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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구역 제2 행정타운 조성 ‘용두사미’

송영길 인천시장이 공동화된 도화구역 일대 구도심 상권을 살리고자 추진한 제2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칠 전망이다.이는 1천여 명의 공무원이 상주하는 애초 계획과 달리 도시계획국과 경제수도추진본부 등 시 주요 부서의 이전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사실상 250여 명 규모의 상수도사업본부만 남게 됐기 때문이다.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인천대학교의 송도 이전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빚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9천㎡에 오는 2013년 중순까지 10층 규모의 제2 행정타운을 신축키로 했다.행정타운에는 시 도시계획국(7개 과)과 경제수도추진본부(7〃) 등 시의 핵심 부서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등이 입주, 1천여 명의 공무원을 상주시킬 계획이었다.그러나 시는 최근 상수도사업본부만 이전하기로 결정, 기본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도시개발공사의 행정타운 이전이 불발되면서 이를 대신할 예정이던 시 주요부서 2곳과 산하 기관까지 모두 빠진 채 기존 청사를 신축하려 했던 상수도사업본부와 남부사업소만 남았다. 행정타운이라기 보단 상수도타운이 된 셈이다.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신축 규모를 줄이다 보니 이렇게 됐고, 시가 이원화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2천여명 규모의 대학이 유치되면 구도심 활성화라는 목표는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이 같은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 궁색한 변경에 불과하다. 행정타운 신축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행정타운 부지는 9천㎡로 같지만, 전체면적은 2만2천㎡에서 2만5천㎡으로 늘어났다. 행정타운에 상주하는 공무원 규모는 4분의 1로 줄었는데도 면적은 되레 늘어난 것이다.이에 대해 조영홍 시의원(민남구 4)은 시가 불과 수개월 전만하더라도 도화구역 구도심을 살리겠다며 행정타운 계획을 내놓더니, 결국 용두사미에 그쳤다면서 이 같은 시의 밀실행정으로 잔뜩 기대했던 주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2-25 21:06

연안도서 운임 대중교통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서 여객운임 지원 등 한목소리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개최한 연안도서 운임 대중교통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영세민이나 차상위 계층이 대부분인 섬 주민들을 위해 여객운임은 물론 섬 개발 등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공항항만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재능대학교 박창호 교수, 신순호 목포대학교 교수, 정재덕 옹진군 기획관리실장, 박성규 인천지방해양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오영철 인천시 항만공항정책국 도서지원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도서 운임 대중교통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영세민이나 차상위 계층이 대부분인 섬 주민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주여건 개선과 정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여객운임 지원 및 연안도서 지역 개발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박 교수는 가칭 연근해 도서활성화 및 도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해운법(국토해양부 소관)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법제정은 소방방재청 소관인허가는 해양경찰청 소관)의 업무조정을 통한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연안도서지역 중심의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옹진군 정 실장은 서해5도 관광 전국민에게 여객운임 50% 지원, 전국민 5천원 최고상한제(옹진군민이 적용받는 최고상한제를 전국민 확대 시행) 적용, 여객선 유류비 보조 방안을 제시했으며 인천시 오 팀장은 내년 운임 할인을 위해 9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서해 5도서 여객운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목포대 신 교수는 도서정책은 해양자원, 생물자원, 에너지 등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섬에 대한 주관부처의 일원화, 도서개발촉진법상 지원할 수 있는 유인도의 요건을 10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낮춰 유인도 활성화, 섬에 대한 전담 연구단체나 기관 설립(예 일본 이도 연구센타) 등 정책을 제안했다. 김창수기자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2-24 18:27

송 시장 “남북협력사업 계속 유지·발전”

