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다문화도시이자 상호문화도시인 안산시 문화광장에서 3일부터 2박3일간 ‘국제거리극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지난 1년간 국내외 예술인과 시민들이 성심껏 준비한 공연을 봄날의 여유로움 속에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혼잡경비 및 교통관리 등 안전활동을 유지하면서 유독 눈길이 갔던 것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며 함께 즐겼다는 것이다. 안산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로 어우러지는 글로벌 예술·문화 도시로 발전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전 세계 이주민 수가 1억명이 넘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안산시의 경우 인구 61만여명 중 16%가 넘는 10만여명이 외국 출생이며 학생 11%가 외국인 또는 이주배경 학생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은 다문화사회다. 특히 안산은 최초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했고 각종 시행착오를 극복하며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존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문화를 뿌리내리고 있다. 2020년 유럽평의회(COE)에서 주관한 ‘상호문화 도시’에 아시아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선정됐고 국내외 많은 국제도시들이 안산의 든든한 치안 기반과 상호문화 정책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안산지역의 경찰 또한 ‘시민의 안전과 행복, 꿈을 지킨다’는 비전으로 다각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등 상호문화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범죄 첩보를 수집해 분석 후 선제 대응하는 전략적 업무체계를 갖췄고 학생·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안산시와 함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과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했다. 또 안산시 및 교육지원청 등과 협업해 외국인의 안착을 위한 각종 지원, 범죄예방 대책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등 체계적이고 역동적인 경찰 활동으로 든든하고 안전한 치안을 확보하고 있다. 그 결과 안산단원경찰서 관할 지역은 코로나19로 시민의 활동이 움츠러들었던 2021년과 비교해 2024년 5대 중요 범죄가 3.4% 줄었으며 교통사고 2.9%, 가정폭력 신고는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 불안감을 증폭하는 폭력과 강도는 각각 10.9%, 20% 잦아들었다. 현재 안산의 모습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외국인과 관련한 각종 치안·복지·교육 정책은 안산이 모범적 롤모델이 되고 있다. 치안과 안전은 공기와 같아서 평소보다 불안할 때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더욱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정책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안전은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인프라가 조화를 이룰 때 실현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안산 경찰은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등을 통해 안산시, 교육지원청, 소방서와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산을 실현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극한 기상 현상이 잦아지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에는 지표면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 상층과 하층의 기온차가 커져 불안정한 대기가 형성되며 적란운이 발달하는데 이 구름으로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다. 이에 최근 몇 년 사이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낙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에서 지난해 발간한 낙뢰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총 14만5천700여회의 낙뢰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관측된 연평균 낙뢰 횟수보다 43.83% 많은 수준이고 2023년에 비해서는 99%가량 더 많이 관측된 것이다. 낙뢰는 일반적으로 여름철인 6∼8월에 집중되는데 지난해에는 전체 낙뢰의 84%가 여름에 발생했다. 특히 8월5일에는 경기도, 경북, 강원도를 중심으로 2만7천회 이상의 낙뢰가 기록됐다. 이는 지난해 관측된 전체 낙뢰의 약 19%에 달하는 수치다. 또 같은 날 광주광역시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는 낙뢰에 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이 안타까운 사고는 낙뢰로 인한 피해가 높은 산이나 들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기상 현상인 낙뢰를 탐지하고자 기상청은 1987년부터 낙뢰관측장비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에 21개의 낙뢰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탐지된 낙뢰를 신속히 분석해 10분마다 우리나라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낙뢰의 위치를 기상청 누리집과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매년 기록된 낙뢰의 지역별, 일별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듬해에 낙뢰연보를 발간해 관계 기관, 지자체 등이 낙뢰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올해 5월부터는 디지털 행정구역 데이터와 연계해 전국 행정구역별로 실시간 낙뢰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행정구역 낙뢰 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상레이더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광역시·도, 시·군·구별로 10분~2시간의 실시간 누적 낙뢰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기간, 일별, 월별, 연도별 낙뢰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낙뢰정보 서비스는 단순히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와 민간의 주요 시설과 지자체의 낙뢰 재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시간 낙뢰정보는 전력 시설이나 발전소, 건설 현장, 화학공장 등 낙뢰가 직간접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 판단과 시설 보호를 위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이 새롭게 제공하는 실시간 디지털 행정구역 낙뢰정보 서비스와 날씨알리미 앱의 위치 기반 낙뢰 발생 예측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모두가 낙뢰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포천의 겨울은 늘 새하얀 눈과 함께 반가운 북적임으로 가득했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이자 포천의 대표적 관광지였던 ‘베어스타운’ 덕분이다. 스키와 보드를 즐기려는 관광객,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지역 상권은 포천의 겨울을 든든히 지탱하는 축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포천의 겨울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다. 리조트 주차장은 비어 있고 주변 상가는 문을 닫은 채 한기를 품고 있다. 베어스타운을 운영하는 이랜드는 2022년 겨울부터 리조트 운영을 중단한 채 매년 휴업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시설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해 포천시는 수차례 공식 회의 요청과 협의 제안을 전달했지만 이랜드 측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기업이 수익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상부상조해온 지역 상권과의 일방적인 단절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차가운 벼랑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상권 파트너로서 연결돼 있던 그 어떤 역할과 책임도 다하지 않은 일방적인 방식이었다. 이러한 이랜드의 침묵은 단순한 사업 중단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 단절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물론 이랜드만을 탓할 수는 없다. 