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자치의 꽃을 기대하며

어느 시골에 가업을 잇는 단란한 신혼 가정이 있다. 조부모님께서 아파트는 몇 평 크기로 매입해야 되고, 아이는 몇을 낳아야 되며, 가전 제품 구매의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간섭을 한다. 거기에 더해 부모님도 시시콜콜한 일까지 가이드 라인을 쳐서 옭아 맨다. 이유는 단 하나 너희들은 집안의 가업을 물려 받았고 노파심에서 그런거라고 한다. 꼭 봉숭아 학당 같은 집안이다. 전술한 사례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전반의 간섭과 유사하다.교원들의 승진규정을 예로 들면 교과부 기준은 경력점수 정도만 제시하고 각 시도 교육청도 최소한의 요건만 규정하면 된다.그 후 세세한 규정은 지역교육청에 일임하는 것이 자치정신에도 맞고 합리성과 타당성에 더 만족할 수 있다. 수원이나 성남 등 대도시 교사에게 벽지점수와 농산어촌 점수가 왜 필요한가? 승진후보자의 선정은 교과부에서 배정받은 인원수만큼 지역교육청의 교사 인원수 비례로 할당하면 된다. 발령은 경찰공무원의 경정(국가직) 이상처럼 전국을 상대로 발령하듯 시도 교육감이 도내 각 시군으로 발령하면 된다. 요약하면 현행 승진규정을 지역교육청에 거의 위임한다고 보면 된다. 더 나아가 교직원 임용권까지도 위임해야 진정한 교육 자치를 꽃피울 수 있다. 차제에 공무원 조직도 글로벌 기업의 경영효율 및 시장 메커니즘을 인사과 및 예산권에 도입할 시점이 되었다. 교과부는 교육의 철학적 배경과 예산 지원 기능만 하고 기타는 시도 교육감을 경유하여 지역교육장에게 대폭 위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OECD국가가 거의 다 채택한 제도이고 워싱턴 DC의 미셀 위 전 교육감의 교육개혁도 제도가 뒷받침되어 성공할 수 있었다. 무늬만 교육자치가 되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교육에 인생을 묻으려는 교원들에게 현행 승진규정은 공리(公利)와 사리(私利)를 바꿔치기한 면이 없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교육과 정치는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왜냐하면 교육과 정치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득이 아닐 뿐더러 정답도 아니다. 파열음을 내며 법정공방까지 가는 내부형(무자격) 공모교장도 따지고 보면 서로 다른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기초 자치를 통하여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공교육을 통해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의 완전한 자치가 선행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선진국의 교육시스템은 학부모의 목적과 제도의 목적성이 정방향 정렬될 때 창출되는 가치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바람 잘 날 없는 것은 중앙집권의 고성장 철학의 주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레드카드다.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는 미래보다는 현재 눈앞의 이익에 더 집착하고 대중 인기 영합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있다.우리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나무를 베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땡볕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2004년 제프리 존스 주한 미 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한국인들에게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한 말을 고위직은 꼭 음미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어두운 그림자는 유명 연예인이 군대에 가는 당연한 병역 의무를 두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며 호들갑을 떠는 사회다. 하긴 병역 면탈하려 손가락을 잘라도 선출직으로 뽑아줬던 유권자도 한심하기는 마찬 가지다.교육의 기초 자치라는 빠르고 편한 비행기를 마다하고 나룻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려다 결국 목숨까지 잃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김기연한국초등교장協 홍보위원장 경기교총 정책위원

오피니언 김기연 2011-03-30 21:21

천안함 용사! 그들의 희생 헛되지 않게 해야

국가안보에는 남녀노소 진보보수 따로 없어천안함 폭침 둘러싼 논란 종지부 찍고국민 통합 계기로 삼아 튼튼한 국가안보 구축해야지난 3월26일은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아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의 고귀한 목숨이 산화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천안함 전사자인 민평기 상사 어머니 윤청자씨는 지난해 6월 아들의 사망보상금 1억 원과 익명의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보내온 성금 826만8천원을 무기 구입에 사용해 달라며 해군에 기탁했다고 한다. 해군에서는 그 돈으로 기관총을 구입하여 초계함에 장착하고 천안함 사건 잊지 말자 326 기관총으로 명명했다고 한다.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천안함 46용사의 전사 1주기 추모식이 거행됐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전사자 유가족 및 승조원, 정부 주요 인사, 시민, 학생 등 4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 있었다.또 전국 보훈관서 및 산하기관보훈단체에서 조기를 게양했고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보훈관서 등에서는 국가를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계기행사로 27일에는 서해 백령도 해안에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및 고(故) 한주호 준위 동상 제막식이 거행됐으며, 각각 전사자 출신 학교별로 추모행사도 병행됐다.그런데 천안함 폭침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부에서는 한미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등의 계속된 의혹 제기로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국외 전문가가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인 조사 결과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결론이 났으며, 천안함 피격 1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북한 김정일 독재 정권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삼고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주민의 삶은 외면한 채 전략무기 개발 등 무력 증강을 계속하면서 대남적화 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불바다 운운 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안보 현실이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야 말로 국가 존재의 최고 가치이며, 튼튼한 국가안보는 국민의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없이 불가능하다. 국가 안보에는 남녀노소가 없고 보수, 진보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국익과 국가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동안의 비상식적인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이를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게 호국영령에 대한 우리의 도리이다.천안함 용사 1주기를 맞이해 순국한 46용사를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이성준 국립이천호국원장

