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도서 운임 대중교통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서 여객운임 지원 등 한목소리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개최한 ‘연안도서 운임 대중교통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영세민이나 차상위 계층이 대부분인 섬 주민들을 위해 여객운임은 물론 섬 개발 등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공항항만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재능대학교 박창호 교수, 신순호 목포대학교 교수, 정재덕 옹진군 기획관리실장, 박성규 인천지방해양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오영철 인천시 항만공항정책국 도서지원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도서 운임 대중교통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세민이나 차상위 계층이 대부분인 섬 주민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주여건 개선과 정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여객운임 지원 및 연안도서 지역 개발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박 교수는 가칭 ‘연근해 도서활성화 및 도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해운법(국토해양부 소관)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법제정은 소방방재청 소관·인허가는 해양경찰청 소관)의 업무조정을 통한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연안도서지역 중심의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옹진군 정 실장은 서해5도 관광 전국민에게 여객운임 50% 지원, 전국민 5천원 최고상한제(옹진군민이 적용받는 최고상한제를 전국민 확대 시행) 적용, 여객선 유류비 보조 방안을 제시했으며 인천시 오 팀장은 내년 운임 할인을 위해 9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서해 5도서 여객운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목포대 신 교수는 “도서정책은 해양자원, 생물자원, 에너지 등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섬에 대한 주관부처의 일원화, 도서개발촉진법상 지원할 수 있는 유인도의 요건을 10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낮춰 유인도 활성화, 섬에 대한 전담 연구단체나 기관 설립(예 일본 이도 연구센타) 등 정책을 제안했다.

김창수기자cskim@kyeonggi.com