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요녕성 공무원의 경기도 체험

올해는 요녕성과 경기도가 우호결연을 맺은지 18주년이 되는 해다. 2000년 9월에는 요녕성과 경기도 공무원의 상호 파견 연수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했다. 올해 경기도에 파견된 11기 요녕성 공무원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체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풍속문화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한국에 대해 느낀 점도 많았다.먼저 한국에서 받은 가장 깊은 인상은 공기와 물, 환경이 매우 깨끗하다는 점이었다. 사방으로 보이는 푸른 산림과 맑은 강, 그 어디에서도 붉은 민둥산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요리보다는 냉채를 즐겨 대량의 에너지를 절약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인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사용하는 수저는 소모성 자재가 아닌 오랫동안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자재로 생활 곳곳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환경보호 의식도 매우 강하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외출을 하거나 등산 등의 경우 쓰레기봉투를 가지고가 본인이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를 직접 담아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밖에도 한국의 공공화장실은 매우 깨끗하기로 세계에 알려진바 있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공화장실을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한국인은 예절이 바르다. 만날 때마다 온화하고 품위있게 상대방에게 인사를 한다. 대화할 때 큰소리로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최대한 조용한 목소리로 말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전화를 할 때나 동료 간에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업무환경이 매우 조용했다. 공공장소에서 자발적으로 흡연을 자제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대부분의 공공장소는 흡연실이 따로 있었고, 흡연자는 규정에 따라 제한된 공간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한국인은 본인의 직업에 매우 철저하다. 공무원은 모두 개인 사무용 전화가 있어 언제든지 시민을 대할 수 있고, 모든 공무원이 전화를 받을 때 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때는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배려하며 짜증을 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철저한 직업정신이 있었기에 한국의 경제가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고, 세계 10대 전자제품 생산 대국으로 부상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공무원 교육에서도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기타교육 및 민간교육 등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공무원의 인사변동을 통해 다재다능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었다. 최근에는 공무원의 전체적인 소양 제고를 위해 정부기관 간의 인재 파견 교류 및 공무원의 국외연수를 장려하고 있다. 매년 국외에서 6개월 이하의 연수를 받는 공무원이 1천 여명에 달하고 1년~2년간의 장기 연수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수가 300~5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18년간 진행해온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은 요녕성과 경기도 공무원의 시야를 넓히고 소양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요녕성과 경기도간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넓힐 뿐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향후 요녕성과 경기도 간의 협력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판슈 요녕성정치경제학원 부주임

오피니언 판슈 2011-06-28 19:28

농업경쟁력 끌어올리는 ‘강소농 육성’

농산물은 토양, 기후, 재배기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동일한 작물을 같은 시기에 재배하여도 농업인의 관리방법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의 영농현장에 지금까지 연구 개발된 기술을 작물의 생육단계별로 적정 시기에 보급하여 농업인이 과학영농을 실천하여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사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경기 이천의 상추 재배농가(송영해 사장)는 농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28년 동안 묵묵히 농사에 전념해 오고 있는 농가이다. 축산업에서 2001년에 채소농사로 전환하여 정착하였으나, 최근 3년 동안은 여름상추 재배시마다 시들음병 발생 등으로 수확을 전혀 못하였다. 자기 혼자서는 상추 농사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여름상추를 정상적으로 재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던 농가는 2009년 5월에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때마침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전문가(기술지원과 채영 박사)는 여름상추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이 필요한 대상 농가를 찾고 있었다. 전문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기적이었다. 전문가는 농장을 방문하여 농가의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하여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였다.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연중 휴작 없이 상추만 계속 재배하면서도 적절한 양분을 공급하지 않아 지력이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토양에 뿌리혹선충과 Fusarium 균에 의한 시들음병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재배 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이랑이 없는 평바닥재배를 하고 있었으며, 여름철 시설내 공기순환을 위한 장치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가는 간단하면서도 여러 가지 종합기술을 적용하였다. 첫째 연작으로 인한 토양 중의 유해미생물을 없애기 위해 토양소독을 실시하였고, 둘째 적정 양분 공급을 위해 시비체계를 개선하고, 셋째 연작장해를 극복하기 위해 성질이 반대되는 작물인 부추를 재배하는 윤작을 시도하였다. 또한 영농작업을 편리하게 하고 상추 뿌리 발달을 촉진하도록 이랑과 두독을 만들고, 공기유동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 유동팬을 설치하였다.그 결과 농가에서는 2010년 여름상추 재배에 성공하여 3억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이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 전문가의 기술 지도를 신뢰하고 따라준 결과의 산물이라고 판단된다.현장에 답이 있다. 영농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술지원을 통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을 육성해 가기 위해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강조하고 싶다.첫째, 과학농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농업을 추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품종과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둘째,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바로 해결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성공한 농업인의 노하우가 주변의 농업인과 품목별 주산지역에 확산되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농업인들은 열린 사고를 통하여 스스로 강해지고 경영역량을 갖추어서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한국의 농업과학기술은 세계 5위 수준에 있지만 영농 현장의 활용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종합화된 실용기술을 공급자 중심에서 보다는 농업경영체가 요구하는 핵심기술 중심으로 보급하여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종합컨설팅이 중요하다.정 준 용 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오피니언 정준용 2011-06-27 19:36

금리 인상과 가계 부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해 7월 이후로 다섯 번째이며, 그 결과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연 2.0%에서 연 3.25%로 올랐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상향조정한 것은 물가안정을 위한 것이다.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금년 들어 줄곧 4%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3.01%의 상단을 넘어가는 수치다.더욱이 앞으로도 경기상승으로 인한 수요 증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에 비춰 높은 물가상승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물가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정책대응이라 하겠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동반 인상될 전망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가계의 이자부담이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 지난 3월말 현재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이 752조원에 달할 만큼 가계부채가 계속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가계는 추가적 이자부담이 힘겨울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국민경제 전체를 보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가계가 빌린 대출원금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가계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말의 185조원에서 지난 3월 말에는 752조원으로 4.1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가계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다.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 해 146%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임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방국가들에서 동 비율이 낮아진 것과 달리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큰 원인이 되었다. 최근에 경험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상환능력이 낮은 가계의 주택대출이 과다했던 것에서 비롯됐다. 또 아직도 진행 중인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정부의 채무가 과다한 것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이처럼 기업, 가계, 정부 등 어떤 경제주체를 막론하고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되면 해당 경제주체의 파산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전체, 나아가 글로벌 경제까지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게 된다.그런데 어떤 경제주체든 빚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은 금리가 이자부담을 감당할 만큼 낮고 그 금리수준에서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빚 권하는 사회라는 말이 있듯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채를 키우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자금이 필요할 때 낮은 금리로 손쉽게 빌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중개기능이 잘 작동한다는 것으로 그 자체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빚 권하는 사회라는 말이 현진건 작가의 소설 제목인 술 권하는 사회에서 유래됐듯, 빚은 술과 같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약이지만 이를 벗어나면 독이 되는 것이다.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경기의 지속적 상승속에서 소비, 투자 등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었지만 국내 경제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가계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더 커지겠지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 추가적 가계 빚이 발생하지 않고, 그로 인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안정, 즉 거시건전성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윤면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오피니언 윤면식 2011-06-23 20:05

