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파주캠퍼스 조성, 대승적 결단 필요하다

부지평가액 차이로 공전을 거듭하던 파주시 이화여대 캠퍼스 조성사업이 국방부가 소유 공여지 21만9천㎡에 대하여 땅값 재감정을 진행하면서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대측도 재평가에 곧 착수할 것으로 전해져 부지 매입 협상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 될 전망이다. 사업추진의 장벽이었던 부지 매매가에 대하여 양측이 한 발자국씩 물러나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접점을 찾을 계기가 확보된 셈이다. 필자는 사업 추진의 향배가 결정될 협상에 앞서 이대와 국방부 양측이 숙고해야 할 지향점과 대의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한다. 파주 이대 캠퍼스 조성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첫 종합대학 유치라는 효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국가차원의 미래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조성의미는 통일에 대비한 국가발전 관점에서 도출되어야한다. 예정 부지는 남북 간 미래거점 게이트인 파주시 월롱면에 위치하고 있다. UN보고서는 통일 시 북한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300만~5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가 수도권으로 여과 없이 유입 될 경우 주택 등 각종 도시서비스에 엄청난 부하가 발생하여 사회경제적 충격파가 매우 심각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응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이 이들을 흡수 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갖춘 버퍼(BUFFER)도시를 남북 간 거점 게이트 지역에 미리 조성하는 것이다. 주거, 산업, 교육, 문화 등 제반 도시기반이 버퍼도시 기능에 합당한 거점 도시를 육성해야 하며 파주시는 그 역할을 할 필요충분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남북 간 통행 축이었던 지리적 위치와 광활한 토지 가용 자원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파주가 서부 축에서는 적지가 될 수 있다. 이대 캠퍼스가 계획대로 이념과 가치의 갈등을 치유하고 아우르는 평화캠퍼스란 취지아래 국제적인 교육연구단지로 파주시에 조성된다면 버퍼 도시기능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특히 이대는 파주캠퍼스에 세계평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남북 학술교류와 세계평화연구의 글로벌 센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은 무하마드 유수스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세계 여러 대학의 총장들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등 파주 이대 캠퍼스는 단순한 교육시설이상의 상징성과 기능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단지 또한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 상황에서 녹색첨단산업과 연계된 연구소가 운영될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체 유치 등에 촉매제가 되어 지역 경제역량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경기도는 최근 이화여대 측에 국방부와 평가차액을 전액 보전 해 주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파주시 또한 기반시설 조성 등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혈세가 넘쳐나서 평가차액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파주시 또한 여유가 많아서 금쪽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대신 조성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와 파주시의 이러한 방침은 종합대학을 관내에 유치하겠다는 지엽적인 발상보다는 국가미래를 상정한 거시적인 대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방부와 이대가 유념해야 할 점이다. 사업 추진의 의미를 대승적 견지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평가차액이 워낙 현격하여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고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주캠퍼스에 대한 의미를 동일시하고 공유한다면 지혜로운 해법이 도출될 것이라 사료된다. 국책사업이란 광의에서 접근하여 용단을 내리면 국방부와 이화여대 모두 평가차액을 상쇄하는 역사적 명분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원해야 마땅한 파주 이대캠퍼스 조성사업에 경기도와 파주시만 애를 태우는 모습은 안타깝고 답답하다. 고군분투하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진정성, 부지 매입 재협상에 앞서 중앙정부와 국방부, 이화여대가 성찰해야 할 과제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부처답게, 이화여대는 대한민국 대표명문 사학답게, 동족상쟁의 아픔이 남겨준 미군 기지를 평화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캠퍼스로 재탄생시키는 협상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국방부와 이화여대의 소명과 책무이기 때문이다. 전동연 파주시 정책자문관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되기를

대한민국의 현대판 삼국지 정치는 가관이다. A당, B당, C당 그도 모자라 D 당 등의 돌출된 행태를 보노라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다. 지방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입법기관인 국회에 거슬러 올라가기까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부 정치인들은 고개숙여 반성하기 바란다. 크게는 국가의 안보와 영토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가 하면 어떠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도 대외적으로 국가 망신을 시키는 점, 작게는 자기네들의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해 국가의 백년대계는 뒤로 미루고 자기지역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이기적인 소인배들이 우리나라 구석 구석 도사리고 있다.상대 당의 안건을 무조건 물고 늘어지는 여당, 야당 의원들의 진돗개 같은 근성을 어디까지 몰고 갈 것인지 한심스럽다. 진돗개라는 우리나라 토종견 을 비유 하는 것조차 부끄럽다.정치인들의 일부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고용주인 국민들이 나라의 살림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고용한 4년제 임시직 임을 잊고 사는 듯하다.흔히들 쓰는 말이 있다. 선거철만 되면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정중(?)한 예의를 갖추다가 당선이 되고나면 90도로 빳빳하게 목뼈를 세운다고. 또한 어떤이는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놈이 그놈이지.정치인들 중에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청렴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초선이니 4선이니 하며 정치경력의 궤변을 늘어 놓으며 마치 조폭의 위계질서를 유지하려는 듯한 행태는 더 이상 보기가 엮겹다.여, 야간의 당파싸움과 당내에서의 계파싸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1년 열두달 365일 편한 날이 없다.계파간의 분열은 고사하고 여당,야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고도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린다.자기네들의 주머니 부풀리기와 위원직 보존을 위해서 새로운 법을 창조하려는 두뇌회전은 왜 그다지도 잘돌아가는지 모르겠다.그뿐이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면책의 사유가 되는 선거법조차도 국민의 눈치를 보며 만지작거리는 그 행태는무엇인가?1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죄값 이기에 이유가 무엇이든 죄인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유명인 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어디 감히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히 세우고 기초의회나 국회 의사당에서 큰소리치며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단 말인가.돈 안쓰는 청렴한 선거를 하는 기간동안 서민들의 식당업을 비롯한 많은 자영업자들은 불경기 속에 허덕인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일꾼이다 싶어 표를 찍고 나서는 곧바로 후회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한쪽의 안건이 국민들도 이해하고 수긍하는데 자기들끼리 아귀다툼을 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쳐있다.법안자체를 놓고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당의 안건이기에 무조건적 으로 발목을 잡는 추태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다.정치하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차리고 당신들이 잘나서 국민앞에 서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일꾼으로 고용한 4년제 임시직임을 잊지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손목잡기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당신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바란다. 송영남 인천영종용유 학부모연합회장

