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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유치 서민경제 살리자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발전연구원은 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 어젠다 선정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지역발전 어젠다 25개와 국민 생활 현안 어젠다 11개 등 총 36개 어젠다를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지역발전 어젠다는 강화옹진군 수도권 규제 제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제3 연륙교 조기 건설, 경인국철 지하화, 인천 경제자유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제외 등 25개다.또 국민 생활 현안 어젠다는 서민중산층 주거복지지원,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허가제 도입, 국가업무와 지방자치업무 재조정 등 11개가 제시됐다.남세종 인천경실련 고문은 인천 어젠다 선정 방향으로 미래산업 유치와 기존 사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 경제복지 향상, 인천시의 부채 경감 및 인재양성 등을 제시했다.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공항항만 배후물류단지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중소규모의 산업단지 확충 및 이원화된 국가지방산업단지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갑영 인천대 부총장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젠다의 발굴과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병일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정부정책 방향 및 기조에 대응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큰 현안을 중심으로 인천 어젠다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상원 문화일보 부장은 인천 어젠다 선정에 있어 물류와 관광을 중시해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이 부장은 개성공단, 경인운하, 인천항만 등을 통한 남북 물류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북한을 상대로 남북 물류 활성화 당위성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며 아울러 면세점 유치, 영종도에 초대형 뷰티센터 설립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살 거리, 묵을 곳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인천 어젠다는 오는 10일까지 본보 등 주요 언론사 및 포털에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오는 14일 순위를 발표한다.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1-31 21:07

“강화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도시와 달라야”

강화군의회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건의했다.강화군의회는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건의안을 채택, 인천시와 시의회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강화군의회는 건의안에서 강화군은 전체면적 중 임야가 44%를 차지하고 있어 임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 보전생산관리지역도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받아 개발행위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유호룡 의장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는 강화군의 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도시지역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강화군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강화군은 그동안 임목본수도가 계획관리지역 50%, 생산보존지역 150%인 관계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보다 생산보존지역의 허가가 수월한 탓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 개정과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 모두 입목본수도 150%, 경사도 46.6%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2-01-31 20:57

주한대사 초청 정월 대보름 행사

인천시는 오는 6일 남구 도호부청사 내 객사에서 각국 주한대사 40여 명을 초청, 정월 대보름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시는 이날 주한대사들이 체험공연음식 등 다양한 정월 대보름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인천의 도시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시는 오후에 주한대사들과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파크호텔에서 오찬을 가진 뒤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을 돌며 인천의 발전상을 소개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주한 외교사절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해외 투자유치 및 관광객 유인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인프라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을 전 세계 관심사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1-31 20:57

여수세계박람회서 인천 알린다

인천시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인천관을 운영한다.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전남 여수시 신항 일대에서 열리는 여수엑스포에 72㎡ 규모의 인천관을 운영한다.인천관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주제로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홍보하는 시설로 꾸며질 예정이다.또 세계 최고 공항 6연패의 영예에 빛나는 인천국제공항과 130년 전통의 인천항, 강화군과 옹진군의 아름다운 섬 등 인천의 관광산업과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시는 총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3월까지 전시관을 설치하고 4월 시험운영을 거쳐 5월 엑스포 개막에 맞춰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한편,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여수엑스포에는 8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1-30 21:35

세수 추계 시스템 ‘무용지물’

市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 인천시가 예산 편성에 앞서 세금 걷히는 양을 예측하는 세수 추계 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30일 인천시에 따르면 매년 예산 편성(추경 포함)에 앞서 지난 3년간 취득세 평균 징수액과 5년간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증가율, 연평균 자동차 증가 대수, 부동산 매매 특수 등의 세수여건과 동향을 파악하는 세수 추계 시스템을 통해 미리 지방세 세입을 전망한다.앞으로 거둬들일 세입을 사전에 예측, 이를 근거로 시의 한해 살림인 예산을 편성변경한다.그러나 시의 세수 추계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철저한 예산을 짜려면 사전에 지방세 세입 등의 예측이 확실해야 하지만, 세수 추계가 오락가락하는 등 불확실하기 때문이다.시는 지난해 2조 518억 원의 지방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국비 등을 포함해 본예산을 6조 5천93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후 시는 하반기에 제3차 추경을 하면서 세입이 3천221억 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 예산을 5천850억 원 증가한 7조 1천787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다.하지만, 세금이 덜 걷히는 바람에 4차 추경에서 3천386억 원이 줄어든 6조 8천377억 원으로 재편성했다. 이런데도 현재까지 걷힌 세금은 2조 1천712억 원으로 목표의 91.6% 수준이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특히 세수 추계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세금이 들어오는 만큼 살림을 짜는 게 아니고, 이미 시장 공약사항 등으로 짜인 살림에 걷을 세금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이다.시는 올해 예산에도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매각 차액으로 3천억 원의 세수입을 예상하고 이미 예산에 반영했지만, 정작 세수 추계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애초 소극적으로 추계했다가 상반기에 세금이 많이 걷히는 바람에 3차 추경에서 늘려 잡았던 것이라며 사실 세수 추계는 예측치이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1-30 21:35

인천-북한, 김정은 체제후 축구로 첫 소통

인천시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 전환 이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북한과 축구대회를 하는 등 체육분야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나서자 경기강원도 등 다른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30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북 간 스포츠 교류 일환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북한 425 유소년팀이 참석하는 제2회 인천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연다.송영길 시장은 이번 대회 기간 중 중국을 방문, 북한의 군부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 숭의구장에서 열릴 인천유나이티드와 북한 대표팀인 425축구단 친선경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 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통일부로부터 북한 주민과의 접촉 승인을 받았다.특히 이번 대회에는 강원도 관계자를 비롯해 이학렬 강원도 고성군수와 문명호 군의장, 경기도에선 김규선 연천군수 등이 함께 참관한다.애초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 등의 일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북과 접경지역에 있는 이들 지자체장은 인천과 북한의 축구를 통한 교류 상황 등을 지켜보며 단절된 남북관계의 끈을 만들어 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대회기간에 송 시장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체육을 통한 남북교류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크다.시 관계자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만큼 스포츠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접경지역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남북교류사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1-30 20:30

