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으로 미래 대비해야

지적(地籍)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연적이고, 지속성(su- stainability)의 원리를 이상적으로 추구하며, 소모적 시행착오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현 세대뿐 만아니라 미래세대에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며, 바람직한 국토관리를 위해서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토지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한 지난 100년의 방치는 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100년 도약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0년의 방치 기간에는 지적에 대한 정부정책의 미온적 접근, 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응, 지적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여론 형성의 미약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수행 전반에 걸쳐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오랜 기간의 준비경험을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할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단기에 이루어질 성질이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미봉책이 각각의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이는 또 다른 미봉책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199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사전연구로 시작하여 2011년 지적시스템 선진화 사업추진 및 지적재조사특별법제정 추진까지 2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시행착오의 이면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투입비용 대비 편익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전국 대비 지적불부합지의 비율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켜 지적재조사사업의 정당성을 희석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 그리고 전국토의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간과한다는 것이다.

 

현 지적이 안고 있는 사회적·경제적·행정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지적사업의 글로벌화 등이 곤란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 지적의 문제가 미래의 문제로 이어져 진정한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악화성향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정보의 고도화, 국민의 사회적 갈등 및 부담 해소, 공공정책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지적행정의 효율화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바람직한 국토관리가 이뤄지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질적·양적으로 그 확산효과(spread effect)가 그 동안 추정했던 결과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추정된 효과는 양적 효과에 치중했지만 사회적 비용, 국가 및 국민의 감정적 또는 심리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상상 이상의 확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이 국가행정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과감하고 단호한 결단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적 100년은 현 지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봉책이 아닌 준비된 계획에 의한 전략적 접근이 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의 결과로 파생되는 확산효과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 및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착수 시기는 내일이 아닌 오늘임을 정부 및 국민이 인식해야 하고 참여의 장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김영학 청주대학교 행정도시지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