포천시 역시 주민들과 상인들이 수년째 제기하고 있는 불편과 피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주지 못했다. 체육시설법상 민간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 조치는 어렵다는 행정기관으로서의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그간 포천시는 이랜드 측에 여러 차례 활성화 논의를 요청하며 눈썰매장과 같은 일부 시설이라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그러나 이랜드의 무응답 속에 이마저 진전이 없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의 대응이 소극적으로 비치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베어스타운 인근 상권 지역은 생기를 잃고 있고 주민들과 상인들은 뚜렷한 대책 없이 견디고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천시의회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포천시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포천시에 전달하고 베어스타운 운영 주체인 이랜드를 상대로 간담회나 질의 등을 통해 기업과 지역 주민 간의 입장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 장기화되는 휴업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상권에 대해서는 상권 피해 실태를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긴급지원금 지급이나 공실 임대료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집행부에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관련 기관의 새로운 정책 구상과 보다 능동적인 행정, 그리고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침묵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포천의 겨울이 다시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민 모두의 공통된 소망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은 경기학회가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경기학회는 2015년 4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출범했다. 경기학회는 단순한 연구 단체가 아니다. 과거의 지역사 연구를 넘어 경기도라는 거대한 지역공동체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경기학회 창립에는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자치단체의 학예사 등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 기획자와 기업인도 동참해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했다. 경기학회의 뿌리는 깊다. 광복 이후 시작된 경기지역 연구 전통을 계승하고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급속히 발전한 지역학 연구의 흐름을 받아들였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학이 따로 놀던 연구 방식을 넘어 다양한 학문을 융합해 경기도를 통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경기학회를 탄생하게 했다. 경기학회는 창립 후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경기도의 역사, 문화, 미래 문제를 다뤘다. 경기학 이론과 방법론, 2019년 경기 천년을 맞이해 경기도의 미래상 제시, 인문도시 연구, 인공지능(AI)이 초래할 기술과 미래 사회 등을 연구했다. 이 외에 경기도 정체성 정립과 당면한 과제를 연구했으며 학회지 ‘경기학연구’를 발간해 경기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제 ‘새로운 경기학’이 필요하다. 2025년 창립 10년을 맞이하면서 경기학회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학 연구가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관점에서 경기도민의 삶과 더욱 맞닿은 연구를 해야 한다. 새로운 경기학은 경기학 연구 지평을 공간적으로 확장하고 시간적으로 미래 사회까지 연장해 연구해야 한다. 경기도는 휴전선과 서해안을 끼고 있다. 따라서 분단의 문제,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 문제를 경기학 연구 문제 의식에 포함해야 한다. 시간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초래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류가 한번도 겪지 못한 미래 사회로의 질주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한국은 20세기와 다른 21세기를 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연구의 시선이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2025년 오늘 한국은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추격의 시대’가 아니라 인류가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는 ‘추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추월의 시대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경기학회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경기도를 넘어 동아시아를 품고,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경기학회 10년,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10년, 경기도를 품고 세상과 소통하는 연구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임플란트 30만원’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 지인이 그 상술을 체험하고는 매우 흥분해 연락을 해왔다. 파렴치한 기만광고의 실체를 좀 알려달라는 것이다. 대충 그 광고와 상술의 내용을 들어보니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연락처를 입력하면 ‘○○치과’라며 전화가 온다. 치과 치료는 언제나 그렇듯이 방문하면 일단 치과 시술용 의자에 눕는다. 다짜고짜 스케일링을 권유하더란다. 이때 치과의사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개수가 5개인데 개당 80만원이니 총 400만원의 결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30만원이라더니 갑자기 80만원? 소비자가 의아해하면 원래 임플란트 구조가 ‘인공치아, 지대주, 인공치근’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한 부분이 30만원이고 전체 금액은 80만원이라는 얘기다. 소비자로서는 참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전문가인 치과의사에게 의학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운 일이다. 지인은 일단 계약금으로 10만원을 결제했는데 차라리 그 돈을 포기하고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며 불쾌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결국 저가의 임플란트 시술로 유인해 정상가 이상으로 덤터기 씌우거나 계약금을 떼어먹는 수법인 셈이다. SNS 기만광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비자 피해가 심각했던 ‘주식정보서비스’ 광고는 줄어들었지만 ‘무료 또는 저가의 가족사진촬영’ 광고는 ‘무료 여행단 모집’ 등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공기관을 빙자한 ‘정책자금 지원’ 광고가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원센터, 중소기업○○연구소, 한국○○진흥원’ 등 명칭만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름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유인한다. 문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외국 기업이라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구글이나 메타 등의 기업들이 굳이 이런 광고를 사전 검열하지 않는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의원회 등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 SNS 플랫폼 기업이 불법·유해 콘텐츠를 자체 검열하고 조치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일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는 소비자의 기대만큼 빨리 작동되지 않으며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소비자 및 소상공인이 당한 피해에 대한 회복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매일 습관처럼 접속하는 수많은 SNS. 