오피니언 이성준 2011-03-29 20:26

사회공헌 활성화와 경기도의 역할

최근 기업들의 복지경영과 더불어 기업인과 정치인의 재산 사회 환원, 연예인의 재능 기부활동이 이어지면서 사회공헌이란 말이 언론매체를 통해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조상은 예부터 계, 두레, 품앗이 등을 통해 공동체적 상부상조를 실천했다. 사회공헌으로 통칭되는 기부, 봉사, 나눔은 이들의 현대적 표현이다. 이처럼 우리의 오랜 전통인 사회공헌이 왜 오늘날 우리사회의 화두로 다시 등장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사회공헌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이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경제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경제성장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았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사회의 주요 가치는 물질 위주가 되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나와 함께 우리를 강조하는 사회공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우리사회 저변에 퍼져 나가고 있다.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사회공헌은 대기업이 주종을 이룬다.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글로벌시장의 무한경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사회공헌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복지 향상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과 함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최근 인쿠르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92.3%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참여율은 47.7%에 그쳤다. 6만 여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의 성패는 중소기업의 참여 여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개인의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는 또 다른 과제이다. 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총 모금액 3천319억원 중 개인기부금은 1천355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기부참여는 기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개인 기부문화가 뿌리내린 미국의 경우, 전체 모금액 중 기업과 재단의 기부금이 16%인 데 반해 개인 기부금은 84%를 차지한다. 기업과 재단의 기부도 중요하지만, 기부문화의 조성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개인 기부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사회공헌 활성화는 현대사회에서 허물어져가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점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복지자원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공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기업과 종교계의 기부 활성화와 자원봉사에 초점을 두고 경기도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타 지자체보다 앞장서서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높이 평가 받을만 하며 사회공헌 분야의 선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사회공헌의 주체는 기업체, 종교계, 개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책개발과 시행과정에서 기업체, 종교계,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관의 역할은 사회공헌 활성화 초기에 사회공헌문화 조성의 밑거름 역할로 한정하고,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을 지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에 사회공헌이 확산되고 정착되어 경기도민의 행복지수가 한층 높아지는 날이 머지않았으리라 기대한다. 이상무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이상무 2011-03-28 20:16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 입법 환영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화력발전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활동의 성과이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역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결과가 낳은 산물이다. 특히, 필자는 2007년 17대 국회의원 당시 본 법안에 대해 공동입법발의를 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사안이어서 지금의 결과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개정법안의 핵심은 2014년부터 1kwh당 0.15원의 세율에 따라 우리 인천은 80억원 정도의 세수효과를 보게 되어 어려운 지방재정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앞에 두고, 화력발전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이후 인천의 입장에서 더욱 신경 써야할 일이 몇 가지 늘어난 듯 하다.첫째, 지속적으로 화력발전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지방재정 확대 도움될 전망당초 입법과정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율을 기준으로 1kwh당 0.5원으로 하였으나, 중앙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3분의 1 정도인 0.15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1992년 수력발전, 2006년 원자력발전이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주지한다면 그 세율은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 발전사들의 2007년 전기판매 수익액이 28만6천459억원이었고, 민영화된 발전사의 막대한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볼 대목이다.둘째,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계기로 행정당국과 발전사는 전기세 인상 등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된다. 2004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화력발전은 1kwh당 CO2 배출량이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이고, 환경오염 피해비용만 년 4.9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과 지역의 발전을 고려한 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발전사가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2007년 필자가 입법발의 당시, 행정당국은 지방세 부과대상이 되면 전기요금인상이 수반된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현재는 그 당시보다 유가가 상당히 상승했고, 따라서 지방세 부과시기인 2014년을 전후해 전기세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국민의 입장에서 철처한 감시가 필요하다.셋째, 화력발전과 더불어 자연과 환경을 해치는 발전시설에 대한 증개설에 신중해야 한다.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해야인천은 전국 10개 시도에 27개 화력발전소 중 인천공항에너지를 포함해 7개가 있다. 수도권 전기공급은 물론 향후 북한 전력공급의 중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인천앞바다에 조력발전소 건립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창이다.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은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현재 중앙정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세계 5대 갯벌을 사라지게 하는 계획이다. 전력생산 등 경제적 실익에 비해 갯벌 손실수질오염홍수통제 기능 상실 등 환경파괴 우려가 있는 전력산업계획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아직도 발전소에 대한 과제는 남아있다. 환경문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역사회 전가 등 폐단을 시정해야 하고, 환경오염 조사방지와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발전시설이 지역개발과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은 인천 서구의 청라경제자유구역에서 잘 나타나고 있고, 광역단위의 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및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진다. 이제 에너지와 환경, 에너지 시설과 지역발전을 같이 고민해서 미래의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김교흥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 17대 국회의원

오피니언 김교흥 2011-03-24 20:19

남한강에 희망의 숲 조성

인류의 역사는 강(江)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문명 발상지는 모두 강에서 시작한다. 강이 주는 혜택은 바로 원시적인 생활에서부터 시작하여 보다 세련된 문명이 형성되기까지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의 분기점도 대부분 강에서 비롯됐다. 동서고금의 역사적 사례의 단면으로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며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결단을 내렸다. 융성한 모든 나라들은 모두 치수(治水)를 기본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이성계는 압록강의 하중도(河中島)인 위화도회군으로 조선을 개창했다. 제퍼슨 대통령이 계획한 루이스와 클라크의 미주리 강 탐험은 프런티어를 미국의 정신으로 만들어냈다.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을 부흥시킨 것 또한 라인강이 아니었던가?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연출한 지 40여 년이 지났다. 이제 남한강은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대전환을 맞고 있는 것이다. 남한강은 조선시대 조운의 중심지였다. 강원의 흥원창과 충주의 덕흥창에 모인 곡물은 조포와 이포나루를 거쳐 서울로 이송했다. 이 배가 바로 황포돛배이다.남한강은 유사(流砂)현상이 심하고 곳곳에 여울이 있어 배의 왕래가 쉽지 않았다. 여주 목은 이포와 양화에 수참(水站)을 설치하고 수부 30명과 참선 15척을 설치해 길이 3m의 가래로 뱃골을 파는 일을 담당했다. 현재의 보(洑)가 설치된 곳은 모두 옛날부터 여울이 있던 자리인 것이다.현재 건설되는 강천보 아랫부분은 마탄(馬灘)이라는 여울로 임진왜란 당시 원호장군은 이곳에서 왜병을 섬멸시켜 전공을 세우고 명성을 얻었다. 왕대리 섬 주변은 제비 여울(燕灘)로 여주팔경인 연탄귀범(燕灘歸帆)의 탄생지이며 목은 이색의 전설이 숨어 있는 곳이다. 이포보 아래는 외평리 여울이다.금사면 전북리부터 점동면 삼합리까지 38.9㎞에 이포, 여주, 강천 등 3개소의 보와 20개소의 생태하천, 1개소의 저류지, 72.1㎞의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여주군에서는 이렇게 유서깊은 남한강을 강과 숲이 어우러지는 최적의 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에 희망의 숲 조성행사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2011년 4월 5일 대신면 천서리 508번지(당남지구)에서 열리는데 여주군이 의욕적으로 앞서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경기도 등이 후원하면서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강과 나무의 조화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심사숙고 끝에 2010년 11월 수종을 선정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며 검증과정을 거치는 노력 끝에 이팝나무 100주, 산철쭉 1,500주를 심기로 결정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일반인은 물론 여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등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연을 타임캡슐에 담아 20년간 보관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수종 중에 이팝나무를 선정한 것은 그 이름이 쌀 나무로 불리면서 여주 쌀의 이미지와 특산품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 나무의 식재 양은 100주로 그루당 가격은 45만 원 정도다. 이를 선택하면 15자 내외의 희망문구와 이름표를 붙이고 앞으로 2년간 산림조합에서 별도 관리해 주기도 한다. 여주는 조선시대 426년간 목(牧)으로 존재한 경기좌도의 으뜸 지역이다. 남한강 주변에 세종효종대왕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황학산 수목원, 목아박물관 등 유수의 유적지가 분포돼 있다. 이 명승유적들은 남한강 명품 보와 자전거도로, 생태공원과 더불어 새롭게 조성된 희망의 숲에서 여태껏 느끼지 못했던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여주의 새인 백로를 상징화한 이포보, 시대의 문을 연 세종대왕의 정신을 형상화한 여주보, 남한강에 비춰지는 또 다른 세상이란 강천보가 있다. 남한강 여주구간은 자전거 도로는 물론 축구, 족구, 야구,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코트, 오토캠핑장 등 스포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들어선다.한강살리기사업으로 조성된 여주의 남한강 생태하천에서 새로 태어나는 여주의 숨결을 만끽해보자.한경남 여주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오피니언 한경남 2011-03-22 20:25