‘No.1 코리아’를 기대한다

올해는 공직에 입문한지 30년이 되는 해다. 경기도에서는 30년 근속 직원에 대하여 휴식과 보상차원에서 부부동반 해외견학을 보내주고 있어 필자는 아내와 함께 지난 5월23일 8박9일간의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을 경유해 프랑스 드골공항에 착륙했다. 일행은 프랑스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다음날 세느강 유람선을 타고 파리 시내를 돌아보았다. 세느강변에는 중세 건축물인 파리대학, 파리경찰청, 법원청사, 노트르담 대성당, 에펠탑 등이 주변에 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세계 각지의 많은 여행객들이 파리를 찾고 있다. 그러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강변을 보더라도 아파트와 주택 외에는 별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홍수피해 예방과 물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4대강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주의 남한강 유역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곳의 신륵사와 영릉, 민비생가와 연계하여 남한강변에 새로운 고급호텔을 짓고 여군청과 기타 관공서,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을 아름답게 새로 지어 관광 상품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체험형 농가도 확대 보급해 배낭여행자들이 머무르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프랑스를 거쳐 스위스로 들어갔다. 달력에서만 보아오던 스위스는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높은 산과 호수가 어우러지며, 그림 같은 집들과 푸른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들을 보면서 천국이 바로 이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가이드에 따르면 스위스는 자연을 잘 보전하면서 호수의 물을 이용 전력을 생산하여 이웃나라에 수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수력발전소를 더 늘리고, 서해안 지역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소와 풍력,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많이 만들어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니스는 나무말뚝을 박아 육지를 만들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세웠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제는 나무말뚝이 썩어 이탈리아정부에서 도심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적 건설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건설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해 우리 건축기술을 세계에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이탈리아 남부지역, 특히 나폴리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이름이 나있는 도시임에도 거리에는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었다. 집시들의 천막과 어우러져 휴양도시가 아닌 빈민가를 보는 듯 했다. 집시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소매치기가 많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 나폴리의 이미지는 더 이상 세계적인 휴양지가 아니었다. 나폴리가 진정한 휴양도시가 되려면 고급주택가를 조성하고, 휴양리조트시설을 유치하고 집시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였다. 해외견학의 마지막 국가인 독일에서는 세계 1차 대전에 폐허 속에서도 연합군의 폭격을 피한 하이델베르그 지역을 견학했다. 고즈넉한 하이델베르그의 고성과 구 시가지를 돌아보고, 프랑크푸르트공항에 가는 길에 주방용품 판매점에 들렀다. 유명한 휘슬러사의 40만원대 압력밥솥 셋트와 70만원대 냄비 셋트, 그리고 다양한 가격대의 쌍둥이 칼을 구경했다. 휘슬러사의 주방용품은 국내 백화점에서 수십, 수백원대를 호가한다는 사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도 세계일류와 견출 수 있는 주방용품제조회사가 조속히 탄생되기를 희망했다. 이번 견학은 이번 견학은 공직생활 30년을 돌아보는 계기로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김원섭 도 감사담당관실

오피니언 김원섭 2011-06-22 19:15

우리 목재의 재발견, 국산재 시범사업

우리나라는 풍부한 산림자원과 선조들의 우수한 공예기술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목재문화를 이룩해 왔다. 지금은 소실돼 없어졌지만 황룡사 9층탑이나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은 그 이름만 들어도 찬란하다. 하지만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콘크리트 등 각종 신소재가 개발되어 나오면서 목재는 점차 이들 신소재로 대체되어 갔고 가구, 펄프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 목재산업은 쇠퇴하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웰빙, 로하스(LOHAS) 바람을 타고 친환경 소재인 목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보드, 펄프 등에 대한 기존 수요와 더불어 한옥목조주택, 목조가구, 목재펠릿 난방 등 목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목재의 이용을 현시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그간 저평가되었던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예전의 찬란했던 목재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원국유림관리소 청사 주변 국유지에 국산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산재 시범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소형 간벌목재를 이용해 친환경 목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양평에 소재한 국내 최초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에 목재데크, 목재난간, 목재틀옹벽 등을 설치했으며, 국산 목재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강이남 17개 시군의 국유지를 관할하고 있는 수도권 관리소로서 이번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주변 환경 개선사업과 도시민의 녹지공간 수요에 부응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기존의 국산재 시범사업에서 문화복지 분야가 업그레이드 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청사숲에 목재틀 옹벽, 목재데크로드, 목재울타리, 간이목교, 목재칩을 부설한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구 청사에 목공예체험실을 만들어 조성 이후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과 국산목재의 우수성을 함께 알릴 수 있는 숲해설 서비스도 제공하고자 한다. 과거 콘크리트 문화에서 목조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지금, 주거문화의 자연지향주의 추세에 따라 목조건축물의 원자재 수급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주요 목조건축 자재 중 대들보 및 보, 인방, 주선 등의 특수자재는 국내산 목재보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러시아산 레드파인, 미국캐나다산의 더글라스퍼 소나무 등의 원자재로 대체 이용되고 있어, 국내산 목재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산 목재의 품질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지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유통활로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여타 수출국이 자국 산림보호의 이유로 자원수출을 통제하게 되면, 원자재 부족과 목재 가격상승 등이 발생, 국가 및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산재 시범사업을 통해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알림으로써 국산재의 활용을 확대하여 국내 목재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이와 더불어 산림청에서는 지난 1월, 2020년 목재 자급률 20%를 목표로 미래 지향적인 산림정책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우선, 리기다소나무림 등 녹화수종을 백합나무와 같은 속성경제수종으로 바꾸어 나가는 산림모습 개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심어만 놓고 가꾸지 않은 조림지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을 알뜰하게 수집해 활용하는 산림작업 일관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산림청의 이러한 노력이 올바른 결실을 맺어 더 많은 사람들이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하 수원국유림관리소장