아주 유용하고 흥미 있는 콘텐츠도 많지만 자칫 기만 광고에 속아 ‘눈뜨고 코 베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름철 반복되는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의 증가로 인한 녹조 발생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예년보다 많은 강우와 지속된 폭염으로 역대 최장 기간(882일)의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한강유역 역시 2년 연속으로 소양강댐에서 대규모 녹조 현상이 발생했으며 횡성댐은 2022년 이후 2년 만에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팔당댐 역시 2015년 이후 9년 만에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2023년 녹조종합대책 수립 이후 고농도 가축분뇨 및 야적퇴비 집중조사 등 오염원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과 강우, 수온이라는 외부 변수는 인위적 통제가 어렵기에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오염원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심화되는 극한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 주도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생활형 오염원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특히 비점오염원은 도로, 농지, 생활공간 등 광범위하고 비정형적인 지점에서 발생해 기존의 시설 중심 점오염원 관리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소양강댐 유역의 총인(T-P) 배출량 중 약 73%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외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녹조발생 지역 상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장 중심의 밀착형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연중 오염원 변화를 맵핑(Mapping)하고 실시간 점검·감시가 가능한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자율적인 오염원 관리를 실천할 수 있게 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스마트폰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오염원을 직접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오염원 상태를 점검하고 공유한다. 이 정보는 시스템에 실시간 반영돼 누적되며 이를 기반으로 집중관리지역을 선별하고 맞춤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순 제보 수준을 넘어 주민이 수질관리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구조인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염원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마을 내 야적퇴비, 부유물, 탁수발생 우려지역 등에 대한 주민 중심의 감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 완효성 비료, 물꼬조절장치, 야자매트, 심층시비 같은 농업 최적관리기법(BMPs)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주민참여형 오염원 관리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는 수자원공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계기금’ 등 공공 재원을 활용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 환경청, 수자원공사 등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오염원 저감사업을 통합관리체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단순히 감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과 공공기관, 지자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실천을 이어가는 과정 자체가 수질 개선의 동력이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향후 타 유역으로의 확대 추진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깨끗한 물은 기술과 예산만으로 지킬 수 없다. 지역사회와 주민, 공공기관이 ‘공동 책임자’로서 역할을 나눌 때 비로소 녹조 대응의 해법이 현실화된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자원공사의 오염원 관리 시범사업이 이러한 전환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22일 한강유역관리청은 고덕통합정수장의 신설 및 광역상수도 수계 전환으로 송탄취수장 운영이 불필요해졌다며 해당 시설의 폐지를 고시했다. 같은 해 12월23일 경기도지사는 송탄취수장 시설 폐지로 수질관리를 위해 지정했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용과 공업용 등으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수,지하수 등의 상수원 확보 및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고 있다. 안성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평택시가 1979년 설치한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안성시 전체 면적의 약 16.1%에 해당하는 89.0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작년 말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총 면적의 3.9%)되면서 현재는 12.2%에 달하는 67.53㎢ 정도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다. 수도법 제7조 및 제7조의 2에서는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미만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이내,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유하거리 20㎞ 이내인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아직 존치 중인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안성시 서부지역인 원곡면, 미양면 등 11㎢에 해당하는 면적에 공장 설립 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59.28㎢ 달하는 면적에서는 공장을 아예 설립할 수 없다. 1982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안성시는 자연보전권역인 동부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돼 있다. 그럼에도 안성시 서부지역은 지난 45년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공장의 설립이 불가한 규제를 받다 보니 지역개발 및 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안성은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를 피해 수도권 이남으로 입지하다 보니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왔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인접 지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019년 상수원으로 인한 용인, 평택, 안성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해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갈등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목표로 운영 중이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젠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기도는 협의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현안에 대해 적극 중재하고 도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공정한 규제 정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존치할 의미와 필요성이 상실된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이 하루 속히 해제되도록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적 이유 등으로 사유 재산이 침해됐다면 재산권 보장을 위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5년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안성시민들에게는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시·정시 통합 논의가 탁상공론이 안 되려면 -대입개편에 제언 下 수시 정시 통합은 ‘입시 빅뱅’이라 할만하다. 다양화 입시에서 단순화 입시로 전환을 의미한다. 탁상공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수용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주장에 고등학교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9월 원서접수로 파행을 겪고 있는 3학년 2학기 교실의 정상화에 근거한다. 대학은 소극적으로 보인다. 