법치가 진보다

진보(進步)와 보수(保守)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는데 이를 접할 때마다 혼란스럽다. 단어의 뜻만 보면 진보는 변화나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이고, 보수는 기존의 것을 옹호하고 지키려한다는 뜻으로, 부지불식간에 진보는 적극적 또는 긍정적, 보수는 소극적 내지 다소 부정적 어감으로 다가온다. 과연 우리는 실상에 맞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자본론을 저술한 마르크스와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을 예로 들어보자. 이들은 진보인가, 보수인가? 마르크스가 활동한 19세기 중반은 아동의 중노동마저도 계약자유라는 미명 아래 옹호될 정도로 자유방임형 자본주의의 폐단이 많았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사상을 체계화한 마르크스는 당대의 진보적 학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덩샤오핑은? 인간의 창의성과 발전 욕구를 빼앗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폐단으로 수 천만 명이 굶어죽었던 중국에서 인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개혁개방을 이끌며 자본주의적 제도를 도입한 덩사오핑은 분명 진보적인 지도자일 것이다. 자본주의를 반대했던 사람과 자본주의적 제도를 도입한 사람이 어떻게 모두 진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진보와 보수의 판단 기준이 시대상황과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일까? 자칭 진보세력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을 수 있으나, 그 핵심임을 자처하는 부류로 논의를 한정해 보자.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목표는 사회주의 실현임이 명확하다. 믿겨지지 않는다면 가장 진보적이라는 정당의 강령을 한번 읽어보시라. 또한 실제 언행을 보면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북한 세습왕조를 수사학적 기교를 동원하여 옹호하고 있다. 이들을 진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지난 세기에 실패로 판명된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전제왕조를 옹호하는 것이 진보인가? 이미 낡은 이론과 사상에 매달려 변화를 거부하며 아집을 버리지 않는 이들이 바로 수구꼴통이며 보수반동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용어를 선점(先占)당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진정한 진보는 무엇일까? 우리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도 거대해진 경제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관계로 상생하며, 법 앞에 평등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즉, 국민이 공감하는 법과 원칙대로 운영되는 세상이다. 이를 지향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이다. 혹자는 누구나 바람직한 줄은 알고 있는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이 무슨 진보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때론 언제 우리 사회가 원칙대로만 된 적이 있느냐? 그게 가능한가?라고 비판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 속에 답이 이미 나왔다. 누구나 바라고 있지만 실현된 적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理想鄕)이 아닌가? 이상향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진보가 아닌가? 김용남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총괄추진단으로 근무지를 옮긴 직후 찾아간 곳은 경기도가 2004 년부터 시군과 함께 추진해 오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현장이었다. 파주시, 안양시, 군포시 등 세개의 도시를 가보았는데 나의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자면 이 사업은 예산이 참으로 요긴하게 쓰였고 유무형의 성과가 컸다는 점이다. 먼저 유형의 성과를 말해보자. 한마디로 간판이 도시의 얼굴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이들 거리에서는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인 다양성과 통일성이 모두 살아 있었다. 업소마다 각기 다른 크기로 여러개 난립되었던 간판들이 철거되고 새롭게 일정한 장소와 규격하에 한두개씩만 설치되었다. 반면 글자 모양과 색깔은 다채롭고 예술성을 가미하되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친근감이 있어 보였다. 야간에는 LED등을 써서 야간경관 개선과 절전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안양 1번가는 어지럽게 얽혀있던 전선을 지중화하여 단정하고 깨끗한 문화예술의 거리로 탈바꿈됐으며 유럽의 고급 쇼핑몰 같은 이국적 정취도 자아냈다. 각 상점마다 들어가고 싶었고 식당들의 음식은 모두가 맛있을 것 같은 매력도 느껴졌다. 파주의 경우는 누구나 선입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접경지역군사도시 특유의 단조롭고 삭막한 이미지가 따뜻한 남쪽 도시처럼 깔끔하고 포근한 도시로 변모됐다. 군포시의 경우는 시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시청과 마주보는 중심거리가 사업지로 선정되어 관청과 상가가 조화를 갖춘 도심지를 이루고 있다. 특히 시청에서 상가로 직접 통할 수 있게 하는 육교는 화려하지 않으면서 동화 속 같은 단아한 모습으로 공무원과 시민을 보다 가깝게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상징적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무형의 성과를 보자. 첫째, 커뮤니티 즉 공동체 인식의 태동이다. 상인들이 기존의 여러 간판들을 철거하고 한두개만 다시 설치하는 것은 조선말기 단발령과도 같이 귀찮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기꺼이 사업에 협조해 주었다. 내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혼자 튀는 간판이 아니라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공동선의 가치를 존중한 결과 명품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성공한 케이스다. 군포의 경우는 시범사업이 이웃마을에도 파급되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예산지원 없이 추진한 바람직한 현상도 생겼다.둘째는 지역경제와 활력의 제고효과이다. 상인들이 과장되고 커다란 간판에 의지하기 보다는 품질에 노력을 기울였고 여기에 거리가 잘 정돈된 까닭에 시민들의 (특히 가족단위, 젊은 층) 방문이 늘었다. 환경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상인과 소비자들의 패턴과 품격도 높아져 이곳이 단순히 사고 먹기 위해 찾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차원을 넘어 상호 교감하는 소통의 장소로 변모되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세 번째로 도시의 브랜드가치와 경쟁력 상승효과를 들 수 있다. 파주를 예로 들면 안보관광지라는 본래의 이미지 외에 남부지방의 진주나 전주 같은 도시 못지않은 깨끗한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일구어낸 셈이다. 안양역 앞 안양1번가는 대부분의 역전앞 상가가 비위생적이고 우범지역이라는 편견을 말끔히 일소한 대표적 사례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어려운 정책 중의 하나인 간판 정비사업을 끈질긴 설득과 대화로 사업을 성취해 낸 담당 공무원들의 집념과 노하우도 그 도시의 경쟁력에 기여한 또 하나의 소프트파워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지식은 주민과의 갈등이 수반되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소중한 교범으로 활용될 것이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안양은 20 09년에 151명, 파주는 2010년에 152명의 공무원들이 시책견학을 위해 방문했다. 경기도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이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들이 늘어가고 있다. 간판도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공무원, 상인, 시민이 합심하여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이 사업이 계속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대표디자 인정책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이세정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