고품질 수돗물 그리고 명품 정수장

수돗물에도 명품이 있는 것처럼 정수장에도 명품이 있다. 가히 국가대표급 명품이다. K-water 수도권건설단이 성남시 등 6개 지자체 주민을 위해 만들고 있는 정수장으로, 이 정수장에는 K-water가 자체개발해 특허출원 중인 오존농도 제어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선진기술이 망라되고 있다. 최고 고도정수처리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보다도 맛있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기대하고 있다.우리나라가 수돗물 생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 것은 불과 몇 해 전이다. 산업화, 도시화, 인구증가 등으로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반적인 정수방법으로는 오염물질의 제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낙동강에서는 1989년 이후 중금속과 THM, 페놀, 벤젠 등 각종 수돗물 유기물질 오염사고가 이어졌다. 고도정수처리란 정수 과정에 활성탄이나 오존처리시설 등을 도입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수돗물 불신의 주요 원인인 맛과 냄새물질을 제거하고 기존의 정수방법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농약, 유기화학물질, 소독부산물질 등 미량의 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 우리 수도권수도건설단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융합된 이러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가장 환경친화적 수돗물을 생산 공급할 예정이다.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맛과 냄새, 유기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고품질의 맞춤형 수처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도처리공정의 주요설비인 오존주입설비는 아직 기술자립도가 취약해서 해외 선진기술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우리 건설단에서는 자체 6시그마, 연구동호회 등의 역동적인 기술혁신 활동으로 고도처리능력을 높이고 있다. 오존 용해율을 향상하는 용해기술과 다지점 오존농도제어시스템을 개발하여 정수 생산 원가를 줄였고, 고도처리공정 Green System(그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명품정수장 구축에는 수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K-water는 고품질 맞춤형 수처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과학적 기반의 최신 기술을 도입해 적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22일은 UN이 정한 열아홉 번째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이다. UN이 인구 및 경제활동의 증가로 대두된 물 부족과 수질오염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해 1992년 11월 제47차 UN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선포한 지 약 20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더 많은 투자와 더 큰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오늘날 물은 블루골드(Blue Gold)로까지 불리고 있다. 물이 Black Gold 즉 석유보다 귀하고 값나간다는 얘기고, 건강한 물이 곧 녹색강국의 원천이라는 얘기다. 물과 관련한 두 측면의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적 노력과 질적 노력이 그것이다. 양적인 노력의 좋은 예는 풍부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4대강 사업이고, 질적인 노력의 좋은 예는 수돗물의 고도정수처리다. 물로 더욱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자부심과, 물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효율적 물 관리와 명품정수장 건설에 온 힘을 다하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물 사랑을 부탁드린다. 이중렬 K-water 수도권수도건설단 건설팀장

오피니언 이중렬 2011-03-21 20:18

행복에너지 넘치는 인천 연수구

의회는 주민들의 대변인이다. 항상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념을 다해야 한다. 특히 시작할 때의 각오와 다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연수구의회도 올해 27만 주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성실하게 수렴하고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우선, 주민의 기대와 정서가 반영되도록 지역정책개발을 선도,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동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로벌 및 지방화의 시대에 걸맞게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불합리한 제도의 과감한 철폐 및 개선을 통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할 것이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의회로 성장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주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원칙과 순리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치고 어려운 계층의 보호와 지원 등에 앞장서 지역 간, 계층 간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화합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지난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만큼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의회의 민주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의 질서 유지, 의회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역할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의회를 대표하여 각종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등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특히 임기 동안 주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인천의 심장인 우리 연수구가 인천에서 우뚝 서고, 동네 구석구석에서 행복에너지가 넘치는 희망의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받쳐주지 않으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통해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명품도시 연수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연수구 주민들이 힘을 모아 줬으면 좋겠다.정지열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장