수험생 선호도가 높고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수시 정시 통합으로 전형 일정이 단축되면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쟁률이 낮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은 학령인구 절벽시대에 다양한 입시제도보다는 학생 모집이 쉬운 단순한 입시를 선호한다. 입시제도 다양화보다는 학생 충원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느냐가 관심사다. 결국 대학은 전형 운영 기간과 충원 기간의 확보가 숙제다. 전형 운영 기간은 지원자와 직결된다. 수시 정시 통합으로 수능시험 직후인 11월 원서를 접수하면 수험생이 대략적으로 수능성적을 예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폭 낮아질 것이다. 전형 간 통합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수시 정시 통합으로 현재 수준의 충원 기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수시 정시를 그대로 두고 전형 일정만 11월로 늦추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시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어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안이 될 것이다. 학생은 다양한 입장을 보인다. 대학이 전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생부와 수능의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수능이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1차모집은 학생부 서류평가와 면접+수능 최저 활용 또는 학생부 교과성적100%, 2차모집은 수능+학생부 교과성적 또는 수능 100% 전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능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을 낮출 필요가 있다. 절대평가 신(新)수능이 기초학력평가의 잣대가 되고 학생부로 학업태도와 의지, 탐구력, 인성 등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시 정시 통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일정 조정과 함께 절대평가 수능시험 개편 논의가 필수적이다. 수능성적이 상대평가면 대학은 한 줄 세우기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수능점수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수시 정시 통합이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던 과거 입시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AI융합, 다양성 시대에 역행한다.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아니라 ‘고교’ 졸업학력검증고사로 변경도 검토할 만하다. 과거 우리나라 입시제도 실패에서 찾은 교훈은 ‘입시가 교육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입시를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 대학 입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단순화돼야 한다. 수시 정시 통합으로 입시 준비는 단순화되고 학생부와 수능의 조합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 [특별기고] 수시·정시 통합 논의 시작할 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0580366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8.4%이며 2025년에는 20.5%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 인구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부천시의 경우 2024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서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이 17.8%로 경기 남부에서 양평, 여주, 안성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 인구의 제도 정비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가 2만건을 넘어섰고 그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것은 7천25건에 달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학대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렇기에 사회적 관심이 많고 제도적 준비가 돼 있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노인학대 대응 시스템에도 이식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 대응 체계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대비되는 데 가장 큰 부분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존재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추가 조사, 사례 판단, 응급조치, 즉각 분리 같은 고도화돼 있는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노인학대 대응 체계에는 이러한 대응 시스템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관서와 조사 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이중 점검의 체계의 이점이 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단독 출동해 즉각 분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 독자적인 확인 및 조치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아동학대보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낮아 보인다. 구글트렌드 검색 기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검색량을 비교해 보면 아동학대 검색 지수 33, 노인학대 검색 지수 4로 확인된다. 그렇기에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법률 제정 및 노인학대 신고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 관계기관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무엇보다 잘 작동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노인학대 대응 시스템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최근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이 발의됐는데 해당 법률 제정은 노인학대에 관한 관심과 보호 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학대 예방 체계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커져 더 이상 학대받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학대 상담 신고 핫라인 1577-1389도 기억하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보자’는 호기심이 ‘멈출 수 없는 습관’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지고 있는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유희가 아닌 중독성과 범죄성을 동반한 위험한 덫이다. 과거 도박이 어둠 속에서 몰래 이뤄졌다면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다.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공개 채팅방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스포츠토토, 온라인 바카라, 슬롯머신 게임, 게임머니 환전 사이트 등은 외형상 단순한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이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나 ‘용돈벌이’로 시작하지만 결국 돈을 잃고 관계가 무너지고 학교생활과 미래까지 흔들리는 결과를 낳는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친구의 소개, 경제적 유혹, 손쉬운 접근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SNS와 메신저를 통해 도박 사이트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의 금전까지 손대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절도, 중고물품 사기, 대리 입금 등과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 도박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5월31일까지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제인 ‘고(GO)-백(BACK)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처벌보다는 선도와 회복을 중심에 둔 제도로 도박에 참여했거나 관련 정보를 아는 청소년이 ‘117 신고센터(전화)’에 자진 신고할 수 있다. 