송영길 인천시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와 교류협력 확대의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송 시장은 21일 시정일기(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 대응방안 모색)를 통해 김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북한사회의 충격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제한 뒤 인천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김정은 부위원장이 축구 등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시가 작년 중국 곤명에서 개최했던 인천평화컵 유소년 축구대회를 내년에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특히 내년 3월 완공될 숭의동 축구전용구장 개막경기로 북의 425 축구단과 인천유나이티드가 친선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협의회 유동옥 회장과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에 대한 협력사업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시장은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정부 당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공식적인 조의 표시와 이희호 여사, 현정은 회장의 조문단 파견은 잘한 조치라고 밝혔다.한편, 송 시장은 우리 정보 당국이 북의 급변사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로 전반적인 반성과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2-21 21:57

송영길 “서해5도 불편없게”

인천시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본청 지하 1층 합동상황실에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윤석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은 비상구호복구 등 12개 반 36명으로 구성됐다.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시의회 197회 정례회에 참석했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조윤길 옹진군수, 윤영중 강화군 부군수, 육군 17사단장, 백령연평대청면장 등 서해 5도서 접경지역 면장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하고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시는 또 송 시장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인천기업체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지에서도 국내 방송과 같이 북측의 특별방송으로 대다수 근로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을 접해 상황을 알고 있으며 특이 동향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2-19 22:00

인천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내년부터 전면 시행

인천시는 내년부터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용자는 납세 고지서 없이도 시중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의 과세정보를 확인한 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또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http://wetax.go.kr) 등 인터넷상으로도 지방세를 낼 수 있다.특히 시는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스마트페이 시스템을 구축, 내년 3월 중 개통할 예정이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2-18 21:41

송영길 시장 “中어선 불법 조업 근절”

송영길 인천시장은 서해 5도서 어장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 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중국 랴오닝성(대련시단둥시) 정부와 산둥성(칭다오시옌타이시) 정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송 시장은 서한문에서 지난 12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대원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해 인천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또 송 시장은 1991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기쁜 마음으로 한중 수교 20주년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양국에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한중 양국뿐만 아니라 서해를 중심으로 마주 보는 인천시와 귀 시정부에게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문제는 양도시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양 도시가 한층 깊은 우정을 나누려면 불법 조업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285만 인천시민의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다시는 서해에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랴오닝성(대련시단둥시) 정부와 산둥성(칭다오시옌타이시) 정부는 중국 어민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송 시장은 시 정부 차원의 출해(出海) 어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근본적인 불법 조업이 근절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인천시의회는 16일 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중국대사관 등에 결의문을 전달했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2-18 21:41

인천지하철 청라 연결 ‘청신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인천지하철 2호선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인천시는 15일 인천시 광역 및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시는 애초 2조 166억원의 사업비로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석남동~청라지구~영종까지 총 16.7㎞ 구간을 연장해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도는 영종 자기부상열차와 환승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하지만, 석남동~청라지구 구간 타당성 조사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기준치(1)에 턱없이 못 미치는 0.52에 그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B/C가 기준치인 1보다 낮으면 정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지하철을 놓지 못한다.이에 따라 시는 대안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을 분기해 청라지구를 지나 인천국제공항철도 청라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B/C가 1.12로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 보고서대로라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Y자 형태로 나뉘어 청라지구를 관통하는 노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다만, 7호선의 영종 연장은 현재 제3 연륙교 건설 자체가 불확실한데다 코레일 공항철도의 손실보전금 문제와 정부가 2020년을 목표로 계획한 인천국제공항철도 2호선 등과 중복돼 이번 용역에서 빠졌다.또 이날 용역 보고회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처럼 시내를 순환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 구상도 제시됐다. 청라지구~검암~부평~인천대공원~논현~동막~내항~북항~청라를 순환하는 총 연장 56.5㎞ 구간이다. 현재 운행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 2014년 개통 예정인 2호선과 각각 2개 역에서 만나고 경인선, 수인선과도 연결된다. 총 사업비는 4조 1천25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그러나 시의 재정 상황과 각종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장기과제로 분류됐다.이밖에 영종도(인천공항철도)~강화도 북단을 잇는 광역철도와 송도~시청~부평~부천~서울 구간의 GTX(광역급행철도) 등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 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사업 추진 때 국토해양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게 된다며 내년 3월께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4월께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2-15 22:53