대한민국의 미래와 선거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비버리지(W.H.Beveridge)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 전후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1942년에 제출된 비버리지 보고서에는 궁핍(want), 불결(squalor), 나태(idleness), 무지(ignorance), 질병(disease)을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동시에 퇴치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영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일찍이 풍요를 누려왔다. 최근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 산업화와 지식정보화 사회로 도약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인구감소 문제이다. 근래 미래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추계로 예측한 것을 보면 너무도 비관적이다. 근래 4천800만 명 정도인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에 4천900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50 년에 4천200만명, 2100년에 1천 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다가 2305년경에는 5만7천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니 안타깝다. 그런데 정치는 선거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선거가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선거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위기를 똑바로 인식한다면 이젠 어느 것 하나 무심코 지나칠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본다. 사회적인 무질서와 갈등이 무한대로 지속되는 한 국가의 정체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도 궁극적으로는 갈등을 심대하게 유발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계층이나 세대 간의 갈등해소 비용으로 GDP(국내총생산)의 27%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범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시급히 차단해야만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래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게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될진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바른 선거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가 바르게 치러져야 한다. 100여년 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선거를 실현한 영국에서는 너무도 타락한 선거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극약처방을 내렸다. 시의원이 가난한 유권자에게 한화로 6천 원 정도를 준 불법행위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는데, 그 후에는 이 사건이 처벌의 기준이 된 선례가 되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맥주 몇 병을 준 사건, 당선자가 관행에 따른 당선사례로 유권자에게 소소한 음식을 준 사건, 호별방문내용을 기록한 후보자의 노트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불확정행위마저도 일벌백계로 처벌했다. 즉 관련된 선거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후보자가 모르는 가운데 선거운동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연좌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그 후보자 까지도 가혹하게 처벌했다. 그처럼 강도 높게 처벌함으로써 1903년경 영국에서는 선거에서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오는 27일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너도나도 투표하지 않으면 질 낮은 후보자가 당선돼 이 나라 민주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투표에 임해야 한다.박희선 고양시 일산동구선관위 사무국장

‘4·22 새마을의 날’ 새로운 다짐

4월22일 내일은 새마을운동이 제창된 지 41주년이다. 또한 법률에 의해 제정돼 처음으로 맞는 새마을의 날이다. 새마을의 날은 법률에 정한 국가기념일로 매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기념행사뿐 아니라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60년대 말부터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70년대에는 당시 김포파주군 관내 부락에 상주하면서 새마을운동 지원을 한 적이 있었다. 새마을의 날이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뀐 시점에서의 제정은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새마을의 날 은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법문에 명시돼 있어 제정의 의미가 더욱 크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억하듯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에 농촌 잘 살기 운동으로 시작된 국민운동이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을 창시한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한 농촌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조자립(自助自立)의 노력을 보이는 마을에 한해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농촌에 우선적으로 시멘트와 같은 물자를 선 지급한 것이다. 선의의 경쟁원리는 주민의 의식까지 변화시키면서 결국 낙후된 농촌을 살기 좋은 농촌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이제 새마을운동은 지난 70년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에 변화도전창조 정신을 더한 뉴새마을운동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현 세대뿐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역량을 받아들이기 위해 창의력과 도전 정신이 왕성한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도록 새 세대의 뉴새마을운동 추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Y-SMU 청년조직을 결성하는 등 열린 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 이런 노력으로 새마을운동을 바라보는 각계의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언론에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뉴새마을운동 현장을 재조명해주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뉴새마을운동을 설정하여 본연의 국민운동으로 거듭나고 있다. 녹색새마을 그린 코리아운동, 나라와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스마트 코리아운동, 살맛나는 공동체를 위한 해피 코리아운동,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코리아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그린마을, 스마트마을, 해피마을 등의 현장위주의 모델 사업영역도 개발하여 주민참여형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요즈음 저개발국의 이상적인 원조모델로 각광받으면서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등 12개국에 보급되어 해당 국가에서 추진 열기가 매우 뜨겁다. 과거에 원조를 받았던 나라로서 저개발국에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나누는 일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국제새마을기금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이나 국민들이 동참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번 새마을의 날 제정은 과거의 업적에 따른 국민의 자긍심, 새마을운동이 세계로 수출하여 대한민국 브랜드를 알리는 현재의 위상, 미래 선진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잠재역량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새마을의 날을 계기로 이제 200만 새마을가족은 국가와 지역발전에 더 한층 기여하면서 세계평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글로벌 공동체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본다.권두현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우리들의 히트곡은 어디로 갔나