자진 신고자는 수사 및 처벌에서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전문 상담, 예방 교육, 병원 치료 등 종합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숨김없이 말해 청소년들이 도박에서 벗어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 실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만두는 용기이며 청소년들이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않도록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정부와 지역사회는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청소년 도박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해 도박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이 주는 감동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끼 식사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수천년을 거쳐 쌓인 땅의 역사, 자연의 환경,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여주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는 흔히 ‘맛있는 쌀’이라고 쉽게 표현하지만 여주쌀의 맛은 단순한 미각의 만족이 아닌, 과학적이고 환경적이며 역사적인 DNA 위에 세워진 결과물이다. 여주쌀의 첫 번째 DNA는 기후와 일조량이다. 여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벼가 알곡을 맺는 출수기 40일 동안 평균 6.4도의 큰 일교차가 유지된다. 이 일교차는 벼 알 속 전분과 당분의 농도를 높여 밥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 여주는 높은 산이 적고 햇살이 고르게 퍼져 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는 물과 토양이다. 여주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연중 맑고 깨끗한 남한강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토양 또한 도자기의 원료로 사용될 만큼 규산과 유기물 함량이 풍부한 황토 사양토로 벼 생육기 내내 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준다. 이러한 물과 흙은 쌀의 찰기와 윤기, 조직감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다. 세 번째 DNA는 품종이다. 여주는 조선시대부터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던 자채쌀(紫彩米)의 고장이었다. 자채쌀은 그 빛깔과 밥맛이 탁월해 임금이 직접 ‘홍자광(紅紫光)’, ‘옥자광(玉紫光)’이라 명명했을 정도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 ‘진상벼’라는 전용 품종을 개발했다. 아밀로오스 함량이 낮아 밥이 찰지고 시간이 지나도 식감이 유지되는 진상벼는 여주시와 품종 개발자가 공동으로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어 오직 여주에서만 재배할 수 있다. 여주쌀의 고유성이 여기에 있다. 네 번째는 역사적 맥락이다. 여주지역은 조선시대 영조, 순조, 철종 대에 이르기까지 왕실 진상답이 운영되던 곳이다. 왕실 내수사와 수진궁에서 직접 관리한 쌀이 바로 여주쌀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약 3천년 전 여주 점동면 흔암리에서 출토된 탄화미는 여주가 한반도 벼농사의 기원지 중 하나임을 증명한다. 여주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 남아 있는 역사 그 자체다. 마지막으로 여주쌀의 품격을 완성하는 요소는 제도와 브랜드다. 여주는 2006년,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지정 쌀 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대왕님표 여주쌀’이라는 브랜드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고급화의 상징이 됐다. 여주 8개 농협은 공동조합법인을 통해 전량 계약재배를 시행하고 품질 매뉴얼에 따른 과학농법과 유통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쌀을 공급하고 있다. 여주쌀은 단순히 ‘맛있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 속에는 여주의 땅, 물, 햇살, 역사, 과학, 그리고 사람이라는 여섯 가지 DNA가 스며 있다. 밥 한 그릇의 감동 뒤에 숨겨진 수천년의 시간과 수많은 손길을 떠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밥맛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 맛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쌀, 그것이 바로 여주쌀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 1, 2위를 다투는 뉴욕은 관광 수입만 해도 엄청나다. 뉴욕관광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6천430만명이고 경제효과는 무려 114조원(790억달러)에 달한다. 뉴욕이 처음부터 세계적인 도시였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초 오일쇼크로 경기는 내리막길이었고 재정은 파산 직전이었다. 실업자가 30만명으로 급증하면서 도시는 빈곤과 범죄로 얼룩졌다. 파업은 계속됐고 그 사이 중산층이 줄줄이 도시를 빠져나가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때 뉴욕의 도시 리브랜딩이 시작된다. 1975년 밀턴 글레이저가 식당 냅킨에 초안을 디자인한, ‘I♥NY’ 슬로건이 만들어지면서 뉴욕시민들은 점차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공동체 소속감을 느꼈다. 외부 투자와 관광객이 늘면서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좋은 도시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도시 브랜드는 사람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한다. ‘아이 러브 뉴욕’처럼 함께 만들고 싶은 도시의 모습, 도시 명칭만 들어도 그 도시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성공한 도시 브랜드다. 인천 서구에도 이런 잠재력을 지닌 브랜드가 있다. 2011년부터 주민과 행정이 소통해 뭉근하게 만들어 오던 ‘정서진’이 그렇다. 시작은 주민의 요구였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하면서도 새로운 이미지의 서구 브랜드를 갈망한 주민의 요청에 행정은 그 답을 찾아갔다. 해돋이 하면 정동진이 연상되는 것처럼 해넘이와 낙조 하면 자연스레 서구를 떠올릴 수 있도록 정서진을 통해 도시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2011년 처음으로 ‘정서진 해넘이 축제’를 열고 상표권 등록까지 마쳤다. 정서진 일대에 아라뱃길과 서해를 조망하는 ‘정서진 광장’, ‘석양 전망대’, ‘정서진 노을종’을 조성해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2014년에는 서구의 대표 재래시장인 가정 중앙시장을 ‘정서진 중앙시장’으로 리브랜딩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부흥에 성공했다. 지역주민들의 자부심도 굉장하다. 서구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정서진대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인천 서구 명칭 공모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에서 짐작이 가능하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서진’은 인천서구를 대표할 자격이 충분하다. 오랫동안 인천의 변방이었던 곳, 불편한 교통에 기피 시설만 가득했던 곳, 가난한 동네라는 인식이 만연했던 곳이다. 그러다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깨어나기 시작했다. 하늘길이 열렸고 북항과 아라뱃길을 통해 바닷길이 열렸다. 인천 2호선, 7호선이 연결되면서 육로의 관문이 열렸다. 청라국제도시, 루원신도시, 검단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 64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하는 레저도시로, 지속가능한 생태 미래도시로 가꿔 왔다. 이처럼 정서진은 서로 다른 문물과 문화를 잇는 ‘관문’으로 서구의 지리적 철학과 ‘노을’이 지니는 쉼과 여가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 왔다. 결국 해법은 주민과의 소통에서 찾아야 한다. 최근 인천 서구 명칭 변경을 둘러싸고 행정과 주민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걱정스럽다. 