오피니언 정지열 2011-03-17 19:26

무상급식복지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 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따끔한 교훈이라고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예전에는 만나는 첫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라는 인사를 나눌 정도로 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부의 시작이었다.인생사의 가장 큰 비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배고픈 설움이다.양반도 3일을 굶으면 양심에 가책을 느낄지라도 생존을 위해 도둑질을 일삼는다고 한다. 가난도 배고픔 속에는 양심도 체면도 없는 사회적 먹이동물로 변하는 것이다.지난 1945년 8월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우리. 그러나 가난의 상속은 일부 지주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이돼 국민은 헐벗은 가난으로 하루 두 끼니 씩만 먹어도 잘 사는 가정이라 부러워했다.당시 미국의 원조 없이 나라 살림을 꾸려 갈 수 없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당시 정부의 예산 편성 심의 연도는 연말이 아니라 이듬해인 1946년 6월1일이었다고 한다. 이유인즉 미국의 예산 편성이 끝낙 원조 액수가 정해진 후 우리 정부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지난 2009년도 8월 외환 보유액 2천500억 달러, 세계 13위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선박 건조,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이 같은 기적은 과연 누가 이룬 것일까? 이는 1960~80년대에 배고픈 보릿고개 속에서도 가난의 허리를 부여잡고 후진양성을 위해 미래의 희망을 갖고, 교육에 매진한 교육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는다.요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복지 등 참 좋은 말이 오르내린다. 정말 좋은 말이고 또 그렇게 되길 이 땅에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달콤한 모두의 희망사항이다.그러나 복지 만능이 복지의 전부는 아니다. 선별적 복지에 우선 순위가 차선책이라 믿는다.지난 1948년부터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던 영국도 선택적 복지로 복지병이란 신조어가 유행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고난의 인고속에 GDP 2만 불 시대에 곳간의 재원으로 1등 대학민국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다.그런데 가난을 겨우 면한 상황에서 밥 타령이나 하는 지도자님들은 중산층은 점점 없어지고 양극화 속에 복지혜택 대상자를 선별해야한다. 당연히 최하위층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에겐 점심뿐 아니라 저녁까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의무교육이라고 잘 사는 가정의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정책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숨어있을 거란 생각에 영 개운치가 않다. 오늘날 유럽의 스페인은 18, 19세기 해적의 나라로 선조들이 여러 나라의 식민지에서 벌어들인 약탈물들로 부강한 나라가 된 후 흥청망청 카니발 축제만 벌이다가 망해가고 있다.공짜를 좋아하는 민족은 망한다. 그래서 양잿물을 먹으면 죽는 것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면서 잔칫상을 베푸는 너그러운 국민이 되자. GDP 3만불 고지를 향해 여야 정치인은 편가르기를 떠나 쑥덕공론만 펼치는 말뿐인 복지는 버려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큰 틀에 타협으로 세계 1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건설하자. 교육이 잘돼야 나라도 국민도 화합이 잘 된다. 조국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빛과 소금의 국민이 돼야 하지 않겠나. 김재석 대한민국 재향국민회 수원지회

오피니언 김재석 2011-03-15 21:01

기후변화 대비 상수도 안전관리 힘 모아야

봄을 시샘하는 추위로 몸과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더니 요 며칠은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겨울 지구촌 날씨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이상기후와 온난화의 문제를 다룬 영화 투모로우(Tomorrow)를 연상케 했다. 우리나라도 30년만의 강추위와 100년만의 폭설 등 이상한파로 수도관로 및 계량기 동파사고가 크게 늘어나 때아닌 물난리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 겨울철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면 화장실, 세면, 설거지, 세탁 등 생활의 불편뿐 아니라 단수로 인해 난방이 안되어 추운 밤을 보내야 하니 시민들의 체감고통지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K-water에서도 겨울철 동파에 대비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자체 개발해 특허출원을 받은 수도계량기 동파방지팩(pack)을 동두천, 양주시 등 전국적으로 12만2천여개를 설치하고, 반상회, 전단지 등을 통해 동파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상습 동결관로를 교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지만, 이상한파의 거대한 산을 완전히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해의 2배가 넘는 동파민원으로 지난 1월 중순부터 설연휴도 잊은채 두달여동안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며, 시시각각 걸려오는 동파신고전화를 받고 야간, 공휴일에도 복구반을 투입해 민원을 해결하는 정말 춥고 바쁜 겨울나기를 해야했다.물론 빗발치는 눈발에도 현장으로 달려가 동파된 계량기를 교체해 줄 때 연신 고마워하며 따뜻한 음료를 건내는 시민들을 보면서 손과 발은 얼어도 우리들의 열정과 고생이 헛되지 않은 것같아 마음만은 새하얀 눈처럼 포근하고 뿌듯한 보람을 느끼곤 했다. 지금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한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각 가정은 한파에 대비한 계량기 보온 및 수도관 동결방지에 더 많은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상한파 매년 반복될 가능성 높아상수도관 깊이 매설 등 영하 5℃이하장시간 비울땐 수도꼭지 조금씩 틀어놔야체계적 물관리로 재해에서 안전한 나라 조성을먼저, 건물을 지을때는 상수도관을 가능한 한 깊이 매설하여 관보온에 신경을 써야한다. 또한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 보호통을 PVC재질이 아닌 이중벽 폴리엔틸렌관을 사용하고 동결심도 이하의 배관은 보온재 처리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영하 5℃ 이하의 날씨에 장시간 집을 비울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놓는 것이 동파사고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 겨울 수도요금이 아까워 물을 틀어놓지 않은 어느 가정집은 3번씩이나 계량기가 동파되어 큰 낭패를 당하는 걸 보았다. 계량기 교체비용이 약4만원정도 하니 1년치 수도요금을 그대로 날리게 되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버린셈이다. 동파가 일어나면 단수나 누수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개인가정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까지도 증가하게 되니 말그대로 이중 삼중고이다.이처럼 물은 공기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이지만 선과 악의 양면성을 지닌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때로는 엄청난 재난을 안겨주기도 한다. 동파를 예방하는 생활속의 작은 지혜부터 기상 인프라 구축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물로인한 재해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성영두 K-water 수도권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성영두 2011-03-13 20:32

구제역 희생가축 위한 ‘축혼제’를

전국을 휩쓸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해 온 국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고 표현 해도 과언이 아닌 거 같다. 이제는 언론도 진정 기미가 보인다는 보도가 있고 주무장관도 조만간 진정단계로 접어 들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행한 정부의 조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한 일이라곤 매번 구제역이 돌때마다 반경 몇 킬로미터를 정해 놓고 살처분을 시키는 것으로 구제역 확대를 방지한 것 밖에는 없다. 이번에는 그것마저 빗나가 온통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여기서 필자가 아쉬운 맘이 드는 것은 구제역 확대 방지가 살처분 시키는 원시적인 방법 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최첨단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구제역만 발생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처분 반경안에 들어 있는 대상 가축은 죄 없이 죽어 나가야 하니 동물로서는 정말 억울한 죽음이 아닐수 없다.죽을 바에는 주사를 맞고 죽는 동물은 그래도 행복한 동물이다. 우연히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에서 생죽음을 당하는 돼지들을 접했다. 산채로 구덩이에 밀어 넣는데 하나 같이 밀어넣고 있는 사람쪽을 쳐다 보고 울부짓는 모습은 눈뜨고는 보지 못할 비극 그 자체였다. 내 귀에는 살려달라고 소리 치는 울부짖음으로 들려 그 환영에 며칠 밤잠을 설쳤다.하물며 인터넷을 통해 본 내가 이럴진대 살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종사자들의 마음은 어떨 것이며 가축을 기르고 관리해 온 축산 농민들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는가?정말 눈 뜨고 사람으로서 할짓은 아니라고 본다. 기르던 돼지를 몽땅 자기 농장 한편에 쓸어 묻은 친구를 찾아 간적이 있다. 이 친구 어깨위로 쏟아져 내리는 슬픔을 보았고 뺨위로 흘러 내리는 눈물을 보면서 나도 같이 울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했다.돼지 무덤이 매일 쳐다 보이고 마지막 가던 돼지들의 모습이 떠 올라 견딜수가 없어 괴로움을 스스로 달래고 있다며 가슴을 치면서 소주를 병채로 들이킨다.죽어간 돼지들의 넋을 달래 주는 제사를 무덤 앞에서 지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나의 의견에 기독교 신자인 이 친구도 쾌히 승락한다.나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생명이 있는 가축을 구제역으로 그렇게 많이 죽였다면 억울하게 죽은 소 돼지들의 혼은 마땅히 달래 주어야 된다고 생각 한다.지나친 상상일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한 맺힌 동물들의 혼이 발동 되어 인간 한테 큰 재앙을 몰고 올지도 모르는 일이니 어느 형식을 취하건 죽은 동물들 혼을 달래주는 제사라도 지내는 것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 도리가 아닌가 나 혼자 새겨 본다.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몸과 마음 고생을 국민들이 알아 주어야 한다. 더불어 그들 한테도 동물혼 달래주는 그 이상으로 정부에서 위로 해주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현주시인