가수의 히트곡은 운동선수의 경기 기록과도 같다. 가수로서 실력을 지니고도 히트를 못시키고 대형 가수로 성장 못 하는 사례도 있고, 혹은 단명하는 가수도 있다. 그러나 패티김, 이미자 같은 뛰어난 70대의 노(老) 가수를 늙었다고 괄시하지 않고, 우대해주는 후배들이 있어 아직도 건강하게 활동 하고 있다. 가수의 경력은 히트곡이 말하고, 선수의 경력은 우승 기록이 말한다. 가수의 히트곡은 두고두고 애창되지만 선수의 기록은 가면 갈수록 잊혀진다. 흘러간 노래의 TV방영은 옛것 알리기의 훌륭한 문화이거늘 스포츠세계는 옛것에 대한 문화는 없이 쓸쓸하게 노대가(老大家)들이 사라지도록 하는 게 현실이다.가수의 히트곡은 많은 국민들을 즐겁게 하고, 선수들의 기록은 작게는 개인의 명예로부터 시작해 소속 학교나 단체, 시도의 명예를 넘어 국가적인 명예로 기록을 남긴다. 그러나 운동 선수들의 기록은 세인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고, 그 스타는 후배들의 망각 속에 함께 사라진다.역도 선수 장미란, 사재혁은 알아도, 현존하는 원로 역도인 김성집 선생은 잊혀져 있다. 마라톤의 이봉주, 황영조는 알아도 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 세계기록을 깬 서윤복, 최윤칠 선생도 잊혀진 지 오래다. 유도의 신화적 인물 이선길 선생, 검도의 서정학, 이종구 선생, 복싱의 한수완 선생, 자전거의 엄복동 선생 등 그 숱한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은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원로 가수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듯이 정부의 지원으로 원로 스포츠인들이 후배를 위한 특강의 기회라든지, 그들의 기록을 항상 기억 할 수 있는 작은 박물관을 곳곳에 세워 체육역사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그 고생, 그 노력으로 이룩했던 스포츠 스타들의 기록은 바로 가수들의 히트곡 같은 것인데 우리 선수들의 히트곡은 어디로 갔는가. 한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육상의 임춘애, 핸드볼 천재 강재원, 60년대를 풍미했던 역도의 이형우, 100년에 한번 나기 힘든 검도의 김경남 선수와 그들을 키운 지도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경기도에 뒤늦게 체육인회가 조직돼 경기도체육회의 지원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소위 스포츠 스타라고 하는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의 모임은 찾아볼 수 없다. 사라예보 영웅 이에리사 용인대 교수가 있고, 역도의 전병관 등 각 종목별 유명 스타들이 경기도에 적지 않을 터인데 그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스포츠 스타들은 개인과 고장, 국가의 명예를 위해 젊은시절을 보냈다. 그 선수들을 타 시도 보다 더 지원해서 키운 체육회나 관계기관의 고마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다쓰고 난 폐품처럼 망각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체육계의 단순 모임도 있고, 체육회를 이끌어준 사무처장 모임도 있지만 정작 주인공인 스타급 은퇴 선수들의 모임은 없다.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다.체육이 국위선양에 얼마나 큰 몫을 했는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다방면에 끼치는 영향도 잘 안다. 한 때의 열광에 즉흥적인 지원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검토와 그 분야 전문가의 고견을 수렴해 실행해야 될 것이다.우리가 잘 아는 수원 출신의 박지성은 세계적인 스타로 그의 고향에 박지성로(路)를 만들었다. 참 고마운 일이요 스포츠맨들에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박지성의 명성도 지대하지만 아무려면 옛날 손기정, 서윤복, 최윤칠 선생 같은 대 선배님들의 인기와 가치에 비할까.이 시대의 스타인 김연아, 장미란 인들 은퇴 후 같은 운명이 아니란 보장은 없다. 가수들의 히트곡 같은 그 경력, 찬란했던 스포츠 스타들의 기록을 재조명하고 그들을 우대하는 풍토를 경기도가 앞장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재일 경기도검도회장

한·EU FTA 조기비준을 기대한다

한EU FTA 국회비준이 협상문 한글본 오역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확에 정확을 기해야 할 자유무역협정문(FTA) 오역 문제는 백번을 지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큰 문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지적처럼 잘못한 것 맞지만 이런 오역으로 모든 FTA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며 빨리 고쳐서 국민에게 이해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한EU FTA 가 빨리 비준돼야 미국 의회도 긴장하고 한미 FTA를 빨리 비준할 수 있을 것이다.지난 5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경제 4단체 부회장단은 국회를 방문, 한EU FTA의 4월 임시국회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개방경제로, FTA를 통한 적극적 경제개방은 한국의 생존전략이며 특히 미국과 유럽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성장을 지속 가능케 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중소기업은 오늘도 힘든 하루의 연속이다. 밀려드는 중국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고 납품단가 인하문제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중소기업인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상권을 놓고 대기업 유통업체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사회 진입과 함께 저출산 문제로 내수시장 위축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매우 필요한 이유이다.한국의 전체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년째 3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60%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16.8%에 불과하고 그 비중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지금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수출이며, FTA는 좁은 국내시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중소기업에 숨통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FTA는 관세철폐를 통해 대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중소 동반성장의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FTA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낮출 좋은 기회이다. 대중소 동반성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며, 그동안 대기업의 수출이 잘 될 때는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출 대기업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납품 중소기업을 압박해 왔던 게 사실이다. 한국의 대표 상품인 소나타나 스마트폰 갤럭시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납품이 증가할수록 그동안 수요자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FTA를 잘 활용하는 것은 기업들의 몫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는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한EU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처럼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기업 스스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한EU FTA는 마이크로한 분석이나 단기적 이익논란보다는 조속한 비준 및 발효를 통한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하므로,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축구, 야구 등 운동경기의 경우 선제득점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득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역은 총성 없는 치열한 전쟁이며 경쟁이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하고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국회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한EU FTA 조기 비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이다.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화해야

우리가 돌연사 또는 일명 급사라고 부르는 질환들은 임상증상이 나타나고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이 돌연사는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돌연사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가 5분 이내에 가해지지 않으면 약 4분 뒤에는 뇌사가 진행되면서 비가역적 손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돌연사의 3/4이 집에서 발생하고 그 중 약 2/3의 비율이 목격자가 있는 심정지라고 하니 일반인들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은 이제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 실시율은 3%(2009년 소방방재청 발표)로 선진국의 15%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에서 자동제세동기란 기기는 매우 낯설고 어려운 기기였지만, 이제는 공항이나 대형역사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보급률은 미미한 수준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 2에서는 공항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50.2 %에 이르는 응급환자가 가정내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대표적인 집단 주거시설인 아파트 단지내에도 자동제세동기가 보급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파트라는 주택 형식이 인구가 밀집된 장소이다 보니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고 이를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심정지 환자 발생시 119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신속한 응급처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리소 직원의 부재중을 대비하여 가정내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 사용이 확산되면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119구급대가 응급환자에게 빨리 도착한다 해도 5분 내외가 소요된다. 결국은 목격자에 의한 처치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심인성으로 기인하는 심정지인 경우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으로 인한 전기적 충격만 적절히 가해진다 해도 소생율은 급격히 상승한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공동주택 건축시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중이용시설에 공동주택이 추가되도록 개정하고 둘째, 기존 공동주택에는 보건당국의 지원과 입주민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조속하게 설치되어져야 할 것이며,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와 민방위 교육 등에도 정규 교과목으로 필수 편성되어 생활상식으로 자리잡힐 때에 우리나라도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으로 인한 병원 도착 전 응급처치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소중한 인명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안충진 광명소방서장