도시의 명칭은 행정의 독선적 결정이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오던 대표 명칭이자 브랜드를 애써 지우려 하는 행위는 주민에 대한 무시이자 도시 브랜드에 대한 몰이해로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더욱이 기간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주민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주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가꿔 온 ‘정서진’은 이제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서구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 주소에 얽매이는 좁은 시각을 넘어 서구 전체에 대한 미래 발전의 차원에서 ‘정서진’을 값어치 있게 더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이 필요할 때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는 4월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6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풍찬노숙의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견디며 평생을 독립에 헌신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열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광복을 맞이한 그날까지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독립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했던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서의 ‘독립운동사적’ 측면뿐 아니라 나라 잃은 절망과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고 27년간의 임시정부 활동으로 자칫 끊길 뻔한 유구한 오천년 역사의 ‘정맥’을 잇게 한, 민족의 심장부로서의 ‘국가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1919년 4월10일 저녁, 나라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념과 독립투쟁 방법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그려낸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과 그 속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되새겨 보자. 첫째,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대한민국’이다. 1919년 4월10일, 각 도 대표와 비례대표로 구성해 개원한 임시의정원은 4월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에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 여민(黎民)에게 세전(世傳)키 위하여… 임시헌장을 선포한다”고 명시했고 이어 광복군 창설, 외교적 노력 등을 더해 자주독립 국가를 물려준 것이다. 둘째,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국호를 대한이라는 이름에 국가의 주권자를 나타내는 민(民)국을 붙여 ‘대한민(民)국’으로 정했다. 이전의 왕이 주인인 나라에서 역사상 최초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운 것이다. 셋째, 정부와 의회를 갖춘 ‘민주공화제’ 나라다.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에서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통치함”이라고 규정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 국가임을 선언했다. 넷째, ‘모든 국민이 평등하며, 평등하게 참정권’을 갖는 나라다. 임시헌장 제3, 제5조에 모든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했는데 실제 임시의정원의 여성 의원 7명이 배출됐다. 미국의 1920년 여성참정권제, 영국의 1928년 남녀평등선거제 도입보다 앞선 것이다. 독립선열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이면서 기본권이 보장되고 자유평등, 성별·빈부·지역·계층·이념을 아우르는 ‘화합과 통합’의 나라였으며 그 정신과 가치는 고스란히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신 독립선열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 정신과 뜻을 받들고 모두가 하나 돼 발전된 미래 대한민국을 열어 가도록 하자.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천의 50년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며 성장했다. 특별한 관광지나 역사가 전혀 없는 부천이 도시 성장을 거듭하며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와 ‘국가 문화도시’로 선정된 기반에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주를 이뤘다. 짧은 도시 역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정주의식을 갖고 부천에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이 어른이 돼 다시 아이를 키우는 세대가 됐다. 오늘날 그들은 갈망한다. 신도시 붐을 타고 부천시청 잔디광장과 중앙공원을 잇는 ‘차 없는 거리’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공연을 보며 자신들이 자란 것처럼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주말을 즐기고 싶은 것이다. 최근 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부천시의회 최의열 의원은 중앙공원과 시청 잔디광장을 하나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를 제안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예총부천지회(회장 고형재)는 지난 30년 가까이 복사골예술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이곳에서 치러 왔기에 이 의견에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코로나 이후로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중단됐고 봄부터 가을까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장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부천 풍경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물론 축제 기간에 맞춰 일부 운영되기는 했지만 중앙공원이라는 신도시 유일한 휴식처와 시청 잔디광장의 확장성이 단절되는 바람에 예술 공연의 주최자나 시민 모두 불편함을 감수하고 안전에도 취약했다. 일부 인근 차량 혼잡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이해하지만 삭막해지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우선이라는 것과 주 5일제를 넘어 4일제가 논의되는 등 여가생활 확대가 필수인 것은 모두 알고 있는 만큼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 문화예술이기에 부천예총 예술인들은 도시 공간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기를 희망한다. 이번 제40회 부천복사골예술제 슬로건처럼 ‘광장-그 도시의 매력’을 시민들이 제대로 즐기고 느끼기를 희망한다면 광장을 더 이상 도시 속의 섬으로 만들지 말고 잔디광장과 중앙공원을 하나의 예술문화벨트로 구축해 문화시민의 긍지와 수준 높은 예술을 만끽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를 시민들에게 되돌려주자.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1년 초임 소방서장으로 발령받아 양평소방서에 근무했던 시간은 인생에서 참으로 값진 순간들이었다. 매일 아침 남한강의 물결을 옆에 두고 갈산체육공원을 걷고 뛰며 흘린 땀방울이 지금의 건강함을 만들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움이 함께 했던 곳, 이제는 떠나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첫 사랑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양평이 자리 잡고 있다. 소방서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 구한 사람들과 강아지, 고양이들, 긴급 출동으로 구해냈던 소중한 생명들,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노력하던 시간들, 양평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양평사람들의 마음을 알리려 동료들과 같이 써낸 ‘어쩌다 양평’ 등 모든 게 추억으로 남았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닮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양평 군민들 덕분에 묵묵히 내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양평은 단순한 근무지를 넘어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해준 고마운 곳이다. 양평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현장을 누비던 그때를 떠올리면 그리움이 밀려온다. 용문사와 두물머리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공연을 즐기고 하룻밤 머물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준다. 양평의 진정한 매력은 하늘이 내려준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공기,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함께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양평을 다시 가고 싶다. 그때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따듯한 엄마의 품처럼 나를 맞아줄 수 있는 양평이기를. 