오피니언 이현주 2011-03-09 19:55

이제는 청렴·투명성이 경쟁력이다

지난해 튀니지는 일명 자스민혁명으로 벤알리 대통령의 24년 독재가 끝났다. 이집트도 시민혁명으로 30년 무바라크 독재가 막을 내렸다. 리비아의 42년 카다피 대통령의 철권독재도 시민저항으로 붕괴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은 독재정권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공통된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역사의 흐름이 정지된 독재는 본인이든 측근이든 부정부패로 썩고 있다는 것과 독재정권은 언젠가는 반드시 붕괴된다는 것.고인 물이 썩는다는 것은 자연의 진리다. 역사의 진리 또한 마찬가지다. 순환과 변화를 희망하는 시민과의 소통이 막힌 독재정권은 썩고 부패하기 마련이다.사람도 마찬가지다. 인간에게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이 고여 있기 때문이다. 구태와 관행, 관례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욕망이라는 유전자를 키워 스스로를 옭아매기 때문이다. 뇌물과 부패는 역사가 오래되었고 현대사회까지 국가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모든 분야에서 발전(?)해 왔다. 연일 보도되는 부정과 비리 기사가 오늘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작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5.4점으로 조사대상 178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공동 1위가 싱가포르와 덴마크, 뉴질랜드로 9.3점이고, OECD 국가 평균이 6.97점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 11위로 성장해 왔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에 버금가는 투명성, 윤리적 행동, 국제행동규범준수 등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못했던 것 같다. 현대사회는 기업이든 행정기관이든 청렴도가 경쟁력인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또 부정부패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기에 지금부터라도 국제적 수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로드맵의 수립과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청렴도 향상과 투명성 제고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깨끗하게 정착되어야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성제고를 시정의 주요 목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시정 참여와 옴부즈만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2명이었던 시민감사관을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32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향후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전문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자들이 의식개혁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해 개혁적 마인드를 키우고, 비리 공직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과 민원만족도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부정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시의 각종 계약과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정책의 과정부터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케 하는 사람 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 청렴한 사회, 투명한 사회의 길은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법과 제도도 필요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사회경제적 시스템 등 총체적인 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사람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모든 생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의식을 변화하지 않으면 청렴도는 향상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수원시의 청렴도가 세계 최고인 국가와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김응렬 수원시 감사담당관

오피니언 김응렬 2011-03-03 20:07

종자전쟁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소리 없는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다.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다. 총성 없는 종자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말 그대로 종자 확보를 위한 각 나라들의 각축전이 총만 들지 않았을 뿐 그만큼 치열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가 종자 확보를 위해 이토록 노력을 하는 것일까?우리가 지금 식탁에서 먹는 밥, 김치, 찌개와 같은 주식과 부식에서부터 사과, 배, 딸기, 수박과 같은 과일과 채소까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종자, 즉 씨앗에서 얻어진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통일벼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 1960년대 말 연이은 가뭄과 석유파동으로 식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수량이 많고 병 저항성이 강한 새로운 품종의 쌀이 필요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1965년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자포니카형 일반벼와 인디카형 남방계통 벼를 교잡하여 일반벼보다 40% 이상의 수량을 얻는 통일벼를 개발해 녹색혁명의 신화를 이룩했다. 이처럼 신품종 개발의 원재료가 되는 종자를 식물유전자원이라고 한다. 통일벼처럼 신품종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유전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선진국에서는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해 왔다. 미국은 18세기 말부터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했으며 일본도 일찌감치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깨달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토종 자원을 수집해 일본으로 가지고 갔다. 우리나라가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던 시절, 일본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유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벼와 콩 등의 토종종자를 수집해간 것이다. 종자전쟁의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개발된 신규의약품 가운데 60%가 유전물질에서 비롯됐다. 식물 재료들이 의약품을 비롯한 많은 상품개발에 적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여 각국에서 백신 확보에 혈안이 되었던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 역시 중국과 베트남에서 향신료용으로 재배되는 스타아니스에서 추출된 것으로 식물 종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보유한 종자를 잘 활용하여 어떤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창출해 내느냐 하는 것이 농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5%내외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다. 쌀 95%를 제외하면 자급률은 5%미만인 것이다. 더욱이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재해, 무역 제한 등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식량안보가 이제는 더 이상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앞으로는 외국의 쌀을 비싸게 사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와 후세들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등 선진국보다 150여년 뒤처진 1987년에야 농촌진흥청에 종자은행을 설립, 우리나라 재래종은 물론 우리나라와 기후대가 유사하거나 활용가치가 크다고 보이는 유전자원을 세계 각국에서 수집하여 식물유전자원 18만9천여점, 미생물, 곤충, 가축 등 총 27만2천여점을 수집해 세계 6위의 유전자원 수집 국가가 됐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종자강국 달성을 위해 우수한 유전자원을 많이 확보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국내외 유전자원을 수집하거나 도입하여 2020년까지 34만4천점으로 늘려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넓지 않은 영토에서 식물유전자원수 6위도 큰 재산이지만, 일본을 제치고 5위로 등극해 종자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할 모습이 기대된다. 박홍재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연구관

오피니언 박홍재 2011-03-02 20:30

기억하는가, 92년 전 그날의 뜨거운 함성을!