오피니언 김영하 2011-06-20 20:30

녹비작물<줄기·잎을 비료로 사용하는 작물> 종자 선별 ‘쉽고 편하게’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산과 차별화된 친환경 농산물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로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질 비료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綠肥作物) 종자 공급 확대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흙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녹비작물은 가을에 벼를 추수하기전 종자를 뿌려 봄철에 퇴비로 활용하는 식물로서 그 재배 면적이 매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주요 녹비작물로는 자운영, 헤어리베치, 클로버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 중 헤어리베치는 추위를 견디어 내는 성질이 강하고 화학비료 대체효과가 가장 우수하나 비나 바람에 쓰러지는 경우가 잦아, 헤어리베치가 넘어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트리티케일과 함께 파종한다. 트리티케일의 경우 함께 파종해 재배했을 때 녹비종자로 쓰기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므로 녹비효과가 뛰어난 헤어리베치만을 선별해야만 한다. 따라서 종자 수확 시 순수 헤어리베치를 얻기 위해 종자를 분리 선별해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순수 인력으로 분리 선별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쉽게 종자를 선별할 수 있는 종자선별기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 방법은 자동차가 달릴 때의 이치를 이용한 것. 바퀴가 원형이어서 코너를 돌 때 차의 가속이 많아지면 밖으로 벗어나려는 특성을 이용, 헤어리베치의 둥근 형상에 착안해 미끄러운 판 위에서 종자를 굴려 둥글지 않은 트리티케일은 안쪽으로, 형상이 둥근 헤어리베치는 바깥쪽으로 분리되게끔 하는 원리다. 연구 초기에는 바람을 이용한 연구방법을 시도했지만 두 종자가 서로 무게 등이 비슷하여 선별률이 낮아 이 방법은 채택이 어려웠으며, 형상이 다른 두 종자에 대해 흔들채를 이용하여 형상선별을 하였는데 이 또한 크기가 비슷한 관계로 매우 낮은 선별률을 보였다고 한다. 다시 색깔을 이용한 선별 방법을 시도하여 갈색인 헤어리베치와 회색인 트리티케일을 분리코자 하였지만 이 또한 낮은 선별률과 고가인 기계 가격이 문제가 돼 새로운 선별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에 두 종자 간 형상도 다르지만 구형률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해 원심력을 이용한 선별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혼합된 원료(헤어리베치+트리티케일)의 선별성능은 400㎏/hr이며, 선별 정밀도는 헤어리베치 배출구가 99.2%이고 트리티케일 배출구에서 98.3%로 나타났다. 이는 관행 인력 선별(콩선별기 이용 인력 선별)에 비해 6.7배 높은 수치다. 실제 40㎏의 혼입원료를 순수 인력으로 선별해 본 결과 숙달된 4명의 인력으로도 약 15시간이 소요돼 관행 대비 노력 절감 효과는 한층 더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 개발 기술은 2011년에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한 상태. 향후 기술 이전을 거쳐 녹비생산농가에서 현장 연전시를 개최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녹비생산농가 현장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이선호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오피니언 이선호 2011-06-19 19:44

농촌의 미래를 꿈꾼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농업이 단지 먹을거리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가끔 농악대나 풍물패가 내세우고 다니는 깃발에만 쓰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은 그저 고향에 계신 부모님 세대의 일일 뿐이라고들 여긴다. 실제 우리 농업의 현실을 살펴보면 농업 총소득과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농업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가 호당 경지면적이 미국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영농규모도 1ha 미만인 소농이 전체 농민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영농 규모와 높은 경영비 부담으로 인해 저가의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농업계가 요즘 달라졌다.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대학이 있는가 하면 각 도마다 귀농 가구 유치를 위해 귀농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귀농 종합지원센터까지 구축하기도 한다. 한 취업사이트에서 직장인 566명을 대상으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귀농을 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19.8%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5명 중 1명은 귀농을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지난 한 해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을 택한 가구는 모두 4천67가구다. 인구 기준으로는 총 9천732명이 귀농했다. 2001년 불과 880가구 수준이던 귀농가구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8년 2천218가구까지 늘었으나 2009년 4천80가구로 급증한 이후 2년 연속 4천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북에 가장 많은 1천112가구가 자리를 잡았고 전남이 768가구, 전북이 611가구, 경남이 535가구 순을 나타냈다. 귀농은 이제 하나의 사회적 추세가 된 셈이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젊은 귀농인들의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귀농인 가운데 15%는 20~30대였다. 농촌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대 귀농가구 수도 1.5%였다. 이는 농업계의 희망으로 비쳐진다.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 후 15년간 우리나라 농업분야 생산감소액은 약 2조7천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전체 농산물 생산 감소액 중 90% 이상이 축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정부에서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업의 어려움을 떨치고 일어날 새로운 돌파구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강소농이란 농업 선진국에 비해 경영 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상품, 그리고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농업인이 혁신역량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선정된 경영체는 전문 지도사로부터 문제점을 진단받아 경영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연간 10% 이상의 소득향상을 실현하게 된다.우리 농업은 작은 영농 규모와 높은 인건비로 인해 저가 수입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 아이디어 상품, 역발상의 상품, 스토리가 있는 상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을 통해 앞으로 수많은 열정적인 농업인들이 숨은 잠재력을 바탕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활력이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오성종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부장