양평, 그곳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머물러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월2일은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재·보궐선거란 기존 당선자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 해당 공직을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이번 재·보선엔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선거가 총 21개 실시된다. 도내에서도 경기도의원보궐선거가 두 곳(성남시 제6선거구, 군포시 제4선거구)에서 치러진다. 보통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투표 참여에 관심을 덜 두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지방의원선거가 경시해도 될 만큼 의의와 기능이 사소한 선거일까. 국가에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는 것처럼 각 지방에도 주민을 대표해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가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예산·결산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동의·승인·보고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행정을 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선거를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임기 만료 공직선거보다 투표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해당 지역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투표 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을 임기 만료 공직선거의 투표 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보다 2시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또 임기 만료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재·보궐선거 역시 사전투표가 가능하므로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고 말하며 국민의 주인의식을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의원이 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5명의 보궐선거 후보자들(성남시 제6선거구 2명, 군포시 제4선거구 3명)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유권자 여러분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지 손님이 될지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번 경기도의원보궐선거에서 소중한 주권을 꼭 행사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바란다.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강화됐다. 특히 지방 의정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전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가 직접 운영하는 의정연수원 설립으로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체계적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심도 있는 정책 연구와 소통을 위한 최적의 환경 및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입지는 연천군이 가진 탁월한 강점과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천군은 독보적인 자연적 가치를 자랑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과 생물권 보전지역인 임진강이 흐르는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이 주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원들이 집중도 높은 정책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한다. 사계절 변화무쌍한 아름다움과 자연이 주는 맑고 깨끗한 공기는 방문자들에게 혁신적 사고와 새로운 정책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힐링의 공간으로 의정연수원의 본질적 목적을 이루는 데 매우 적합하다. 게다가 연천군이 보유한 풍부한 생태자원과 다양한 야생 동식물 서식지는 환경교육과 생태 보전 프로그램을 위한 살아있는 교재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연천군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 안보의 중요성을 함께 품고 있다. 아시아 최초의 구석기 인류가 살았던 전곡리 유적, 고구려와 신라의 역사가 공존하는 호로고루성, 당포성과 같은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오늘날까지 생생히 숨 쉬고 있다. 이 같은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은 의원들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 정책 개발 과정에 깊이를 더하는 훌륭한 교육 자원이 될 수 있다. 또 연천군은 비무장지대(DMZ)를 접하고 있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안보관광지로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자원과 안보관광을 활용한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은 의원들의 역사 인식과 정책 개발 과정에 깊이를 더하는 훌륭한 교육 자원이 될 것이다. 특히 DMZ 일대의 평화적 활용 사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는 의원들에게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 평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이 의미 있는 땅에서 의원들은 더욱 폭넓은 시야와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천군은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핵심 거점으로 당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전철 1호선 연장 개통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러한 탁월한 교통 접근성은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빠르고 편리한 접근성은 의정연수원이 전국적 위상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연천군은 이 같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의 연천군 유치는 단순히 교육시설의 설립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연천군민의 진심 어린 기대와 염원을 담아낸 이번 유치는 지역 발전과 경기도 전체의 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유치를 통해 연천군은 경기도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연천군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경기도 전체가 상생하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를 맞았다. 땅이 녹으며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해 가스시설에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때다. 또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하면서 가스레인지 등 가스 기구를 철거하거나 설치하는 작업이 자주 이뤄지는 시기다. 이사를 할 때 가스 기구를 철거하고 막음 조치하지 않아 가스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최근 5년(2020~2024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 사고 413건 가운데 봄철 해빙기(2월26일~4월12일) 사고는 총 39건으로 전체 사고의 9.4%를 차지한다. 작은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 사고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사철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직접 설치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가스 누출과 폭발 위험이 크다. 특히 막음 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막음 조치는 가스레인지나 가스온수기 등을 철거하고 배관(호스) 말단부를 플러그 및 캡으로 막아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가스레인지를 전기인덕션으로 교체할 때도 막음 조치는 필수사항이다. 이사 3일 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정은 LPG 판매점에 가스레인지 철거 또는 설치를 신청하면 된다. 