이제 아흔 두 번째의 삼일절을 맞는다. 1919년 3월1일 활화산같이 용솟음쳤던 선열의 민족자주성 열망과 평화를 위한 고귀한 희생에 고개 숙인다. 해마다 삼일절이면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려왔다. 그러나 행사만의 의미 외에는 별로 없지 않나싶다. 지금의 물질적 풍요는 가져왔지만, 그 정신은 잃어버린 까닭이다. 선열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 걸고 독립을 외쳤건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숭고한 정신이 이미 오래전에 퇴색된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이 땅은 정체성 혼미라는 심각한 사회적 중병을 앓고 있다. 그로 인한 파장은 극도의 배타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만 치닫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경제와 관련된 문제야 글로벌 시대의 추세이니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정신은 아직도 일제가 심어놓은 반도사관과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 역시 식민상태가 아니고 무엇이랴. 퇴색된 31만세운동 정신우리 사회는 정신적 빈곤과 광기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어 가고 있다. 이른바 민족과 국가를 위한다는 사회지도층이라는 자들마저 이합집산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일말의 가책도 없이 버젓이 국부를 유출시키는가 하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피해를 끼치기 다반사다. 일부 양식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항의 및 질책이 있지만 그때뿐이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잃어버리고 같은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일제가 민족말살을 위해 심어놓은 식민사관의 덫이다. 가슴 뜨거운 젊은 사학자들은 절규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나 위정자들은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며 입을 막아 왔다. 잘 먹고 잘 살아보자며 우리의 옛것들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것의 경중과 득실을 따지지도 않았다. 행장에서부터 신주와 나랏일이 담긴 서책들마저 버렸다. 살가운 인정은 사라졌으며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은 인륜과 천륜까지도 내팽개쳐 버렸다. 이것이 이제 사회 도처에서 창궐하여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한다. 뼈 아픈 이야기지만, 결국 숭례문도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다.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했다. 역사가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 없어도 잘 살아왔어! 이런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 사건이다. 오늘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민족적국가적 수모도 그와 무관치 않다. 그네들은 역사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도 쳐다보지를 않는다. 잃어버린 역사의식 찾아 나서야이제 이 땅은 새 역사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에 서있다. 92년 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고도산업화에 떠밀려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장엄한 우리의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 삼일만세 운동정신도 마찬가지이다.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슬기와 용기로 극복한 민족이다. 그래서 반도의 작은 나라가 아직까지 같은 언어와 생활방식을 가지고 끈질기게 이어 온 것이다. 600여 차례가 넘는 외침에서도 그 힘을 원동력으로, 광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 역사의식의 부재와 물질적 향락만을 추구하는 못된 국민성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이제 먹고 노는 일에서 벗어나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한다. 주변을 돌아보라. 역사의식 없는 민족이 존재하는가를.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에 있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잃어버린 뿌리찾기를 해야 한다.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장병영 역사운동가민족혼 되찾기 대표

오피니언 장병영 2011-02-28 19:34

태양광·풍력산업의 해외진출 전략

우주는 거대한 에너지 창고이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그 에너지 개발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이다. 유망한 기술로 각광 받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산업이다. 태양광은 1958년 인공위성 뱅가드(Vanguard)에 응용한 것이 시초로 1990년에 상용화되었다. 햇빛이 비치지 않는 날과 밤에는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을 추가 복합발전시스템과 병행을 하고 있다. 핵심기술은 반도체소자인 태양전지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광통신 산업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기존에너지와 경쟁력이 확보되면 세계 각국에 태양광 발전소를 분산 배치하는 제네시스(GENESIS)계획과 우주공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SSPS(Satellite Solar Power Station) 시스템의 실현도 가능하리라 본다.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반세기 동안에 압축 경제성장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기술력을 보유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선진국의 신화를 이룩했다. 이로인해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이 됐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불명예 원유 수입국이란 점은 항상 기억해야 한다. 에너지자원의 97%, 식량자원의 7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기때문에 세계 자원 수급 및 시장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것. 이로인해 경제와 안보를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광물자원, 식량자원, 산림자원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해외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을 능가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자원도 확보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 할 수가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13일, 2015년까지 총 40조원을 투자해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2015년에는 태양광 및 풍력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5％를 달성,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수출 362억 달러와 고용인력 11만명을 창출하는데 핵심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발전전략이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면 2022년까지 총 49조원 규모의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2015년까지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 할 수 있다.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지난 5년동안 연평균 28.2％ 성장 하였는데 세계 IT 최강국인 한국이 같은 기술 분야인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또다시 세계 최강국으로의 부상은 멀지 않았다고 본다. 필자의 외국정부 발주 사업 수주 경험에 의하면 자원부국인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4대 지역은 자원은 풍부하나 개발도상국이다.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산업 진출을 위하여 정부는 전략적인 자원협력 외교력을 강화하고, 기업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하여 태양광과 풍력, IT, 플랜트, SOC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해외자원개발로 역량을 강화해 자동차, 조선, 이동통신에 이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코리아 신화를 창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로렌 정 ROLAND&C 대표

오피니언 로렌정 2011-02-24 20:50

군포문화원 파행 운영 유감

군포시와 군포문화원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신규 건립된 군포문화원사에 공무원 5명을 파견, 직영에 나섰다. 지난해 사법기관으로부터 공금횡령 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원장과 사무국장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영은 문화원 운영권자의 부적절성이 배경이다.그러나 문화원은 22일 총회를 열고 뚜렷한 결론없이 회의를 접었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원장과 사무국장 등은 구 문화원사에 근무하게 된다.문화원은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과 주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 본령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시는 매년 2억원의 예산을 사업비와 인건비 조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 문화원이 머리가 두 개인 꼴이 된 셈이다. 사업 부진은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한국문화원연합회는 최근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원장은 자격이 상실되고 사무국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시에 회신했다. 앞서 사무국장 징계건을 부결 처리한 문화원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의견도 첨부했다. 문화원이 표결권이 없는 감사와 협력이사 등 3명을 표결에 참여시켰다는 이유다. 지역 문화원의 상급이랄 수 있는 연합회의 요지는 군포문화원 운영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파행 운영되는 문화원 정상화가 당분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문화원 내에서 시의 직영 방침에 찬반의견으로 갈려있기 때문이다. 직영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어느 쪽이든, 어떤 이유에서건 사법적 판단을 뒤엎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시민 혈세로 운영돼온 기관이 본분을 팽개치고 자존심 싸움에 연연하는 모습도 민망하다. 문화원은 그동안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를 해왔다. 그 칭송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이 분수령(分水嶺)이다.이정탁 군포 주재 차장

오피니언 이정탁 기자 2011-02-23 20:25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 지원