식물공장 발전위한 지속적 관심 필요

기후변화와 식량수급 불안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식량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미래 농업모델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식물공장이다. 식물공장은 아직까지 채소류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빛이나 온습도, 양액, CO2 등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재배환경을 조성해 생산하므로, 언제든지 원하는 양을, 균일한 품질로 공산품처럼 생산해서 안정된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식물공장 산업화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식물공장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선정한 일본은 2012년까지 식물공장을 150개 이상으로 늘리고, 운영비 30% 절감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지자체와 민간 중소기업에서 식물공장을 가동하여 채소를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과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진출을 검토하는 등 식물공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농촌진흥청은 1990년대 식물공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2001~2004년까지 수평형 식물공장의 기본 시스템을 확립하고 정식로봇 등 요소기술을 개발했고, 지난해 남극 세종기지에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이 설치돼 대원들에게 푸른 채소가 공급되고 있다. 금년부터는 지경부 주관으로 여러 부처 공동기획연구사업에 첨단 식물공장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어서 식물공장 기술발전에 고무적이다. 식물공장은 양상추의 경우, 노지에서 연간 2~3회 생산하는데 비해 10회 정도 생산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또한 물과 이산화탄소, 양액 등 자원 순환형 생산방식으로 작물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낮춰 환경오염도 크게 줄인다. 도심의 빌딩이나 창고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채소, 화훼를 생산 공급하므로 신선도 유지와 푸드 마일리지 감소 효과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러나 식물공장의 높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극복이 식물공장 보급 확대의 최대 관건이다. 따라서 식물공장의 시설비와 운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 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새로운 시장창출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해결 방안으로는 기술개발 투자 강화, 기반환경 조성 및 관련 지원정책, 국민의 인식전환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식물공장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고 식물공장에 적합한 다양한 품목과 품종 개발, 생육예측 프로그램 개발, 고기능성 및 바이오 의약품 소재가 되는 고부가가치 식물 개발 등을 통해 경제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둘째, 식물공장은 ITBTNTRT 등의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형 사업으로서 차후 미래농업기술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식물공장 기반이 되는 사업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식물공장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식물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영과 기술을 갖춘 인재의 육성, 건축법 개정 등 관련 법률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식물공장 기술은 미래 농업을 이끌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식물공장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모델을 제시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식물공장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최규홍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 잊지 말자

4월13일, 오늘은 제9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과거 선열들이 조국광복을 꿈꾸며 임시정부를 세운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92년전인 1919년 3월 1일,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고자 우리 선조들은 가슴속에 뜨거운 불꽃을 담고 독립에의 열망을 만천하에 알렸다. 그리고 그해 오늘, 머나먼 상해에서 선열들은 임시정부를 설립하여 우리민족이 광복으로 나가기 위한 횃불을 밝혔다. 임시정부 수립은 우리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고 선열들의 투쟁을 세계에 알렸다. 임시정부는 우리민족의 희망이자 어둠속을 비추는 등대였던 것이다.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이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근본이다. 우리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임시정부로부터 이어받은 것은 법통만이 아니다. 그들의 정신도 이어받았다.임시정부를 수립했던 우리 선열들은 난관에 부딪혔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상해에서 항저우, 충칭 등으로 청사를 여러 차례 옮겨야만 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나라사랑정신을 가지고 항일투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조국광복을 위해 우리 선열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셨던 분들도 조국광복을 위해 나라사랑정신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고 결국 국권회복이라는 기적을 만들었다.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9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강산을 복구하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우리는 과거 선열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가 되어 다시한번 기적을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선열들이 가슴에 품었던 나라사랑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지금 우리는 선열들의 희생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인 면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안심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도발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고 최근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문구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극복해야할 역경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나라사랑정신을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과거 선열들이 보여주셨던 저력을 다시 발휘해야 한다.나는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의 정상으로 올리고, 선열들에게서 물려받은 마음속의 불꽃을 다음세대로 물려주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기는 것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다음세대로 나라사랑정신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의 젊은세대가 임시정부수립일의 의미를 잘 모르는것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들이 관심이 없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이번 기념일을 맞아 백범김구기념관이나 효창공원과 같은 애국지사들의 혼을 기리는 장소로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것을 제안하고 싶다. 오늘을 계기로 선열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다짐하며 다시한번 조국광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선열들게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 배종대 인천보훈지청 보훈과장

생활체육 선진화는 행복 필수조건

따스한 햇살과 함께 상쾌한 봄바람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싱그러운 꽃내음을 느낄수 있는 계절을 맞이하여 경기도내 곳곳의 체육공원 등에는 건강을 지키거나 찾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양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더욱이 운동부족에 의한 건강의 약화, 체력의 저하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허약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필연적인 건강과 체력증진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대되는 등 스포츠의 생활화로 여가 트렌드의 한 축으로 형성됐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꼽을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운동이 가지는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생활체육은 선수중심의 엘리트체육이나 학교체육과는 달리 모든사람이 종합적인 신체적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과 사회적문화적 자아실현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종류의 신체 활동이다. 따라서 생활체육은 인간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든 사람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복지사회의 체육을 의미한다. 생활체육의 선진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요구(health need)를 반영하기 위한 생활체육시설 건설,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등의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의 정당성(why)은 정책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how)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문제의 설계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나친 관주도적 스포츠정책의 성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며 경직된 관료주의적 생활체육정책을 유연성 있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생활체육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지역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 참여가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 호주,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활체육의 선진화 조건으로 어려서부터 체육활동을 규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정비가 마련돼 있고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으로서의 시설이 충분히 구비돼 있다. 특히 생활체육 참여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어 이들 참가자들을 만족시키고, 유도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치하여 여러 사람이 어울려 자발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이제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중요한 체육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운동부족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경제가 발달하면서 운동부족 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치유하는데 들어가는 의료비가 노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2020년에는 전체 의료비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건강을 위한 사회비용 절감 차원에서 생활체육의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생활체육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아젠다 2010이 독일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함축하는 개혁 프로그램 패키지인 것처럼 우리도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인 생활체육 희망 21의 실천을 해야 할 시기다. 생활체육을 중앙정부의 국가정책으로 고집하기보다는 자치단체나 기업, 시민을 결집시켜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순환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남길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전문위원