또 해빙기에는 굴착공사가 증가하는 때이므로 지하에 매설된 가스 배관 손상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 배관을 파악하지 못해 배관이 파손될 경우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굴착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가스 배관의 매설 여부와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뚫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는 해빙기와 이사철을 맞아 가스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자의 안전의식과 실천이다.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간단한 가스 안전수칙을 기억하자. △가스 사용 전후 환기 시행 △가스 사용 후 밸브 잠금 확인 △평상시 비눗물로 가스 누출 여부 확인과 노후·손상된 제품은 즉시 교체한다. 가스 사고는 작은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이 가스 안전의 시작이며 모두의 실천이 곧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일 나은 방법임을 잊지 말고 가스 안전수칙을 잘 지켜 이번 봄에도 안전하게 지내기를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성장 둔화와 함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환경에 놓여 있으며 과거보다 지역별로 파편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 멕시코, 한국의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가운데 우리 경제는 트럼프 관세, 세계 교역 위축 및 내수 둔화 등으로 어두운 전망이 주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임시방편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국가경제를 책임질 혁신형 지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선 경제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기존의 소비형 인센티브 대신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과거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IMF 외환위기 직후 초고속망 투자 같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해 중화학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이룬 경험이 있다. 지금은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도 실험 설비 구축 등이 핵심 인프라일 것이다. 또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혁신 기술을 활용한 벤처 창업 및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법률, 자본조달, 인력 양성 등 핵심 영역에서의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과거 산업사회에 맞게 구축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보상 체계의 혁신, 즉 근로자 임금도 단순히 물리적인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의 성과 측정, 자본과 노동의 적정 배분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영화 ‘론리 플래닛’의 스윙 루트(swing route), 즉 커다란 혼란 속에서 직관을 믿고 희망을 찾는 식의 처방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체계적인 개혁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끈기와 고집이 다른 것처럼 자신감과 과신도 헷갈리면 안 된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는 경험 많고 노련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부총리와 세계은행 선임정책관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형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경제 여건은 미국 과학자 리처드 해밍 의 ‘올바른 문제를 적당한 때에 제대로 된 방법’에 한 가지를 더해 엔비디아 젠슨 황이 말하는 지적 정직성을 갖춘 ‘적격자’가 풀어 나가야 할 환경이다. ‘어려울 때 조급함을 버리고 원칙을 지켜라’는 말처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분기점에서 임시방편적 대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은 도덕적 의무라고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형과학고가 최종 지정, 고시됐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전환 2교(부천고, 분당중앙고), 설립2교(시흥시,이천시)라는 경기도교육의 염원이 3월2일 확정된 것이다. 경기교육과 한국교육을 위해 매우 뜻깊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제 시작이다. 경기형과학고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이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경기형과학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15일 발표된 선정 결과와 그 연장선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4일 임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과학고는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을 일률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지만 경기도형 과학고는 학생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택해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필수과목 부담을 줄이고 미래 사회와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방향이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고가 단순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과학고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미 있고 진전된 과학고 형태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 경기형과학고의 특성을 각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4개 영역의 특화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점이 있다. 과학고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문제가 그것이다. 실제 과학고의 정체는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과학적 기초를 튼튼히 해 자신들의 진로 선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과학고도 고등학교다. 고등학교는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상급학교인 대학교육을 충실히 소화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비춰 본다면 과학고는 상급학교인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학교일 수밖에 없다. KAIST, GIST, UNIST, DGIST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들 대학은 모집 단위를 무전공 내지 계열별 단위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일반대학교도 그 대학 전공을 수학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평가해 선발할 것인데 과연 ‘반도체, 인공지능(IT·AI), 바이오, 로봇’ 등에 특화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그러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갖추기도 쉽지 않거니와 설사 운영했다 하더라도-가 지금의 대학 진학과 진로 환경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살펴봐야 할 것은 ‘반도체, 인공지능(IT·AI), 바이오, 로봇’ 등에 특화된 형태의 경기형과학고와 특정 분야별 하이테크 특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등학교(경기도의 수원하이텍고, 평택마이스터고,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등)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마이스터고와 경기형과학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르고 차별화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형과학고의 방향은 4차 산업과 디지털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인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에 둬야 할 것이다. 그런 인재는 현재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재일수만은 없다. 그 인재는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뿐 아니라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고 능력과 실천력, 그리고 의지력을 갖춘 인재여야만 한다. 경기형과학고의 정체성도 그에 맞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