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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 언제까지 전임시장 탓할래?”

민선 5기 송영길호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각종 문제에 대해 여전히 전(前) 안상수 시장 핑계 대기에 급급해하고 있다.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해 업체 간 담합 의혹과 함께 5천여억 원의 혈세 낭비 등이 불거지자 당시 입찰 예약은 2009년 일로 송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사항이라는 공식 해명을 내놨다.2호선 건설 관련 담합이나 이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에 대한 해명이 아닌 송 시장의 정책적 잘못이 아니라는 뜻으로, 책임 소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앞서 지난 2010년 회계의 2천757억 원의 세수결손금 발생 및 4천160억 원의 분식 결산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었다. 전임 시장이 이미 엄청난 규모의 분식을 해 놓은 상태였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또 월미 은하레일은 지난 1년 반 동안 자체조사 및 인천시의회 특위까지 나서 정책 결정자가 누구냐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등 전임 시장의 책임을 물었지만, 현재까지 뾰쪽한 대안은 없다.인천AG 주경기장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당시에도 전임 시장이 한 업체에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주 경기장을 신축하려 한다며 전 시장 탓으로 돌렸다가, 뒤늦게 국비 없이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정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전 시장이 재정 파탄 등에 대해 원인 제공자임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시는 책임 있는 설명과 대책은 내놓지 않고, 전임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이 공무원시의원들과 함께 저질러 놓은 잘못이 곳곳에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책임자였던 시장에게 있는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잘잘못을 분명히 하자는 것뿐이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1-24 21:21

박근혜, 연평도 찾아 군장병과 주민 위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둔 20일 연평도를 찾아 군 장병과 주민들을 위로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헬기편으로 연평도를 방문해 해병 포7중대를 찾았다.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준비태세를 둘러봤다.박 비대위원장은 부대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주민대피시설과 포격 현장도 살펴본 뒤, 연평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해 최전방에서의 생활에 대한 애로점을 듣고 보완대책을 논의했다.박 비대위원장이 통상적 귀성인사 대신 연평도를 방문한 것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한 대로 설 민심을 챙긴다는 의미로 보인다.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전환, 한반도 안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안보를 챙기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연평도 방문에는 원유철 국방위원과 국회 국방위 소속 김동성김장수김옥이 의원과 한기호 정책위부의장, 황영철 대변인, 이학재 비서실장, 윤상현 인천시당위원장, 연평도가 지역구인 박상은 의원 등이 동행했다.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1-20 16:17

“정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생색내기용”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과 관련, 17일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인천시당은 정부 개선안은 2년 이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자의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도리어 대량해고를 낳을 우려가 크다며 또한, 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는 현재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업종의 직접고용 전환지침이 아예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면서 정규직과 동일 근무 형태인 무기계약직 전환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은 빠져 있어 실질적인 차별 해소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통합진보당은 이번 정부 발표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2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1-17 20:48

“송영길 시장, 인천 분식결산 책임져야”

송영길 인천시장의 단일 최대 규모 뻥튀기 예산 편성 및 분식결산(본보 13일자 1면)과 관련, 지역 내 시민단체가 송 시장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도 올해 예산 전반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분식결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정적 페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전임 시장이 돌려막기 분식결산의 원인 제공자라면 현 시장은 이들 문제를 간과, 같이 분식결산을 일삼았다면서 재정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자처한 현 시장은 총체적 재정운영 부실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송 시장은 전임 시장 시기에서 발생한 돌려막기 분식결산이 현재 해소됐는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현 시장도 재정위기의 책임론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행정안전부도 이번 분식결산 등과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지자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재정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행안부기재부 차관과 지방 4대 협의체 추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관련 사항을 다각도로 논의키로 했으며, 올해 시의 예산 전반에 대한 현황도 조사하기로 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1-15 21:08

인천시의회, 부산시의회와 지역 현안 발전방안 논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2~13일 제주도에서 부산시 창조도시교통위원회와 합동으로 워크숍을 열고 두 도시의 지역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와 지방의회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이번 워크숍에서 인천시의회는 최근 녹색 교통으로 재인식되고 있는 신형 노면전차(트램:Tram)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신교통 시스템을, 부산시의회는 지속 가능한 도시, 창조적 도시재생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이어 의원 간담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 도심재생특별법안, 도시정비기금의 국가 차원 재원 확보, 기간제 의원보좌관에 대한 토론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6월 5대 광역시의회 교통 분야 상임위원장들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던 만큼, 향후 두 상임위가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밖에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부산의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특별법안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에 법안통과와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김병철 위원장은 부산시의원들과도 지방의회의 기간제 의원보좌관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1-15 17:02