금괴사례로 본 FTA원산지 이해

지난 2008년 4월 관세청은 스위스산 금괴 9톤(수입신고가 1천793억 원)을 수입한 국내업체 7곳을 FTA원산지 규정을 위반으로 탈루세액 59억 원을 부과하였다.이들 업체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는 이렇다.스위스로부터 수입한 금괴(Gold Bar)는 품목분류코드(HS Code)가 7108.12호에 분류되고, FTA 발효 후에는 기본관세율 3%에서 FTA관세율이 제로(0%)가 적용된다. 그런데 FTA를 이용한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만족하고 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만 한다. 한-EFTA(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무역연합) FTA협정에서는 금괴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6단위의 세번(HS)변경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FTA체결국에서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6자리가 변화되는 제조, 가공행위를 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원산지규정 위반으로 관세추징을 당한 스위스금괴는 남아공 등 제3국에서 저순도 금괴를 스위스로 직접수입해서 고순도화 공정(정련)을 거쳐 금괴를 생산, 한국으로 수입된 것이다. 스위스에서의 가공행위는 HS변경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고순도화 공정만이 이뤄졌다. 이 금괴는 한-EFTA FTA협정에 의한 스위스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 것이며, 따라서 관세율은 기본세율인 3%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만약 수입된 금괴가 저순도화 제조과정을 스위스에서 행하였다면 원산지가 스위스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결국 원산지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막대한 세금을 추징받게 된 사례다.이 사례를 통해 볼수 있듯 FTA가 체결되어 발효중이라 하더라도 해당체약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곧바로 FTA관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즉 협정별, 품목별로 별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한-인도 CFTA에 이어 거대경제권인 EU와의 FTA발효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페루와도 정식서명이 체결되어 FTA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계속적으로 체결되는 FTA를 제대로 잘 활용하는 길은 내가 생산하는 물품 혹은 내가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정확하게 발급하는 것이 첫 번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FTA관세율이나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FTA포털이나 한국무역협회 FTA포털을 활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경기지역소재 업체들은 특히 EU,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내 업체들이 FTA를 활용하여 무역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FTA시대에 부응하는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정석기 경기FTA활용지원센터장 경경련 사무차장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미래 대비해야

지적(地籍)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연적이고, 지속성(su- stainability)의 원리를 이상적으로 추구하며, 소모적 시행착오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현 세대뿐 만아니라 미래세대에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며, 바람직한 국토관리를 위해서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토지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한 지난 100년의 방치는 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100년 도약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0년의 방치 기간에는 지적에 대한 정부정책의 미온적 접근, 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응, 지적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여론 형성의 미약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수행 전반에 걸쳐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오랜 기간의 준비경험을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할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단기에 이루어질 성질이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미봉책이 각각의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이는 또 다른 미봉책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199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사전연구로 시작하여 2011년 지적시스템 선진화 사업추진 및 지적재조사특별법제정 추진까지 2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시행착오의 이면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투입비용 대비 편익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전국 대비 지적불부합지의 비율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켜 지적재조사사업의 정당성을 희석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 그리고 전국토의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간과한다는 것이다.현 지적이 안고 있는 사회적경제적행정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지적사업의 글로벌화 등이 곤란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 지적의 문제가 미래의 문제로 이어져 진정한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악화성향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정보의 고도화, 국민의 사회적 갈등 및 부담 해소, 공공정책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지적행정의 효율화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바람직한 국토관리가 이뤄지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질적양적으로 그 확산효과(spread effect)가 그 동안 추정했던 결과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추정된 효과는 양적 효과에 치중했지만 사회적 비용, 국가 및 국민의 감정적 또는 심리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상상 이상의 확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이 국가행정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과감하고 단호한 결단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적 100년은 현 지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봉책이 아닌 준비된 계획에 의한 전략적 접근이 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의 결과로 파생되는 확산효과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 및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착수 시기는 내일이 아닌 오늘임을 정부 및 국민이 인식해야 하고 참여의 장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김영학 청주대학교 행정도시지적학부 교수