정부 지방채 3천600억 승인 지하철 2호선 사업비 ‘숨통’

정부가 인천지하철 2호선 국비 선 투입분 3천600억 원에 대한 지방채를 승인해 조기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인천시는 기획재정부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국비 선 투입분 3천60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총 사업비 2조 1천839억 원을 투입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애초 2018년 개통 계획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추려고 4년을 앞당겼다.이에 따라 2단계 사업비 6천억 원에 대한 국비(60%)분 3천60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해 공사를 마무리 짓고, 2015년부터 국비로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관계부처와 맺은 실행합의서에 지방채를 연간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로 발행한다는 조항에 발목을 잡혀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하지만, 이번 정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으로 2호선 조기 개통에 숨통이 트였다. 특히 이번 지방채 발행 승인에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숨은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3개월여 동안 기재부와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어려운 시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정 여건상 시 단독으로 2호선 사업비를 조달해 2014년까지 개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지방채 추가 발행이 가능해진 만큼 이제는 조기 개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2-15 22:53

인천시 현안사업 ‘앞날이 캄캄’

인천시가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내년에도 여전히 먹구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14일 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루원시티, 도화구역, 북항 배후부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해 제3 연륙교와 강화-영종 연결도로 건설사업 등이 부동산 경기침체, 중앙정부와 이견 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그러나 시가 마련한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뾰쪽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등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검단신도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조기 분양이 어려워진 만큼 내년에 1단계 구역 인근 200만㎡를 시범단지로 개발해 신도시 효과를 홍보, 토지분양 등을 시도하고 2단계 개발은 2014년으로 일정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하지만, 아직도 국공유지(206만㎡)와 지장물(5천146건) 보상에 9천790억 원이 필요한데다 시범단지로 인한 서울 방향 광역도로를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2단계 개발 일정도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이후로 미루고 있다.또 1년이 넘게 사업계획 변경만 하고 있는 루원시티도 호텔백화점시네마 등 숙박유통시설 유치가 진행 중이지만 대형 앵커시설이 없어 당장 내년에 사업을 가시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특히 제3 연륙교 건설은 시와 정부 간 2조 2천억~8조 원의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만 계속될 전망이다. 시는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정부는 이를 부담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강화-영종 연결도로는 강화 남단이나 북도면 일대 개발사업과 연계해 영종~신도(4.6㎞)와 신도~강화(10㎞)로 분리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직 정부의 국도노선에 포함되지 않아 총 8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모두 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작다.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당장 성과를 보이지는 못해도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2-14 22:52

인천시 청렴도 하위권 탈출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면치 못했던 인천시가 올해는 서울과 부산시를 제치고 하위권을 탈출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리서치 등 3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인천시가 종합청렴도 8.49점을 받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7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4위에서 7단계나 수직으로 상승한 것이다.평가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8.78점으로 지난해보다 0.22점, 내부청렴도는 8.30점으로 지난해보다 0.61점이 각각 상승했다.외부청렴도는 투명성 지수인 업무처리 공정성, 이의제기 수월성과 책임성 지수인 업무처리결과의 신뢰성 등이 향상됐고, 특히 소방시설 점검분야가 9.45점으로 월등한 상승을 보였다.내부청렴도는 업무청렴지수인 인사업무예산집행업무지시 공정성과 청렴문화지수인 조직문화와 부패방지제도 부문이 지난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2007년 14위, 2008년 10위, 2009년 12위, 지난해 14위로 수년째 하위권을 맴돌다 올해 7위를 차지한 것은 전국 광역시 최초로 청렴 교육의무 이수제 시행, 직무관련 공무원 고발기준 제정,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처분강화 등 청렴 이행 시책을 강도 높게 펼쳤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를 평가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방안 추가 마련과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운영, 대학생 청렴봉사 홍보단 발족 운영, 청렴도 향상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김장근 감사관은 이번 성적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청렴 시책 추진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본다며 인천시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1위는 경기도가 차지했고 부산시는 최하위인 16위를 기록했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2-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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