올해로 사회봉사대상자를 농촌지원에 활용하기 시작한 지 2년째를 맞았다. 시행 초기인 작년에는 4월 말부터 시작해 영농 작업상 다소 늦은 점도 있었고 관련 제도의 홍보나 준비, 시행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올해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철저히 준비해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발전으로 알찬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수반돼야 할 것이 있다. 부족한 농촌 인력을 지원해 농가실익을 제고한다는 염원 속에 사회봉사대상자를 활용하는 방안은 2010년 4월에 맺은 법무부와 농협의 협약을 토대로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서민층 집수리나 도배, 수해 복구 등에 근로를 투입해 왔던 사회봉사대상자 중 상당부분을 농촌지원에 활용하여 농촌 일손 돕기는 물론 독거노인이나 취약농가의 주거환경개선, 마을 청소나 생태보전 등 농촌 환경정화, 태풍, 가뭄 등 재해복구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전국적으로 8만 2천여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가 농촌을 지원했다. 남양주시의 경우에도 6천여명이 투입되어 하우스 제초 작업, 과수원 적과, 퇴비 살포 등의 영농 작업을 지원했다. 투입인력에 대한 중식비 등은 농협과 법무부가 부담하므로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연 인원 10만명일 경우 50억원의 효과를 보게 된다. 이 제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농협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농협은 농가로부터 작업 시기와 장소, 작업 내용, 필요 인력을 신청받아 파악한 후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영농 작업상 3월초부터가 적당하다. 이 과정에서 시기별로 수급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농업 특성상 특정 시기에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 불가피한 반면 투입 인력 조절에는 한계가 있게 되며 여기에 집행 공무원의 수나 인력 수송 차량 또한 작업 계획 및 조정에 애로를 더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보호관찰소간 인력의 전수배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또한 계획 수립 및 조정도 주간 단위로 하던 것을 월 단위, 필요시 분기 단위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집행 공무원 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농협 직원을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하여 보조 감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좀 더 늘려야 한다. 인력 수송 차량은 농협이나 농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는데 특히 마을 단위나 작업 장소 단위별로 몇몇 농가가 차량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장 이동 시간 단축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농민의 입장에선 지원을 신청하기 전 투입 인력의 특성을 이해하는 한편 투입 후 작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 및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봉사 대상자는 경미한 죄질로 인해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명령받은 사람이므로 불필요한 편견이나 오해보다는 농촌을 지원해주려고 온 고마운 사람으로 인식했으면 한다. 작업시간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1일 6시간 내외이고 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가능하며 동일 인력이 주간단위로 동일 장소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신청했으면 한다. 인력이 투입된 후에는 작업내용을 잘 알려 주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지시키는 한편 작업 중에도 나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작업 시간 중 음주는 금하고 있으며 농민 자신도 이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봉사대상자의 근로는 의무적이지만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이해하고 보람 있는 농촌 현장 근로를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한다. 사회봉사대상자도 부득이하게 명령받은 농촌 지원이지만 작업을 통해 농업이라는 생명산업과 환경산업을 체득하면서 겸허하고 경건한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한다. 농촌 체험을 자원 봉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농장이나 일사일촌 교류 등 다양한 경로로 하고 있는 것은 도시인들에게 그만큼 건전한 감동과 정서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볼 때 이 기회를 값지게 활용한다는 자세로 신성한 근로를 해 주기를 당부한다.김수호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장

오피니언 김수호 2011-02-23 20:25

더 좋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을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바우처(voucher)에서 비롯됐다. 방과후학교 바우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수강권이며,바우처가 외국어라는 점을 감안, 우리의 실정에 맞게 새로 도입된 용어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는 2006 년 도입돼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자유수강권 예산은 해마다 증액됐고, 지원대상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아직도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노력은 물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낮은 출석률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족, 담당교사 업무과중 등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시행 5년을 맞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언해 보고자 한다.첫째,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의 특성을 분석,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 상당수는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생활과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이 없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상담지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학생들에게 무조건 자유수강권을 제공하면 출석률이 저조하고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체험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사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업매체를 활용하고, 체험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셋째, 자유수강권 참여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유수강권 참여 학생들은 무료 수강으로 인해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 부족, 수익자 부담 학생들에 비해 출석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 지급을 제한하거나 담임교사와 연계하여 출결을 관리하고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반대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 추가 지급, 선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격려한다. 넷째, 자유수강권 담당교사의 업무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 자유수강권 제도는 여러 가지 부수 업무를 수반한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전담부서를 두고 부장, 프로그램 담당교사, 코디네이트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다섯째, 가정과의 연계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의 학부모들은 생활이 어렵고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학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는 학생들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통신문, 전화, SMS 문자서비스, 방과후학교 알림장 등을 통해 학부모와 정보를 교환하여 연계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근원은 교육격차에서 비롯된다. 학생들의 교육격차 즉 교육기회 불평등이 학업성취도 격차를 불러오고, 성년이 된 후에는 소득격차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부모의 소득격차는 다시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이다. 다만, 이제까지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정종민 가평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오피니언 정종민 2011-02-22 19:59