“하수도에 빗물 유출 돈 내라”

빗물을 흘려보낸 만큼 돈 내라?인천시가 빗물을 하수도로 흘려보낸 양만큼 돈을 걷는 빗물부담금 제도 신설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지구의 사업 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하수도로 흘러드는 빗물의 증가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빗물부담금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개발사업으로 녹지 등에 건물과 도로 등이 생기면 땅에 스며드는 빗물의 양이 줄고 하수도로 흘러드는 유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난 양만큼 돈을 걷겠다는 것이다.시는 현행 하수 원인자부담금 제도는 오수량에 대한 비용만 적용되고 있지만, 하수도법에서 하수는 오수빗물지하수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빗물의 처리 요금을 물려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빗물 처리에 돈을 걷겠다는 발상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엔 어려워 보인다. 통상적 개념으로 아직 빗물과 지하수를 오수와 같다고 보는 시각이 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나 일부 지자체가 빗물 부담금 제도 신설을 검토하다 실행하지 못하고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개발 사업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라 해도 부담금이 전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만큼, 결국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시가 빗물을 재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거나 공공하수도 시설 용량을 늘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손쉽게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가뜩이나 최근 하수도 요금을 30% 이상 올린 상황에서 빗물 부담금까지 새로 생긴다면 이중으로 하수도 요금이 오르는 셈이어서 물가 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게다가 빗물 유출량을 산정하는 방식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애매하다. 시는 토지이용계획이 바뀐 부분을 따져 빗물 유출량을 계산해 단 1차례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산정 방식이 너무 단순하고 매년 급변하는 강우량 때문에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빗물 유출량이 늘어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세수 확보를 위해 빗물 부담금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중 세부 내용을 확정 짓고, 상반기 내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1-29 21:25

“돈 좀 빌려줘…” 빈털터리 인천의 생존법칙

인천시와 각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자금 부족 현상을 겪자 이자 손실을 보면서까지 시구 금고 차입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26일 인천시와 각 구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공무원 급여 및 명절 휴가비,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모두 155억 원을 자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시가 2011년 재원조정교부금 305억 원을 미교부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구는 자금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이자 2천500만 원을 받고자 구 금고인 신한은행에 가입했던 정기예금 20억 원마저 해지했다.특히 4.57%의 대출금리를 물면서 구 금고에서 50억 원을 차입해 간신히 155억 원의 자금 수요는 해결했지만, 지급 후 구의 남은 잔고는 30억 원에 불과하다.구의 차입금 이자(월 1천878만 원4.57%)는 행정안전부의 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보전(3.5%)으로 감당할 계획이지만, 조기집행 사업이 아닌 일반 인건비 등이 인정받을지는 불투명하다.이러한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남구는 67일간 87억 원을 차입해 7천26만 원, 계양구는 66억 원을 15일간 차입해 949만 원의 예산을 금융비용으로 소진했다.각 지자체에 줘야 할 재원조정교부금 1천5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인천시는 설 연휴 자금 수요 후 잔고는 50억 원에 불과할 정도다.시는 2억 원의 이자를 내면서 1천500억 원 상당을 시 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차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정초라 지자체들이 유동성에 문제를 겪을 때지만 세수 예측을 잘못하고 고정지출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일시 차입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시 재정난이 심각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우선 각 지자체에 교부하지 못한 재원조정교부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각 지자체의 차입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1-26 21:32

“수도권매립지 2044년까지 묻을 수 있다고…”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오는 2044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내 매립이 가능하다고 밝혀 인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조춘구 사장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가 절반밖에 매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의 매립체계로는 2044년까지 묻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인천시의회와 일부 주민이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 이후 문 닫으라고 하지만 대체 매립지가 없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천시와 서구청 등이 매립지공사와 싸우면서 인기 영합주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사장이 지난해 인천대 특강에 이어 이날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기간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자 매립지 악취 문제 및 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환경부, 서울시 등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천 지자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현재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2016년 매립기간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34 매립지의 매립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립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매립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조 사장은 2044년까지 연장하기를 원해 발언했을 수도 있지만, 매립기간 연장은 중앙정부에 있지 않다며 악취 등 환경피해에 대한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매립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송영길 시장과 인천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담당 지자체인 전년성 서구청장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전 구청장은 매립기간 종료는 절대 지켜줘야 할 약속이라며 현재 매립지는 세계 최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세계 최대의 냄새가 나는 곳으로 주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현재 매립체계와 매립 가능 여부를 두고 한 발언으로 실제 매립기간 연장을 뜻하지 않는다며 매립기간 연장 문제는 3개 시도가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1-26 21:32

송영길 시장, “인천AG 개·폐회식 北 공연단 왔으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개폐회식에서 남북 공동 예술공연이 성사됐으면.송영길 인천시장은 26일 미추홀 타워에서 인천AG조직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인천AG은 반드시 남북 화해협력의 통로가 돼야 한다며 개폐회식에는 북한이 자랑하는 예술단 등이 함께 참여해 최초의 남북 공동 퍼포먼스가 성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난달 취임한 김영수 조직위원장과 권경상 사무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사이라 조직위가 잘 운영될 것으로 믿는다며 조직위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이 모인 만큼 각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국가를 위한 일을 한다는 일념으로 조화를 이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1-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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