오피니언 오성종 2011-06-16 20:11

사법제도 개혁, 견제와 균형의 원칙으로

지난 56 정무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을 면담하러 온 저축은행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힘들게 모은 1억원의 돈을 이자 더 받고자 저축은행에 맡긴 것뿐인데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봐야 하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금감원은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이다.금감원 비리의 가장 큰 구조적 원인은 권력의 집중이다. 1998년 설립 후 금감원은 금융계에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었다. 기존의 4개 감독기관이 상호 견제해 균형을 유지하던 틀을 깨고 효율을 높이고자 1개로 통합한 것이 화근이 된 셈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반하였기에 작금의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위와 같은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배제되는 곳이 하나 있다. 바로 사법제도이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은 현행법상 검사만이 가지고 있을 뿐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법무부 소속 검찰이 행안부 소속 경찰을 수사에 있어 지휘하고 경찰은 이에 복종하라는 것이다.이러한 현행법이 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형사소송법의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일제시대 식민통치 강화를 위해 통제가 편한 현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이 잔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전제국가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 법률로 대한민국은 반세기 이상을 살아 왔다. 무소불위 검찰의 개혁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는 돼왔으나 수사라는 거대한 힘에 그간 좌초돼 왔다.이번 사개특위 논의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특히 경찰의 복종의무 폐지와 수사 주체로의 인정은 현실을 법제화 하자는 것일 뿐인데도 검찰의 현행법 고수 입장은 강건하다.현재 경찰은 대한민국 수사 중 약 98 %를 현장에서 직접 위험을 무릅 써가며 해결하고 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자신의 틀에 갇혀 미흡할 수 있다. 그렇기에 외부의 조언자가 필요하다. 검찰 역시 기소 유지를 위한 보강 수사나 법률 검토, 인권침해 우려 부분에 있어 충분히 경찰을 감독하고 조언해 줄 수 있다.그러나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며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밝혀내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축소하라 지시하거나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는 국민이 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경찰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 검찰은 지적할 수 있으나,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 지적할 수 있는 경찰은 없다.아무리 깨끗한 물일지라도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아무리 독야청청의 성인군자가 모였다할지라도 견제가 없다면 흠이 생기지 않겠는가.검찰이 그토록 주장하는 사회 정의 실현은 검찰이 쥐고 있는 그 독점의 끈을 놓았을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저축은행 사태처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지 않으려면 말이다.300여년 전 몽테스키외가 외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아직까지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음은 검찰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이창민 용인동부경찰서 정보계장

오피니언 이창민 2011-06-15 19:26

국민 위하는 사법개혁 이뤄져야

형사사법의 목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관련 국가기관들 사이의 권한과 의무도 정의실현과 인권보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 논의를 어느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가지느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수사권 조정은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의 본질과 검찰, 경찰 제도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라는 것은 그 자체의 속성상 수사 대상인 일반인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사의 속성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든 법률가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탈법행위를 감독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감독과 통제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제도로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다.수사권을 검사와 경찰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수사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수사는 경쟁의 원리가 도입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국가의 수사권이 통제 없이 여러 기관에 나눠지게 되면 통일적인 사건처리가 불가능해지고 국민들은 더 많은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수사에는 적법성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관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분야에서 경찰을 대신해 수사권을 가진 행정관청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이 12만 여명에 이른다. 동일한 피의자를 상대로,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이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가의 수사권은 중구난방으로 난립하게 되고 국가 형벌권의 통일적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만다.법에서 어떤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분야에 관해서는 타기관의 감독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전문 기관의 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지 그것이 기관 사이에 우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부처가 소관분야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거나, 예산 편성시 기획재정부로부터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제처나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서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은 결코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게 하는 것 역시 검찰이 우월한 조직이어서가 아니라 검찰제도 자체가 태생적으로 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검찰제도는 근본적으로 사법경찰을 지휘, 통솔함으로써 수사에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탄생된 것이다. 검찰의 지휘, 통제 기능을 없애는 것은 검찰제도의 근본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을 경쟁하는 체제로 두어야 한다면 차라리 검찰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사법경찰을 여러 개 두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는 경쟁의 원리가 적용될 분야가 아니며 오히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분야이다. 통제와 지휘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인해 마치 검찰제도 자체가 문제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수사에 있어서는 효율보다 국민의 인권보장이 더 중요한 가치이므로 경찰에 대한 지휘와 통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장치이다. 사법개혁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이뤄져야 한다. 사법제도의 근간인 검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의 사법개혁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안효정 검사수원지검 안산지청

오피니언 안효정 2011-06-14 19:15

즐거운 교육도시 오산의 혁신교육

내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해 10월4일자로 교육협력과에 발령을 받고 나서부터다. 당시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한창 준비중이라 곽상욱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교육관계자, 전문가 등이 휴일에도 몇 시간이 넘는 토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지난해 12월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돼 25개 사업 46억 원의 사업비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 뒤 금년 추경에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처음에는 시가 추구하는 혁신교육의 방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 종종 곤혹스러운 경험이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혁신교육의 그림이 완전하지는 않아도 줄거리가 그려진다혁신교육은 배움과 가르침에 즐거움이 있는 행복도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배움과 가르침은 학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이웃 등 사회전반에서 일어 나는 배움과 가르침에 즐거움이 일어나는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실천 전략으로 공교육 정상화 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가지축으로 접근하고 있다.먼저 공교육 정상화 지원에서 중요한 세가지만 든다면 첫째, 물향기학교(지자체 지정 혁신학교)의 집중 육성이다. 자체공모를 통해 5개학교(초3, 중1, 고1)를 선정한 후 학교당 1억5천만 원을 지원하며 교사연수, 체험학습, 교무행정 인력 등 혁신교육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둘째, 교원 의식변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다. 수업혁신의 주체인 교사의 자발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해외연수, 교과연구회지원, 혁신 및 토론교사 연수 등을 추진중이다.셋째, 창의체험적인 교육과정 구현이다.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스스로 꿈을 가질 수 있는 비전스쿨, 협동프로젝트 수업, 창의체험활동 등의 사업을 통해 인성이 겸비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다음은 지역사회 참여 인프라 구축이다. 공교육 내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공교육밖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질 때 훨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에 역점사업으로 학부모교육, 시민참여학교, 혁신교육지원센터 등을 적극 추진중이다.첫째, 학부모교육은 스터디와 학부모교실로, 스터디는 현재 13개모임에 130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분야별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로 양성해 공교육현장에 참여하고, 학부모교실은 학교별로 정한 주제에 전문강사를 투입해 학부모의 안목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둘째, 시의 모든 자원을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내의 문화, 역사, 환경, 행정 등 모든 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화하여 직접 체험한 산 교육을 추진하고,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시를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정주의식을 높혀가는데 목적이 있다.셋째,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이다. 교육전문가로 혁신교육 성공을 위한 사업연구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학부모 스터디 및 시민참여학교의 지원과,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오산시만의 교육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혁신교육지구는 지자체가 처음으로 참여한 교육사업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풀어가야할 사업이다. 새로운 길을 걷기에 고민도, 갈등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최적의 기회라 생각한다. 평균연령 30.7세의 젊은 도시, 대학진학을 위해 떠나는 교육현실, 전국 최고의 정책의지(교육예산7.8%) 등 혁신교육을 위한 환경은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를 시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한다면 오산시의 혁신교육은 누구나 인정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회자될 것이라 단언한다.윤병주 오산시 교육협력과장

