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조기비준을 기대한다

한·EU FTA 국회비준이 협상문 한글본 오역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확에 정확을 기해야 할 자유무역협정문(FTA) 오역 문제는 백번을 지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큰 문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지적처럼 “잘못한 것 맞지만 이런 오역으로 모든 FTA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며 “빨리 고쳐서 국민에게 이해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한·EU FTA 가 빨리 비준돼야 미국 의회도 긴장하고 한·미 FTA를 빨리 비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경제 4단체 부회장단은 국회를 방문, 한·EU FTA의 4월 임시국회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개방경제로, FTA를 통한 적극적 경제개방은 한국의 생존전략이며 특히 미국과 유럽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성장을 지속 가능케 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중소기업은 오늘도 힘든 하루의 연속이다. 밀려드는 중국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고 납품단가 인하문제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중소기업인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상권을 놓고 대기업 유통업체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사회 진입과 함께 저출산 문제로 내수시장 위축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매우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의 전체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년째 3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60%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16.8%에 불과하고 그 비중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지금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수출이며, FTA는 좁은 국내시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중소기업에 숨통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는 관세철폐를 통해 대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중소 동반성장의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FTA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낮출 좋은 기회이다. 대·중소 동반성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며, 그동안 대기업의 수출이 잘 될 때는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출 대기업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납품 중소기업을 압박해 왔던 게 사실이다.

 

한국의 대표 상품인 소나타나 스마트폰 갤럭시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납품이 증가할수록 그동안 수요자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FTA를 잘 활용하는 것은 기업들의 몫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는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한·EU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처럼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기업 스스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한·EU FTA는 마이크로한 분석이나 단기적 이익논란보다는 조속한 비준 및 발효를 통한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하므로,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축구, 야구 등 운동경기의 경우 선제득점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득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역은 총성 없는 치열한 전쟁이며 경쟁이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하고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국회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한·EU FTA 조기 비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이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