수출 1억 달러 시대의 화훼산업

국내 화훼산업 종사자들이 염원하던 1억 달러 화훼수출이 2010년 말 드디어 달성됐다. 1998년 1천만 달러 돌파 후 2005년에 5천만 달러 달성에 이르렀고, 그 후 5년 만에 2배의 수출신장을 이뤄낸 것이다. 이는 2009년의 7천700만 달러에 비해 33%의 증가를 보인 것이며 주요 작목별로 보면 장미는 2009년 2천만 달러에서 3천400만 달러로 70%, 국화는 800만 달러에서 약 1천400만 달러로 72%, 나리는 약 2천500만 달러에서 2천800만 달러로 12%, 난은 1천6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23%의 성장을 이룬 것이다.화훼재배 농가수가 2003년 1만3천596농가를 정점으로 2009년 1만685농가로 줄어들고 화훼생산액도 2005년 1조원을 정점으로 2009년 8천640억 원으로 감소한 것에 비하면, 화훼수출 1억 달러 달성은 수출대상국의 기호에 맞고 고급화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음을 반증하는 결과임과 동시에 화훼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이러한 화훼산업의 성장 트렌드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외국 품종의 로열티 문제이다. 화훼산업에 있어서 로열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화훼품종들은 그 육성역사가 짧아 거의 대부분의 재배품종들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외국으로 유출되는 로열티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한 농촌진흥청에서는 산학관연이 함께하는 로열티대응사업단을 만들어 2006년에 장미, 2007년에 국화, 이듬해에 난 순으로 운영하기 시작, 그동안 외국품종에만 의존하던 국내 화훼재배 농가에 국내 연구진이 육성한 신품종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각 작목별 재배면적 중 장미는 18%, 국화는 15%, 난은 4%를 국산품종으로 외국품종을 대체 보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특성이 우수한 국산 신품종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재배기술도 한층 더 도약하여 지난 연도에는 외국으로 수출된 장미와 국화의 35% 이상을 국산품종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가격도 일본 품종에 못지않는 높은 가격을 당당히 받고 있다. 특히 국산 명품국화 백마는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종자원에서 2010년도에 주관한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경연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 일본동경국제박람회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찬사를 받으며 3년간 1천800만 달러의 수출을 협약하기도 했다.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연간 1인당 꽃 소비금액은 20달러 정도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며 행사용 비중이 80%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것이 소비확대의 걸림돌이다. 또한 화훼수출대상국이 일본, 중국 등으로 편중되어 있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는 민간육종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 세계시장과 겨룰 수 있는 밑거름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앞으로는 화훼산업을 1차 산업으로 보던 시각을 넘어 문화와 트렌드에 맞는 패션산업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관상용에서 기능성까지 외연확대를 통한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꽃 축제를 국제적인 행사로 키워 우리 꽃의 세계적 수요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화훼수출 1억 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반경 2천km 내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43개이고 바다를 접한 인구만 6억 명인 시장이 존재하여 우리가 아시아 지역의 물류 허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화훼를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허건양 농촌진흥청 화훼과장

투표는 민주주의 첫걸음

헌법 제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선거권을 국민의 헌법적 권리로써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참여 형태라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간접 민주정치(대의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국민이 그들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해 줄 대표자를 뽑는 선거권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0%대 전후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간접 민주정치에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선거권자를 동원할 수 있는 후보자 측이 승리하게 됨에 따라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공직선거보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재보궐선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A후보자와 B후보자가 선거구민이 10만 명인 지역에 출마하였을 경우,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20%라고 한다면 2만 명이 투표를 한 것으로, A후보자는 1만 명 이상의 표만 획득하면 당선된다. 그렇기 때문에 A후보자는 10만 명의 선거구민이 아닌,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1만 명을 위한 공약을 만들고 정치에 반영시킬 개연성이 없지 않다. 이럴 경우 정치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에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코 어렵거나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다.다가오는 4월27일은 각 지역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로,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은 아니다. 하지만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이므로 맘만 먹으면 퇴근 후에 투표를 할 수 있다.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부재자투표(신고기간 4월8일부터 12일까지)도 한 방법이니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었으면 한다. 유상희 성남분당구 선관위 홍보담당

경기체육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2월 제92회 전국동계체전에서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하계 전국체전 역시 지난 해까지 9연패를 이뤘고, 오는 10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제92회 대회에서 무난히 10연패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이처럼 경기도가 동하계 전국체전에서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학교체육과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부의 역할이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군 직장운동부 육성이야 말로 경기체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고, 탄탄한 기반을 갖춘 학교체육은 경기체육이 대한민국 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1등 공신이다.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1천200만 도민의 자랑이요 경기도의 힘이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항상 준비를 하고 실천해야 한다.그 준비란 체육웅도란 말에 걸맞게 세계적인 스포츠 웅도로 발전 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첫째, 도민체전의 운영방식을 새롭게 했으면 한다.현재 인구 비례에 따라 12부로 나뉘어 점수제로 순위를 가리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 실업팀은 실업팀끼리 승부해 점수화 하고, 나머지 순수 아마추어 팀들은 그들끼리 겨뤄 순위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방식대로라면 결승에서 12위를 다퉈야할 실업팀들 끼리 초반에 맞붙는 경우가 있어 입상은 커녕 예선에서 탈락, 팀의 존폐론이 대두되는 등 경기체육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둘째, 각 시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직장운동부들은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업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다. 한 종목을 육성하는데 대략 1년 예산이 남양주시의 경우 5억~5억5천만원 정도 집행한다.이 예산을 전국체전 종목인 44개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예산 220억원) 똑같이 나눠 주고, 종목별 시군에서 자체예산(각 시군 분담금 220억원)을 5억씩 투자하면 된다.이렇게 도와 시군이 함께 투자해 44개 종목을 육성한다면 전국체전 우승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을 앞장서 이끄는 그야말로 체육웅도가 될 것이다. 물론 인구 100만이 넘는 시군은 시세에 걸맞게 3~4개 종목을 운영하여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그리고 각종 대회에 출전 상위 성적을 올려야하는 책임감도 각 시군은 각오해야 한다.세상에 일어나는 계획은 정답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이제는 기획하고 연구해 남들보다 앞서 가자는 것이다. 경기도가 체육에 관한한 할만큼 다했다. 이제는 과감히 변화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힘차게 도약하는 경기체육이 돼보자. 공문필 남양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생명의 나무심기로 희망과 행복의 숲을

