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빌려줘…” 빈털터리 인천의 생존법칙

시·구금고 빚으로 연명 이자손실 감수 차입 잇따라 … ‘재정난 악순환’ 우려

인천시와 각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자금 부족 현상을 겪자 이자 손실을 보면서까지 시·구 금고 차입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26일 인천시와 각 구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공무원 급여 및 명절 휴가비,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모두 155억 원을 자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가 2011년 재원조정교부금 305억 원을 미교부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구는 자금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이자 2천500만 원을 받고자 구 금고인 신한은행에 가입했던 정기예금 20억 원마저 해지했다.

특히 4.57%의 대출금리를 물면서 구 금고에서 50억 원을 차입해 간신히 155억 원의 자금 수요는 해결했지만, 지급 후 구의 남은 잔고는 30억 원에 불과하다.

구의 차입금 이자(월 1천878만 원·4.57%)는 행정안전부의 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보전(3.5%)으로 감당할 계획이지만, 조기집행 사업이 아닌 일반 인건비 등이 인정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남구는 67일간 87억 원을 차입해 7천26만 원, 계양구는 66억 원을 15일간 차입해 949만 원의 예산을 금융비용으로 소진했다.

각 지자체에 줘야 할 재원조정교부금 1천5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인천시는 설 연휴 자금 수요 후 잔고는 50억 원에 불과할 정도다.

시는 2억 원의 이자를 내면서 1천500억 원 상당을 시 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차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정초라 지자체들이 유동성에 문제를 겪을 때지만 세수 예측을 잘못하고 고정지출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일시 차입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시 재정난이 심각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우선 각 지자체에 교부하지 못한 재원조정교부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각 지자체의 차입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