오피니언 윤병주 2011-06-13 18:44

쌀값, 결코 비싸지 않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얘기한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도 한다. 밥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의식주의 한 축인 아파트 가격이 3.3㎡당 천 만원을 훌쩍 넘는 요즈음 먹을 식(食)자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밥에 지출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국민의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1인당 소비량은 현재 약 70kg이다. 쌀 80kg 가격이 요즘 16 만원 정도니까 연간 밥을 먹는데 쓰는 돈이 대략 15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15만원씩이나? 하는 분도 있을 런지 모르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루 동안 쌀에 지출하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자. 15만원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쌀값이 나올 것이고, 계산기에 대입해보면 410.95와 같은 숫자들이 보인다. 하루에 밥을 먹기 위해서 쓰는 돈이 대략 410원이라는 얘기다. 편의점에서 물 500ml 한병 값이 약 700원이고 휘발유 1ℓ 가격이 2천원인 세상에서 410원에 대한 감각은 아이들 표현을 빌리자면 이 돈으로는 과자 한 봉지도 살 수 없다. 그런데 왜 쌀값이 비싸다 혹은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마치 주머니 속에 있는 100원 동전 몇 개는 그리 커 보이지 않으나 동전이 모인 목돈은 매우 커 보이는 이치와 같다고 생각된다. 쌀의 포장 단위를 보면 대개 20kg 이다. 대형마트에 가보면 다양한 포장의 쌀이 진열되어 있는데 거의 예외 없이 20kg 단위로 포장되어 있다. 가격은 브랜드와 생산지에 따라 4만~5만 원 정도인데 410원과 4만~5만원은 거의 100배 차이가 난다. 4만 원 정도의 쌀은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거의 최하 수준인데도 가격이 결코 싼 것 같지는 않다.쌀 20kg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위에 나온 숫자들을 잠시 참고해보면 쌀 20kg은 한 사람이 100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대개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식품을 구매하는데 쌀의 경우는 일주일이 아닌 석 달 하고도 열흘에 걸쳐 소비할 양을 미리 사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는 것이다. 일주일치만 산다고 하면 410원에 7일을 곱한 2천870원이다. 이 정도면 어른들이 하루에 피는 담배 한 갑의 가격이고 아이들 과자 가격이다. 시내 식당의 한 끼 점심값도 안된다.시장에서 최고급품으로 평가받는 경기미 20kg이 약 6만 원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면 하루 밥값은 600 원이다. 하루에 600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가장 좋은 쌀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고의 집이나 자동차, 명품 핸드백 등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쌀의 경우 가계에 큰 부담 들이지 않고 백만장자와 동일 수준의 밥을 즐길 수 있다. 지금 먹고 있는 식사에 200원만 추가하면 우리나라 최고급 쌀을 먹을 수 있는 웰빙 명품족이 될 수 있다.이제 쌀 만큼은 통 크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쌀로 먹어보자. 가방, 액세서리는 루이뷔통을 최고로 치고 의류는 프라다를 꼽는다면, 쌀은 당연 경기미가 최고다. 오늘 당장 웰빙 명품족이 돼 경기미를 구입한다면 소비자도 즐겁고 생산자도 즐거우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김충범 경기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장

오피니언 김충범 2011-06-12 18:52

희망심기

5월의 몽골 태양빛은 나무 한점 없는 돌산의 능선과 저물어 가는 석양의 절묘한 조화를 잉태하면서 마치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빛을 심는 사람을 연상케 했다. 황사가 풀풀 날리는 돌산의 심란한 현실도 나무를 심는 사람과 초록의 미래를 비춰주는 태양의 웅장함에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자아낼 수 있구나 하며 모두 경탄해 마지 않았다. 3박 5일간 진행된 몽골 나무심기 행사는 장엄한 영상을 연출하며 이렇게 막을 내렸다. 몽골 튜부 아이막(道) 에르덴솜(君)에서 진행된 수원시민의 숲 조성을 위한 휴먼몽골사업단의 방문은 총 40 여 명의 시민들과 대학생으로 구성되었다. 갈수록 늘어가는 황사와 사막화방지라는 지구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휴먼몽골사업단은 지난 4월 몽골 자연환경부와 100ha 땅에 10 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협약한 후 거의 두달만에 방문하여 3천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전기, 관정 등 기반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였다. 특히 기존에 조림한 방풍림의 자생률을 파악하여 원인과 대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방문이었다.몽골은 통상 5월에 조림이 가능해 일년 심을 나무는 몽땅 5월에 심어야 하는 기후적 조건이 있다. 몽골은 척박한 기후조건과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국토의 90%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고, 자생적으로는 사막화를 막을 의지와 역량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몽골국민의 의식을 바꾸고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모두가 바랬다.이번에 함께 방문한 대학생 봉사단은 하루 8시간의 조림사업을 강행하면서 한국인의 성실함과 환경에 대한 애뜻한 열정을 표현하였다. 처음 잡아보는 낯설은 삽이였지만 금새 적응하여 현지인 만큼 구덩이를 파는 모습을 보면서 10년을 내다보는 시민의 숲 조성 사업의 전망은 밝아 보였다. 몽골 나무심기 사업은 100ha의 땅에 방풍림을 심는 것부터 시작했다. 골짜기로 불어오는 바람이 거셌기 때문에 어린 묘목의 바람막이가 필요했다. 방풍림은 포플러나 비술나무를 주로 심었고 가운데에는 차차르칸(일명 비타민나무)이라는 과실수를 심었다. 과실수는 자발적인 지역주민의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의 이익과 연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고 총수입금의 30%는 나무를 지속적으로 심는데 투자될 것이다. 어린 묘목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3~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니 아직까지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몽골에서는 나무를 심는 것보다, 살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수조의 물을 3일에 한번씩 퍼다가 물을 주어야 한다니 사람 손이 얼마나 필요할까. 다행히 30여 명의 지역주민을 게르(몽골천막)로 이주시켜서 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나무도 심고 일자리도 생기는 마을 만들기형 조림사업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는 나무보다 더욱 소중한 것을 심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수목이 얼마나 소중한지,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하는지 소중한 체험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나무보다 소중한 희망과 빛을 심고 돌아온 수원의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은 수원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다.최중한 휴먼몽골사업단장