인천시 재정위기… 송영길 시장의 ‘불편한 진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전임 시장의 재정 위기를 꼬집으며 당선된 뒤 단일 최대 규모의 뻥튀기 예산 편성과 이를 감추기 위한 분식결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특히 시의회의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전임 시장 탓으로만 돌려, 같은 당 시장을 감싸고 돌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2일 인천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년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개최 등 시장 공약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지방세 수입 등 세수를 부풀리다 8천495억 원의 세수결손금이 발생했고, 이를 감추려고 분식결산을 하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특히 세수결손금 중 32.5%에 달하는 2천757억 원이 송 시장 취임 뒤인 2010년도 예산에서 발생했다.지난 2010년 11월3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지방세가 2조1천537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 애초 세입예산 2조 5천117억 원에서 3천850억 원을 줄일 것을 송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송 시장은 채무비율이 늘어나는데다, 예산의 연속성 확보 등을 이유로 1천462억 원만 줄여 결국 2천757억 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왔다.송 시장에겐 예산의 거품을 걷어 낼 기회가 있었지만, 전임 시장과 같은 방법을 택한 셈이다.세수결손이 전임 시장 시설인 2007년 2천340억 원, 2008년 1천699억 원, 2009년 1천785억 원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다.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한 분식결산 규모도 가장 컸다. 2010년 당시 순 세계잉여금은 4천24억 원이 적자였지만 송 시장은 일선 군구에 줘야 할 재정조정교부금 1천500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60억 원 등 2천360억 원을 주지 않고 불용처리한 뒤 지난해 예산으로 당겨쓰는 수법으로 총 4천160억 원을 분식, 오히려 136억 원이 흑자인 것처럼 꾸몄다.시의 분식 규모는 2007년 582억 원, 2008년 1천871억 원, 2009년 2천782억 원이다.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뻥튀기 예산과 분식결산에 대해 전임 시장 탓이 크지만, 현 시장의 탓도 분명히 있다며 2010년 3회 추경 당시엔 이미 부풀려진 예산을 급작스레 줄이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1-12 21:32

“루원시티 내 앵커시설 유치위해 교육청 이전이 바람직”

송영길 인천시장이 루원시티 도시개발의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청의 루원시티 이전을 제시했다.송 시장은 11일 새얼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제310회 새얼아침대화에서 강연자로 나서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지지부진한 루원시티에 앵커시설 유치가 필요한데, 교육청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 교육청 건물은 시가 인수해서 쓰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송 시장은 앞으로 교육청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루원시티에 공공시설 앵커뿐만 아니라 주요 민간 앵커시설도 병행 유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송 시장은 2010년 시장 당선 뒤 도화구역 내로 이전이 예정된 행정타운을 루원시티로 옮기고, 도화구역에는 교육청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민들의 반발 등에 부딪혀 모두 백지화했다.현재 루원시티는 총 9천88가구 중 99% 이상 주민이 이주를 끝낸 상태이며, 올해 안에 모든 철거를 마친다는 계획이다.특히 도화구역 내 청운대학교가 유치돼 내년 개교하면 4천 명의 학생이 인천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송 시장은 올해 시정운영 방향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를 통한 찾아오는 인천을 제시했다.한편,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에는 윤상현 한나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박상은홍영표신학용 의원, 임창열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1-11 20:45

인천 총선 예비후보 ‘전문직 정치 신인·야권 쏠림 현상’ 뚜렷

411 총선과 관련해 인천지역 정가에 야당 선호 현상과 법조, 회계 등 전문직 정치 신인들의 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10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치권의 전당대회 금품 살포 등으로 총선 물갈이론이 확산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전문직 후보들이 잇따라 총선 예비후보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선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이날 현재 12개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거나 등록 예정인 야당 예비후보 수는 48명(민주통합당 33명, 통합진보당 14명, 진보신당 1명)으로 4대1의 경쟁률을 기록, 한나라당의 2대1(24명)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남동구갑과 연수구에는 야당 후보만 8명과 7명이 몰려 치열한 경선 경쟁을 벌이고 있다.특히 이번 야당 예비후보 중에는 남구갑의 김충래(민주통합) 등 변호사 6명과 남구을 박찬대(민주통합) 회계사 등 전문 직종의 정치 신인들이 몰리고 있다.또 조용균(부평을) 변호사와 윤형모(연수구)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각각 한나라당과 무소속 후보로 나서는 등 법조계 출신 예비 후보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이들 전문직 예비후보들은 411 총선에서 다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야당 후보를 선택하며 지역 정계 물갈이 선봉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직 후보들이 국회를 비롯한 지역 정계에 많이 진출한다면 전문성을 살려 정계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1-10 21:10

인천시의회, 안상수 前시장 출석 재요구

월미은하레일의 중단 사태를 조사 중인 인천시의회 월미은하레일 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출석을 재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사특위는 월미은하레일 조사특위 출석 촉구란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 무리한 정책결정으로 850여억 원을 들여 건설한 월미은하레일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해 시민 혈세를 낭비한 상황에서 안 전 시장은 제기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조사특위에 출석해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진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번 사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출석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안 전 시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제7차(지난 9일) 조사특위에 불참했다며 이는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고 나아가 285만 시민을 무시한 것이며 공인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조사특위는 안 전 시장에게 8차 조사특위 출석을 재요구하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사태 해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 모노레일로, 2009년 7월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시험운행 중 잇따른 안전사고로 2년째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는 오는 6월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월미은하레일 안전성 검증 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10월까지 용역 결과물에 따른 시설 개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1-10 20:21

‘지방재정난 극복’ 관련법·제도 개선 건의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박우섭 남구청장 등 인천지역 구청장 6명은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많은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원 이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재정 평균 자립도는 민선 자치 첫해인 1995년 63.5%에서 지난해 51.9%로 하락했다며 인천은 더욱 심각해 기초지자체 평균 자립도가 3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협의회는 기초지자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구조 개편, 사회복지사업 국가 지원 확대,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축소 등을 건의했다.협의회는 청와대국회각 정당에 건의문을 발송한 데 이어 이달 말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자체 재정난 극복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1-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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