봄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이 약동하는 생명의 계절이다.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이다. 지구환경 문제에서 산림의 중요성을 지구촌 전체가 공감하자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전 국민 나무심기를 권장하기 위해 식목일을 지정한지 66회 째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2만㏊의 면적에 3천76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함께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주변에희망의 숲을 조성하고, 탄생기념 나무심기 등 다양한 나무심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터넷 신청자 등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심을 나무와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나무심기 사업은 개인가족단체기업 등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나무심기 사업을 펼치고 있으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거주지 산림녹지공원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은 건축용 재목을 얻기 위해 산에 있는 나무도 잘 보살피고 가꾸는 한편 마을 주변에는 공동체의 쉼터와 소통 기능을 하는 생활환경림인 마을숲, 마을 입구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강이나 바닷가에는 홍수나 해일(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재해방지 숲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나무를 심고 가꿈으로써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고 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였다.지난 해 여름에는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로 숲을 이루고 있던 수많은 큰 나무들이 부러지고 쓰러지더니, 유난히도 춥고 긴 겨울은 몹쓸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움직이는 죄 없는 무수한 생명체가 희생되는 수난의 시기였다.춘분이 지나자 남녘으로부터 본격적인 봄의 소식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생명이 움트는 봄에 희망과 행복을 위한 나무를 심어보자. 나무는 생명체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무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나무는 그 특성에 맞게 심을 장소를 가려서 심어야 한다. 중국 고사에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다.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비유한 의미이나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회하 남쪽의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귤나무를 북쪽의 추운 지방에 심었더니 탱자나무가 된다는 뜻이다. 생태와 환경을 무시한 나무심기는 하지 말라는 뜻도 된다. 나무심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고전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문필가이자 철학자인 유종원이 지은 종수곽탁타전이다. 그는 나무의 천성을 잘 따르고, 그 본성이 잘 발휘되게 심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요즈음 일부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나 개발지역 등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보면 나무의 생태나 기후 풍토를 고려하지 않고 심겨진 모습이 많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올 봄엔 우리 모두 희망과 행복을 키우는 마음으로 나무심기에 참여하자. 그리고 한 그루를 심더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잘 자라도록 정성을 다하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심은 나무들은 우리의 후손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이 될 것이다. 권영계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장수시대’ 삶의 터전은 농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다가가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한국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지난 20년 동안 8.4년이 늘어났으며 수명연장 속도는 세계선진국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의하면 유엔이 세계 인구전망을 위해 최근 각국의 평균수명을 추계한 결과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세계 5위이고 수명연장 속도는 8위로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한다.또한 아시아 26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평균수명이 긴 나라는 일본(82.8세), 홍콩(82.2세), 이스라엘(80.6세), 싱가포르(79.4세) 등 4개국뿐이라고 한다. 일본의 평균 수명은 20년 전에는 78.3 세로 한국보다 8.5세가 길었지만 이제는 그 격차가 4.6세로서 많이 줄어들었다.따라서 앞으로는 늘어난 평균수명과 감소된 인구증가율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노인부모를 모시는 기간이 훨씬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늙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병이 없다는 점이다. 인류가 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의학적 측면에서 접근이 시작되었으며 건강이란 것이 우선되어야 다른 욕구를 갖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 뿐 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생활에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무기력하지 않게 인생의 의미를 느낄 줄 알게 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촌의 자연환경과 문화 등을 활용하여 농촌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경기도에서는 따뜻한 경기도,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 활기찬 경기도 그리고 새로운 경기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였다.그 실천 과제 중 하나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 노인 동아리 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동아리 활동은 공동체 의식을 드높이고 농촌생활에 희망과 비전을 주기 위해 추진했다. 예를 들면, 웃다리 풍물 및 짚풀공예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마늘, 고추, 콩 재배 및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하며, 등산, 게이트볼, 농작업에 필요한 체조보급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원예 가꾸기 및 노래교실 운영을 통해 다양한 취미활동을 유도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음과 동시에 노년층과 젊은 층간에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마을 단위별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노인들이 이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고취시킴은 물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생활습관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이와 같은 그 동안의 시행경험으로 보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던 동아리 모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어르신들의 보람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여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농촌생활에 있어서 노인들이 즐거움과 희망, 그리고 건강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농촌여건에 알맞은 노인활동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보급을 통해 어려운 농촌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한다. 최미용 경기도농업기술원 생활지원 팀장

시장개방에 대비한 새로운 희망

일본이 상상을 초월한 지진과 쓰나미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일본의 이번 대참사를 통해 사전대비와 대책수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우리 농업 역시 한-미 FTA나 한-EU FTA 등 시장 개방으로 수입농산물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 놓이면서, 우리 농산물 생산량 문제를 놓고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농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서두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들도 농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해 비준에 협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미국, 네덜란드 등 농업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농가는 경영규모가 작다. 그렇다고 단기간 내에 농가경지의 규모나 경영규모를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FTA가 체결되고 농산물시장이 개방된다면 우리 농업이 받을 영향은 일본열도에 밀려든 쓰나미처럼 농업생산기반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농업과 농민의 힘을 키우고 튼튼한 제방을 쌓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농가가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규모 가족농업에서 기업마인드가 스며든 강한 농업경영체로 육성돼야 한다. 기업마인드를 가진 농업경영체인 햇사레 복숭아는 농가경영재배APC관리판매 정보 등을 압축한 ERP 시스템과 4개 농협을 통한 APC 상품화로 복숭아 외의 품목과도 연계가 가능한 농업 브랜드이다. 우렁이 농법으로 비료와 살충제 없이 유기농 농사를 하여 웰빙 트랜드에 맞춘 소기업형식의 농장들도 등장하였다. 이들과 같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과 정보소통을 지원하고, 이들이 생산한 상품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도 접근할 수 있도록 유통과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농업인이 창조정신과 도전정신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체질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제공과 제도적 지원에 농정의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지도 전문가의 역량 강화와 국가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만으로는 농가소득을 올리기 어려우므로 농산물에 다양한 형태의 가치를 더하고, 변화하는 시장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와 시장의 변화로부터 농업인이 고립되어서는 안된다. 빌게이츠 부부가 약25억 달러의 거액을 출연하여 세운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투자되는 동시에 소규모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시장까지 잘 전달되어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세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의 농업 생산성 프로그램은 한국 농업에 귀감이 될 만하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우리 농촌에 새로운 기회의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첨단농업기술 개발보급은 물론 소규모 농가들이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갖춰서, 작지만 맵고 강한 농업경영체로 육성하여야 한다. 미래의 녹색혁명이 소농들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의 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의 제공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만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마케팅 역량 등 핵심역량을 강화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강소농으로 거듭나기 위한 유비무환의 자세가 돋보여야 한다. 지금이 바로 이 일을 서둘러야 할 때다.김용환 농진청 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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