오피니언 최중한 2011-06-08 19:07

6월의 의미 되짚어 보자

녹음이 짙어간다. 어쩌면 이 6월의 저 녹음은 지난 날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던 상처들은 아닐까. 앞서 배우고 경험한 기성세대의 책무는 완성된 지식의 체계를 후대들에게 단순히 전해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의 연속이고, 그 역사를 이끄는 주체는 시대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역사적 소명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그들의 후대들에게 판단은 맡겨 두고 그저 자료만을 제공하면 족하다 본다.오늘을 사는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이 땅에 더욱 성숙된 민주사회를 정착시켜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민주 시민들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과 거기에 대해 노파심이라도 좋을 생각을 이 시점에서 꺼내본다. 일제 36년간 이 민족에게 지배당한 치욕에서 벗어나 숨고를 틈도 없이 민족분단의 아픔 속에서 그리고 민주화의 투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무역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선배들의 희생에 따른 결과다.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고통의 씨앗에 감사보다는 우리 세대가 누려야 할 당연한 몫으로 치부하고 있지 않나 싶다. 그렇게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밀어닥쳐 불안한 미래를 자꾸만 예측하게 하고 오늘 우리 사회는 건전한 공동체 건설과 그 유지의 근간이 되었던 전통적 아름다운 덕목들이 사라지고 있다.그 치열했고 거시적이었던 쟁점들의 논의는 단순히 이분법에 근거한 기성세대들의 논리와 정치질서였다고 오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부정당하고 있다.과거 민족의 독립이 민족 최대의 과업이었을 때는 독립을 위해 다른 것들은 희생되어야 했다. 공산주의가 북한이 주적이었을 때는 모든 가치관은 민주주의와 민족의 생존권에 기대어 판단하면 충분했다. 빈곤탈출이라는 지상목표 앞에서는 환경도 잠시 뒤로 물려야 했다.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게 육체적 고통, 가족해체, 인권침해, 재산상실, 이념적 죄목도 단순해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았다. 몰라서도 그랬지만 시대적 상황이 그 때는 그랬던 것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삶의 사고가 잘못된 것이란 뜻이 아니다. 세계화, 정보화라는 거센 물결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조류는 시시각각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환경에 적응하고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한 삶을 살겠지만, 적어도 이 6월에는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국가의 장래와 사회의 중대한 쟁점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도 해 보자. 호국영령과 선대들의 공동체적 삶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맹목적으로 헌신했던 이분법적 삶에도 조금은 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신을 기려보자. 개인의 자유를 구가하기에 앞서 공공의 질서와 나라를 위한 진정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우리 젊은이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이권재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경기도지회 상임이사장

오피니언 이권재 2011-06-07 19:48

단독경보형감지기 확대됐으면

소방방재청은 주택화재 예방 강구책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달아주기 운동을 전국 곳곳에서 전개하고 있다. 가평소방서의 경우 지난 한해 유관기관 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로 안전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등에 단독경보형감지기 3천 여개를 보급하였다.이 밑바탕에는 가평군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원거리 축산농가 등에 2천개, 단독경보형감지기 제작업체인 ㈜불잡이전자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서와 업무협정을 맺고 단독경보형감지기 500개를 보급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취약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에 큰 효과를 줄 것이라 예상한다.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로서 별도의 시공 없이 천장에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다.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로 인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이처럼 비용 대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이제 막 첫 걸음을 뗀 단독경보형감지기 달아주기 캠페인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가정의 안전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할것이다. 개업식, 집들이 등 방문 시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화려한 인테리어 보다는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한다면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국민 모두가 안전해 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정창근 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예방팀

오피니언 정창근 2011-06-06 19:41

호국보훈의 달을 맞으며

찬란한 6월의 태양이 산야를 더욱 푸르게 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6월에는 순국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위훈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우리들 가슴 속에 되새기는 현충일과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상기하는 날이 들어 있다. 정부에서는 매년 이러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여 나라 위한 희생에 감사와 추모의 예를 올리고 국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각종 보훈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물질적 풍요 속의 안정된 삶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의 기반으로 조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목숨보다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은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가를 선택하셨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더욱 발전된 국가를 만들고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고 6월을 맞으며 자신을 대신하여 조국을 찾고 구해주신 선열들의 넋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나는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국민 된 도리로써 국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한다. 요즘 우리사회는 이념과 지역간 그리고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 장래의 국가발전을 위함보다는 자기 몫 챙기기 등 집단 이기주의에 급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앞선다. 우리의 근대사를 보면 국가적 공동체 의식이 없이 개인주의 등으로 인해 900여회의 크고 작은 외침을 받았다. 부끄러운 일이다. 과거를 잊고 사는 민족은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우리의 근대사가 그릇된 이기주의로 빚어진 잘못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누란의 위기에 처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살신성인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미래의 도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열들의 거룩한 나라사랑 정신이 초석이 되어 국민화합을 위한 구심체가 되고 국가번영과 남북통일의 길을 열어갈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과거의 추모위주로 된 행사에서 벗어나 상기행사 와 감사행사 로 나누어 특성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상기행사는 현충일 추념식, 625 및 제 2연평해전 기념식 등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며, 감사행사 는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를 구분하여 전 부처,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등 전 국민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언제나 현충일이면 중앙과 지방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추념식을 거행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영예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까운 현충시설물을 탐방했다. 하지만 올해 현충일은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졌던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든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순국선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의 뜻을 표했으면 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선열들이 물려준 자랑스러운 조국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손용호 수원보훈지청장

오피니언 손용호 2011-06-06 19:41

故 한주호 준위를 존경합니다

6월6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그 뜻을 기리는 제 56회 현충일이다. 현충일을 맞아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조국의 영해를 지키는 우리 해군 용사 46명과 동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우리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까지 희생된 사건을 떠올려 본다. 조국의 수호신이 되신 천안함 용사와 연평포격사건으로 전사한 장병 그리고 죽음을 뒤로한 채 동료를 구하려다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이 경의를 표한다.국가와 국민들이 이 분들을 기억하고 그 유족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 또다시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나서겠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독립과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몸소 희생된 순국선열과 전몰군경 및 상이군경의 희생이 없었던들 오늘날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도, 삶의 터전인 영토도 보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두 동강으로 찢어진 천안함의 처참한 모습과 북한의 포격사건으로 전사한 용사들을 떠나보낸 유가족 여러분들의 가슴에 아직까지 깊은 상처가 남아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 모두가 북한의 소행임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가해자인 북이 이 사실을 왜곡 은폐하고 진정한 반성은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그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천안함과 연평 포격 사건이 주는 교훈조차 얻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다. 안타까운 일은 휴전 상태가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면서도 전쟁의 실상을 모르는 젊은 세대가 50%이고, 중고교생 절반 이상이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는지조차 모르고, 625전쟁이 미국 또는 일본에 의해 발발한 전쟁이라는 잘못된 응답도 많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625전쟁의 진상을 제대로 가르치고 안보의식을 강화 못한 교육 당국과 가르치는 교사와 부모님들에게도 책임이 크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도발을 통해 노리는 목적은 우리 내부의 분열이라는 것이다. 북의 실체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한심한 사람도 있다. 좌파, 용공 종북 세력들이 우리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반가운 사실도 있다. 북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방송과 신문지상을 통해 겪고 젊은이들의 군 해병 지원이 41.5%까지 부쩍 늘었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일이다. 625전쟁 주범이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 중국 마오쩌둥(모택동)의 치밀한 괴책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안보에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는 오직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 튼튼한 안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부강하고 평화로운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이며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 온 망종과 단호절이다. 6월은 보훈의 달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 주변의 유족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충일 하루 조기를 게양하고 묵념을 올리는 의례에만 그쳐선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국과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순국선열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자유는 튼튼한 안보의식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만 허용된다는 진리를 국민 모두가 되새기는 현충일이 돼야 할 것이다.박진권 가수전몰군경유족

