는 명분으로 양성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28일 시와 베르네 풍물시장 점포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0년 3월 북부역 인근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노점상 이주대책으로 오정구 원종동 426일대 베르네천을 복개해 조성한 4천206㎡ 부지에 가설건축물 10개 동 179개 점포를 조성한 뒤 임대했다.시는 당시 이주 노점상과 계약하면서 점포(면적 9㎡)당 연간 15만2천140원의 임대료를 연 2회 분할 납부, 매년 재계약, 점포 사용은 최초 계약자로 국한해 점포를 타인에게 전매재임대상속 등을 할 수 없도록 계약조건을 명시했다.그러나 시는 20년동안 베르네 풍물시장의 임대차 계약을 각각의 점포주와 재계약하지 않고 상인회에 맡겨 재계약 및 관리감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시 공유재산인 베르네 풍물시장 점포는 개인 간 불법으로 전매 또는 재임대가 성행하고, 현재 당초 원계약자가 10%도 안되는 실정이다.이처럼 불법 전매 및 임대 행위가 성행하는데도 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난 1993년 1차 양성화 정비작업을 추진, 모든 점포를 명의변경해줬다.특히 시는 2차 명의변경 작업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벌여 90여개 점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베르네 풍물시장에서 4개 점포를 불법 전매했다는 A씨(50)는 당시 시가 베르네 풍물시장 이전을 놓고 대체 부지로 여월동 택지개발지구(현재 오정동 홈플러스 인근)를 선정하자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일명 점포 딱지가 성행해 수천만원에 거래됐다면서 4개 점포를 사들이면서 8천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당시 100개의 점포가 불법으로 거래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또 재임대해 영업 중인 B씨(57)와 C모(55)씨도 풍물시장의 대부분 상인은 일정액의 보증금을 걸고 매월 10만~15만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하고 있다며 시의 정비작업으로 보증금을 찾을 길이 없고 마땅히 이전할 곳도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인 풍물시장의 전매와 불법 재임대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비를 통해 1동~4동까지 1차 철거하고 향후 전체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magsai@ekgib.com

부천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시민품으로’

집 근처에서 아이들과 함께 애기아주가, 비비추를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부천시 상동에 거주하는 이모씨(38주부)는 저녁무렵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데리고 해그늘 식물원을 거닐며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하다.부천시는 1999년 개통 이후 오랜기간 불법점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음지식물을 주제로 한 해그늘 식물원을 조성, 시민에게 볼거리와 전천후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해그늘 식물원은 총 면적 3천500㎡에 맥문동, 옥잠화, 비비추, 애기아주가, 수호초, 적엽좁쌀풀 등 72종 10만6천800본을 반음지, 극음지로 구분해 계절별로 꽃 피는 시기를 조정해 심었다.또 꽃 종류별로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푯말에 QR코드를 설치하고, 하부공간의 건조방지를 위해 시민의 강과 관수시설을 연결,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이와 함께 하부공간 중 햇빛이 부족한 중심부에는 야외교실과 휴식시설을 설치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해그늘 식물원 이름의 해그늘은 햇빛이 가려진 그늘이라는 의미다.시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의 그늘이 많은 점을 활용,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음지식물을 종류별로 식재해 식물원을 조성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그늘 식물원이 청소년에게는 자연학습 장소로, 시민에게는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부천, 음식물쓰레기 처리 유료화 방안 마련

부천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유료화를 위해 배출량 측정 및 배출 횟수를 집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5일 밝혔다.시는 배출량 측정 방안으로 각 가구에서 쓰레기를 수거통에 넣을 때 가구주와 쓰레기 양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수거통에는 저울과 무선장비가 설치돼 누가, 얼마나 쓰레기를 버렸는지 자동으로 측정된다.배출 횟수 체크 방식으로는 일정량의 용기에 칩이나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방식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는 방식 등 2가지가 검토 중이다.시는 이들 방안이 각기 장단점이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발주, 다음 달 말께 결과가 나온다.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배출 시스템을 확정, 내년에 산하 3개 구의 일부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2013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시는 또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생산,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와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최근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4개 기관업체에서 각기 300억원을 들여 바이오가스 자원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전문가에게 자원화 방안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다.바이오가스 생산 사업도 내년 중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부천지역에서는 1일 268.4t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 사료로 만들어 자원화하거나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받으면 쓰레기 양이 3분의 1 가량 줄어든다는 사례가 있고 쓰레기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2013년부터 쓰레기 해양 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스로 만들어 자원화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부천=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부천시 ‘화장장려금 70%지원’ 9월부터 시행

부천시는 9월1일부터 타 시군 화장장 사용료의 70%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확정되어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부천시민도 인천가족공원(부평화장장)을 오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화장장 사용료 50% 지원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에서 기존 시의 50%지원안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이 확정되어 9월1일부터 타 시군 화장장 사용료의 70%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서울(벽제)의 경우 타 시군 사망자의 화장비용은 70만원으로 시가 49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수원,성남,인천 화장장은 100만원 중 70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또 시는 2010년 기준 65세 노인인구 6만3천8백여명(남자 2만5천3백여명,여자 3만8천5백여명)으로 연간 화장수요는 2천4백여명(화장률 75.4%)에 달해 올해(9월~12월) 필요한 예산은 5억8천여만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연간 2천5백여명 화장수요를 감안할 때 17억4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는 8월 추경예산 확보 후 9월 1일 시행 예정인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와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화장비용의 70%를 화장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시는 부천시민 장례불편 해소와 비용부담 경감조치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광역시 차원의 화장수급을 감안한 화장장 조성의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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