북한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기를

지구상에서 남과 북이 갈라져 이념대결을 이루고 있는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북한은 가장 대표적인 폐쇄 집단이다. 세계는 요즘 민주화의 바람으로 지구가 뜨겁다. 20여년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의 고르바조프는 이념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였고, 엘친 대통령은 소수민족들에 대한 독립을 선언 해 주었다.얼마 전 아프리카 북부의 작은 나라 튀니지에서는쟈스민 향이라는 명분으로 민주화의 향내를 갈망하는 혁명이 일어났다. 이것이 이집트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주변의 알제리, 에멘, 요르단 등 몇몇 국가에서도 변화와 개혁의 민주화 바람을 일으켰다.인간은 누구나 구속과 통제보다는 자유를 원한다. 하고 싶은 말과 행동, 먹고 싶은 음식과 갖고 싶은 물건, 모두가 인간의 욕망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싶은 욕망의 물건은 스마트폰 일 것이다. 스마트 폰은 주머니 속의 PC요 핸드폰이다. 이러한 통신 기구는 언어전달과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되는 매개체로서 상대에 대한 정보수집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아프리카의 민주화를 부르짖는 혁명 국가들은 모두가 통신의 도구를 통한 개방에 자극을 받고 점 조직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마음과 조직을 움직이며 혁명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도구가 바로 인터넷이요 휴대폰과 스마트폰이다.전 세계에서 정보통신이 가장 발달한 나라 또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인터넷의 보급이나 휴대폰 생산과 판매량도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떠한가? 봉쇄된 우물 안의 개구리 집단, 철의 장막 감옥이다. 북한은 10만 명의 골수당원이 주민을 통제하며, 휴대폰을 이용하는 사람은 충성당원 30만명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정보 부족의 농아(聾啞)들의 집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내외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잇는 북한의 모습은 식량이 모자라 국민들은 아사(餓死)하고, 중국으로 탈북을 하며, 화폐개혁이 실패해 물가는 치솟고, 정치 세습을 이뤄야 하는 현실에서 민주화는 너무나 멀어 보인다.햇볕정책으로 포용과 달램도 해 보고 조건과 제시로 억압도 하니까, 요즘에 와서는 대화를 하자고 아부를 떨고 있은 듯 변화를 보이더니 역시 대화는 안 통하고 회담을 결렬시키면서, 온갖 억측 주장으로 그 결과를 우리 남측에 떠넘기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백성들은 배고파 죽어가며 아우성인데, 김정일은 내 배가 부르니 남의 배도 부를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세상의 설음 중 가장 큰 설움이 배고픈 설움이라 했다. 문제는 간단하다. 개혁과 개방이다. 그 개방은 정보의 전달과 공유이다. 그 수단이 바로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이며 나아가 스마트폰을 보내는 일이다. 우리의 민간단체에서는 북한의 개방을 이루기 위한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고무풍선을 통해 날려 보내는데 반해, 북한의 위정자들은 이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한다. 역시 남한의 현실을 봉쇄하는 길만이 위정자 10만 명이 살아가는 길이며, 정권 유지의 수단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인간의 욕망은 똑같다. 누구나 돈 많고 배부르며 지위와 명예가 높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아무리 짓밟고 억압을 해도 죽지 않고 돋아나는 것이 자유와 정의라는 풀이다. 자유가 없는 집단은 존재할 수가 없고, 정의가 수반되지 않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사막의 나라 아프리카에도 민주주의의 씨앗이 싹 터오는데, 우리의 북녘 땅에도 과연 민주화의 봄은 오려는가! 언제쯤 민주화의 싹이 터, 동족간의 왕래와 대화는 물론 자유의 봄바람이 불어 올 것인가? 남한의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세재칼럼니스트평생교육사

오피니언 이세재 2011-02-21 19:33

다산의 삼농(三農)정신 되살리자

예로부터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가을걷이가 끝나면서부터 다음해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씨앗이며 농사를 짓기 위한 농자재를 준비하고 거름을 내다 땅에 뿌려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땅이 잘 가꾸어 지게 되면 다음 해의 농사는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즉 곡식을 가꾸기 전에 먼저 농사의 근본이 되는 땅을 기름지게 가꾸는 농사꾼은 상농(上農)이라 불렀다.그러나 농업도 현대화 기계화됨에 따라 각종 새로운 첨단시설과 장비가 도입됨으로써 작물의 연중재배가 가능해졌고 가을걷이가 끝난 겨울에도 시설을 갖추어 농사를 짓는 전문농업인이 늘어났다. 이제 농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무한 경쟁시대를 맞고 있으며 값싼 외국농산물이 국내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 있고 안전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업기술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농업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은 편농(便農), 후농(厚農), 상농(上農) 등 다산삼농(茶山三農)을 통해 농업문제 해결을 역설하였다. 놀고먹고 떼돈 벌고 남보다 더 좋은 직업 그런 뜻의 농사가 아니다. 농사짓기에 힘들지 않고, 먹고사는 데 지장 없으면서 남과 비교하여 크게 부족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를 풍족하게 살게함을 주장하였다.때문에 올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다산삼농대학(京畿茶山三農大學)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1년과정으로 운영되는 경기다산삼농대학은 도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며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고 우수농장 현장실습 등을 병행하여 실습형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강소농(强小農) 육성에 앞장설 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경기다산삼농대학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 정책을 근본으로 하여 편농교육으로 농산업기계과를 후농교육으로 신규농업인지원과, 향토음식소믈리에과를, 그리고 상농교육으로 농업경영과, 신세대농업CEO과 등 5개과 155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다산삼농 중 편농은 기계화가 되어 갈고 매고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 자체가 힘들어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줄이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계화가 된 지금도 기계를 다루지 못하면 편하게 농사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후농은 농사를 지어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급자족하던 시대에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린다는 자체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업(業)이다. 소득이 없는 농사는 이제 있을수 없으며 소득이 낮은 농사는 존재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그리고 상농은 농업의 사회적 지위를 높인다는 뜻이다. 농사란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비천한 직업으로 생각지 않아야 한다. 전국민의 식량창고가 농민 스스로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농업인이 대우를 받고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경기다산삼농대학추진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학교육이라는 심도 있는 교육 추진을 통해 경기농업인의 역할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미래 우리 농업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의 다산삼농 정신을 되살려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경기농업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김현기 道 농업기술원 공보담당

오피니언 김현기 2011-02-20 20:33

故 이태석 신부의 사랑

얼마 전 KBS TV에서 울지마, 톤즈를 보았습니다. 주인공 이태석 신부님(48)은 가셨지만 그분의 정신은 수단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수단 사람들이 그 큰 몸을 구부리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오랜 내전과 극심한 부정부패로 민중의 목숨은 짐승처럼 죽어 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태석 신부님은 고귀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가장 보잘 것 없는 이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라는 예수그리스도의 말씀(마태25)에 이끌려 찾아간 곳이 수단의 톤즈 마을 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둡고 그늘진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예수님께로 가셨습니다.손수 벽돌을 찍어 병원과 학교를 짓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한편 브라스밴드를 조직하여 음악의 감성으로 저들의 고단한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제이자 의사였고, 교사이자 음악가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입으로 강론하기보다 몸으로 실천했습니다.강단을 대물림하는 세습 성직자들, 편을 갈라 주먹다짐을 하는 성직자들, 떼를 지어 국가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성직자들, 자기교파에서 하는 사업에 국가도 지원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성직자들, 신도들을 물질로 여기는 성직자들, 자기종교도 청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종교를 비방하는 성직자들, 신앙을 이념으로 변질시켜 혹세무민하는 성직자들.한국 기독교계의 슬픈 현실을 들여다 보고 있노라면 이태석 신부님을 데려가신 신(神)의 손길이 못내 야속하기만 합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우리 모두 이태석 신부님의 명복을 빌어드립시다.조한승 김포사랑운동본부장

오피니언 조한승 2011-02-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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