오피니언 박진권 2011-06-05 19:16

다문화가정과의 소통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어렴풋이 느껴지는 따스한 자장가 소리와 삶의 애환이 담겨진 세시봉의 노래는 잊혀졌던 젊은 날의 추억을 되새기게 한다.뉴욕에 있을 때 한국음악은 오랜 친구처럼 따뜻했고 나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산소 같은 존재였기에 그 힘든 기간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싶다. 당시 작은 행사에서 불렀던 애국가는 그 어느 비창곡 보다도 더 가슴을 파고들었고, 결국 부르는 내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외국생활에서 느끼는 향수를 또 다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강한 카타르시스였다.음악은 그렇다. 우리에게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감동을 안겨준다. 그래서 음악회와 콘서트를 찾아다니곤 했는지고 모른다.지난달 29일 일요일, 나는 음악을 통해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을 경험했다. 평소 다문화 가정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전국다문화가족합창대회에 참석하게 됐다. 하지만 클래식과 재즈를 좋아하는 내게 이날 대회는 단순한 가족 음악회 정도로만 생각됐고, 단지 내가 대표로 있는 문화의 창이 갖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명 정도로만 생각했다.그날 합창대회에는 6살 어린아이부터 70세의 노인까지 피부색은 다르지만 한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몽골, 일본, 중국과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이들이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족들이 모여 합창연습을 하고 함께 자리에 섰던 것이다.언제였던가.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미안할 만큼 노래를 못했던 나는 TV에 나오는 가족들의 합창이 너무도 부러워, 가족의 단합차원으로 화목한 가정의 표본이 합창이라고 주장하며 남편과 아이들을 설득해 노래연습을 제안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목소리는 왜 이러느냐, 음정은 알고 하냐, 왜 한 박자씩 늦느냐는 등의 핀잔은 원래 의도 했던 화목한 가정은 커녕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아 아예 포기해버렸던 기억이다. 그래서인지 그날 그 자리에 선 가족들이 노래를 잘해서이기 보다 오히려 끝까지 함께 합창을 한 것이 더 위대해 보이고 부럽기까지 했다.그들이 위대해 보이는 이유는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 느껴졌기 때문이다. 문화, 생각, 그리고 언어가 다르지만 그들은 한국에 살며 자녀들을 키우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리가 불편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한 몽골에서 온 예쁜 아내가 열심히 노래를 부른다. 작은 아이를 안고 웃으며 노래하는 아내와 음정 박자도 서툴지만 열심히 노래를 하는 한국인 남편을 보며, 나는 내안의 감동과 행복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음악은 그들 삶의 고통과 역경을 극복하게 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과 서로에게 미소 지으며 노래를 함께 했다는 것은 나에게는 어떤 클래식 음악보다도 진한 감동을 안겨줬다. 공연이 끝나고 잠시 나에게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나는 그들에게 받은 감동을 전달하고 싶어 그들이 꾸린 다문화 가정이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한국사회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인 만큼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며 아직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즐거움을 공유하지 못한 많은 다문화 가정에게 소통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들이 부러웠다. 서로간의 이해, 배려 그리고 소통을 통해 끝까지 무대에 함께 오른 가족들의 노랫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남아있는 것은 음정, 박자가 조금 틀렸다고 쉽게 노래를 함구해 버린 나의 목소리가 억울해서 이기도 하겠지만 언어와 나라가 다른 곳에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삶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사랑이 느껴져서 일 것이다.하은영 문화의창글로벌교류협회 대표

오피니언 하은영 2011-06-02 21:10

경제총조사, 국가경제 발전계획의 초석

2011경제총조사는 작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총조사로 전국의 약 330만여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공무원 2천명, 조사원 2만2천명 등 약 2만4천명, 5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일한 시점 및 통일된 조사 기준으로 국내 전체 산업의 고용, 생산, 비용 등에 대한 구조 및 총량을 파악할 예정이다.이번 경제총조사는 경영활동 다양화 및 글로벌화, 신산업 출현 등에 따른 산업통계 수요의 다양화, 복합화 등에 대응하고 조사 대상 사업체의 응답 부담 경감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행정자료가 활용되며, 그 결과는 국가 기본통계작성 기초자료 및 모집단 및 기준점 자료, 정책 수립 및 연구 분석 자료,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5년 주기로 실시될 경제총조사는 2011년 최초로 실시되며 조사표는 총 15종으로서 각 조사표는 약 20개 내외의 공통항목 및 특성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종사자수 및 매출액, 유무형 자산 등을 파악해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연말 상품 재고액, 상품 매입판매처별 구성비 등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피용자 보수,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등을 파악해 부가가치 구성항목을 조사하며, 녹색산업 활동, 발전업 유형, 신재생에너지,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동력 및 녹색산업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올해 실시되는 경제총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개인서비스업의 소규모 영세사업체 중 행정자료와 연계되는 약 53만개 사업체는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약 20만개 사업체는 기본항목만 조사하여 사업체의 응답 부담 경감 및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한 고효율저비용응답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이 5월 말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소규모 사업체, 공공행정기관, 교육기관을 비롯한 모든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21C는 FTA 등으로 인해 국가 간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한경쟁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미 미국, 멕시코, 중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광업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분야별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또한 경제총조사 자료는 국제사회의 경쟁력 제고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지만, 국내의 GDP, GRDP 등 가공통계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지역 단위의 통계자료를 작성 제공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경제 현황을 살피고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어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의 운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각 사업체 및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 및 경영 계획 수립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으로 또한 국민과 국가가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하며, 정확한 경제총조사 자료가 모든 이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권영빈 경인지방통계청 이천사무소장

