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에 준하는 노인학대 대응체계를

정현욱 부천오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8.4%이며 2025년에는 20.5%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 인구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부천시의 경우 2024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서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이 17.8%로 경기 남부에서 양평, 여주, 안성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 인구의 제도 정비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가 2만건을 넘어섰고 그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것은 7천25건에 달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학대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렇기에 사회적 관심이 많고 제도적 준비가 돼 있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노인학대 대응 시스템에도 이식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 대응 체계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대비되는 데 가장 큰 부분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존재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추가 조사, 사례 판단, 응급조치, 즉각 분리 같은 고도화돼 있는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노인학대 대응 체계에는 이러한 대응 시스템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관서와 조사 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이중 점검의 체계의 이점이 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단독 출동해 즉각 분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 독자적인 확인 및 조치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아동학대보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낮아 보인다. 구글트렌드 검색 기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검색량을 비교해 보면 아동학대 검색 지수 33, 노인학대 검색 지수 4로 확인된다.

그렇기에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법률 제정 및 노인학대 신고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 관계기관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무엇보다 잘 작동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노인학대 대응 시스템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최근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이 발의됐는데 해당 법률 제정은 노인학대에 관한 관심과 보호 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학대 예방 체계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커져 더 이상 학대받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학대 상담 신고 핫라인 1577-1389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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