오피니언 권영빈 2011-06-01 19:32

농촌의 밝은 미래, 강소농 육성에 달렸다

선진국은 대부분 농업의 기반이 탄탄하고 적어도 먹을거리는 걱정하지 않는 기반 위에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농업은 호당 경지면적이 1.46ha로 미국의 1/100로서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반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농가수가 줄어들고 농가소득이 정체되는 등 우리농업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농촌고령화 비율은 2010년에 비해 1.3배 증가한 45.6%에 이르고 있다.우리농업은 어려움을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저력과 강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농업 기술력이 세계 7위로서 강대국의 기술과 거의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IT, BT 등 첨단기술은 세계 제1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 앞으로 농업에 융복합화하면 새로운 농업기반기술을 발전시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의 환경과 소비 형태를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마인드와 신선한 아이템을 농업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고학력 전문 농업인이 주도하고 있고, 농업ㆍ농촌이 식량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차원보다 도시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농촌관광이 성장하고 있으며, 농촌자원 활용에 있어 새로운 기능에 대한 수요도 증가 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소농의 유리함을 살린 고부가 농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경영주의 역량에 따라 비슷한 영농규모에서도 소득격차가 큰 실정이므로 작목의 선택, 새로운 마케팅전략, 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새로운 디자인 도입 등을 구상하고 결정하는 경영주의 역량이 중요한 소득결정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주의 꿈과 열정을 더욱 중요한 역량으로 생각한다.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은 응지론농정소(應旨論農政疎)에서 농민이 잘살아야 행복한 나라가 된다 라고 역설했다. 농사를 짓는 백성은 높기로는 선비만 못하고, 이익으로는 장사만 못하고, 편안하기로는 공업만 못하다고 하면서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유명한 삼농정책을 피력했다.첫째는 편농(便農)이니 장차 편하게 농사짓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후농(厚農)이니 농사를 지으면 이익을 높게 하려는 것이고, 셋째 상농(上農)이니 농업의 지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라고 제시했다.농업을 쇄신하려는 다산의 시대적 사명감은 최근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즉 강소농 육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는 국토면적은 경상남북도를 합쳐 놓은 넓이고, 토양은 척박한 데다 농업 인구는 안산시 인구보다 적은 60만 명에 불과해서, 어느 모로 봐도 농업 강국의 면모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화훼류 수출만 연간 200억달러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팔리는 꽃 중, 열에 여섯 송이가 네덜란드산이다.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은 물론 가족중심의 강소농 운영으로 농업선진국이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그동안 우리농업은 농업인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농촌 삶의 질 향상 등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앞으로 경영주의 자신감을 높이고 경영효율과 경영역량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규모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소농의 유리함을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꿈과 열정을 가진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이 경기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날이 머지않았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올해 2천100개소의 강소농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까지 1만2천개의 강소농을 키울 계획이다. 경영주만이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농특산물과 어메니티(amenity) 자원이 연계된 지역 농업경영의 조직화로 경영효율과 경영역량을 향상시켜 세계농업과 겨룰 수 있는 강한 농업,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강한 농촌을 꿈꿔 본다.이상필 경기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

오피니언 이상필 2011-05-30 18:53

대한민국 5%의 인재

두뇌 산업으로써 한국의 교육은 위기의 조종(弔鐘)이 울린지 오래 되었다. 속칭 SKY대 출신들의 가장 많은 취직 자리가 SKY대 지망 수험생들의 과외선생님이라는 말이 우스개가 아닌 상황이다. 위험한 직업이나 고도의 전문직 일수록 프로에게 맡겨야 한다. 대한민국 인재 5%에 든다는 교사들에게 과연 프로 정신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떠한 답변이 나올까?예부터 우리나라 교사는 역동성의 DNA와 프로정신의 유장한 전통을 갖고 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광야에서 부르짖는 외로운 울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직워드였다.교육환경이 열악했지만 무서운 사자후(獅子吼)를 토해 냄으로써 성공신화와 올바른 민족의식의 종결자가 되었다.다가올 21세기의 국가는 속도경영에다 방향까지 정확히 읽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에 교육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와 직결된다.한국은 아시아적 전통을 지키면서도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한 전범(典範)이기도하다. 그런데 요즘 전국의 고소대처에서 나타나는 교육 현상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다. 실정법보다 정서법을 더 따르는 사회(학부모), 리더는 신념의 언어가 아닌 사실의 언어로 말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업적이라도 생기면 마치 자신이 다 한 것처럼 떠벌리는 부박(浮薄)한 교육 행정가들이 다수인 것 같다.지금은 입만 열면 전현임 가릴 것 없이 과거의 관리자(학교장, 교육감)를 욕한다. 그뿐만 아니라 MB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그것으로 쇄신의 기분은 맛볼지 모른다. 그러나 인터넷에 익명으로 악플을 다는 인격 파탄자의 수준이면 곤란하다. 우리나라 전통의 가치가 뿌리 채 흔들리는 곳에서는 교육이든 비즈니스든 성공할 수도 오래갈 수도 없다.사람들은 간혹 비겁하게 살 때도 있지만 비겁자가 영원히 설 자리는 없다.따라서 뒷방 비판 보다는 정면에서 송곳 비판을 하는 올곧은 교육자가 절실하다.몇몇 시도 교육청의 인사행정을 보면 이념적으로 조직이 목적 그 자체가 되며, 조직의 영속화를 지상목표로 하고 있는 듯 하다. 목표의 전치(Goal displacement)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학사(전문직)의 특별전형이 그렇고, 무자격 교장이 방증한다.교육계의 어두었던 트라우마는 망각을 통한 화해가 아니라 기억을 통한 화해로 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말도 되지 않는 시각으로 미담을 악담으로 확대 재생산 시켜서는 희망이 없다. 그 좋은 예가 한국 현대사의 왜곡이다. 민족의 역사적 기반을 자학하고 왜곡하여 얻을 수 있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 득이 과연 무엇일까 반문해 본다. 홍보가 넘치면 진실이 줄어든다고 한다. 요즘 무상 시리즈와, 학생인권, 혁신학교 모두 부의(浮議)가 아닌 정론(正論)이길 바랄뿐이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나기에 더 아름답고 비바람을 맞아보지 않은 상록수는 없다. 우리 교육자들은 돈과 권력의 쓰나미를 막아주는 영혼의 방파제여야 한다. 바벨탑의 우상을 쌓지 않는 대한민국 5% 인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기연 경기교총 정책위원여주 점동초교장

오피니언 김기연 2011-05-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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